[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1일 해외 의료 취약지역인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종합감기약 8000포를 지원했다.감기약은 이달 중 캄보디아로 떠나는 용인 CSIS 기독국제학교 선교단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CSIS 캄보디아 선교사역은 부부 한국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약 4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교에서 근방에 있는 병원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아파도 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자 종합감기약을 지원하기로 한 것.조수옥 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아픔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약품 전달식에는 조수옥, 신윤호 부회장,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박남조, 유현주 위원장 및 경기도의료봉사단 성영모 단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최근 배우 황보라 씨가 모 유튜브 제왕절개 후기 게시를 통해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다수의 언론이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의협은 "황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 의사파업은 없었기 때문에, 의사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시행하는 시술로, 황 씨가 수술 후에 의사가 없어서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의협은 "분만으로 경황이 없는 환자는 상황을 잘 몰랐거나 혼란스러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 다수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의협은 "잘못된 사실을 게시한 황 씨 측도 해당 게시물을 정정 또는 삭제 조치하기 하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의 연봉은 4억원 수준이고, 공공의료기관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현황 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조사결과,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A병원으로 4억원대였고, 지방의료원인 B의료원과 C재활병원이 3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인 D의료원이 3억 8330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인 E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인 F병원이 3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아울러 특수목적공공병원 의사중 1명은 6억원을 연봉으로 받아 가장 높았고 의료원 최고 연봉은 4억~5억원대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000~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며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난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0일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이었다"며 "이 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이었다. 이번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평균 연봉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 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A 병원이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B병원(37.8%),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C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D병원(36.9%)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월 4만 7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이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3억원은 보건의료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의 5.7배, 4억원은 7.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협 방침에 따라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며 "의사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800만원,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700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연구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정 주요 시책 관련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출범된 간호돌봄봉사단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11일 간호사회 에듀홀에서 봉사단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돌봄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인천 간호돌봄봉사단 출범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에 이어 일곱 번째다.이날 봉사단장을 맡은 조옥연 회장은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역할확대에 봉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간호중심의 봉사모델을 발굴하고 간호특기를 살려 지역사회에서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간호돌봄봉사단은 앞으로 남동구 다문화센터와 연계해 임신에 대한 교육과 모유수유 방법, 신생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인, 노인시설 등 간호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의뢰받아 고혈압, 당뇨 등 만정질환에 대한 약물복용 지도 등의 관리사업과 함께 인천시자원봉사센터,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을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의사단체가 의사들의 밥 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예고했던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의협은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국가 기초 안전망인 의료체계가 붕괴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외 모든 노력을 외면했다"며 "이제 정부의 폭정을 막을 방법은 단체 행동 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의협은 "범 의료계는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과 붕괴 위기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라며 "부디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로 나오셔서,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설·근무약사, 의료기관 약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연수교육 개회식 행사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박진영 경기도의원의 축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진형 회장은 "오늘 연수교육을 통해 많은 회원들과 만나게 돼 기쁘다. 오늘 교육은 약사의 전문성을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며 "교육이 회원분들에게 학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약사회무에도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황은경 강사의 '약국의 영원한 효자상품-혈액순환제' 강의, 노윤정 강사의 '이상지질형증 및 혈당관리에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김혜진 강사의 '비만과 비만치료제 그리고 약사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시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김혜용)와 학술위원회(위원장 우상우)는 교육 이후 회원약사 설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 알차고 내실있는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은 58곳(62.3%)으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노조 113개 의료기관 의료현장 실태 조사결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18일 전면 휴진에 앞서 3개항으로 이뤄진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는 세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16일 저녁 11시까지 답해달라고 밝혔다.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제시했다.의료계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 주장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복지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들이 절도, 영업방해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신음하고 있다.먼저 경기 이천에서는 지난 약사가 조제하는 틈을 타 림밥, 치약, 습윤밴드, 건기식, 연고, 영양제 등 시가 28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고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이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출소한 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법원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전남 목포에서는 약국 영업방해가 있었다. B씨는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약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이에 약사가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B씨는 "내가 누군지 아냐. 정치깡패다"라고 소리치면서 약국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에 광주지법 목표지원은 퇴거불응,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전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김미경, 위원장 채윤진)는 지난 11일 방문약료 약사 간담회를 열고 내달부터 본격 진행하는 2024년 방문약료사업을 앞두고 준비사항 최종점검과 상담사례 및 기법,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한동원 회장은 "방문약료사업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실무 약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약사회도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올해 지자체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방문약료사업 진행하며, 분당구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이현주 약국경영활성화 위원장, 문현미, 이연경, 신혜주, 김정수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라며 한약사들을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가 입법불비를 악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며 "일부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고 교묘하게 한약국임을 숨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라"며 "복지부도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의 난매, 동물의약품 판매,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약사와 분명하게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한약사가 입법불비를 악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은 약사의 약국과 한약사의 한약국을 구분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어 그 면허를 인정받은 자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고 교묘하게 한약국임을 숨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좁게 보면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이나 넓게 본다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정책실패, 직무유기이다.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한약사 직역을 만들어 업무 범위를 침해할 틈을 만들어 놓고도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손 놓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이에 우리 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한약사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업무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2024.06.11.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A의료법인은 2007년 1월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았고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이에 법원은"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은 물론 처분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선고 등이 있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으로 요양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관해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더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사유로 정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거나 기소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까지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출연 없이 설립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정 외에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혼용돼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7회 희망 나눔 음악회를 약손사랑을 나눴다.음악회에는 시설 14곳에서 145명, 회원과 가족 140여명,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내빈 50여명 등 총 34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음악회 현장 희망 나눔 음악회는 기존 사회공헌사업과는 달리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초대해 마음을 다독이는 문화나눔 사업이다.이번 음악회는 탱고의 탄생과 탱고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음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정지훈 평론가(약사)의 흥미로운 해설과 뉴탱고 트라이앵글, 테너 유건우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진행됐다.김호진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회에서 시민들을 향한 홍보 및 내부결속의 일환으로 마련한 음악회가 서로서로 응원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바쁜 일정으로 공연을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공연 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방문해 시약사회의 나눔 사업을 응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대한 참가회원들의 호평과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도약사회는 "역대 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2700여명의 회원과 내빈, 약대생 등이 참가했다"며 "분회 카톡방 등 여러 SNS에서 좋은 평가글이 하루종일 올라왔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회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강할 강의를 정하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다거나, 너무 듣고 싶은 강의였는데 좌석이 부족해 서서 강의를 들었지만 너무 만족스러웠다, 또 강의수준이 높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등 회원들의 후기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학술대회 두가지 메인 테마인 다제약물환자의 다빈도 질환에 관련된 강의와 경기도만의 건기식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좋은 건기식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강의가 6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다. 또 인슐린 주사와 연속혈당 측정기를 강의실 내 모든 약사가 직접 체험한 당뇨관, 약국에서 취급하지만 관련교육이 없었던 살충제, 키네시오테이핑, 오프라벨 등에 관한 강의는 회원들의 참여가 많았다.도약사회는 "강의 시간 전체를 인문학만 소개한 인문과학관에서는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한 정지훈 감독의 클래식 인사이트, 비타민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오지운 약사의 강의가 호평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알쓸신잡으로 유명한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는 생명과 우주에 대한 강의는 1교시임에도 600명 강의실이 가득 찼다"고 설명했다.도약사회는 "약사와 협력사와의 상호발전을 목표로, 기존의 부스를 통한 제품홍보라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에 제품 교육 동영상을 배포, 제품을 써보고 싶은 회원은 동영상을 보고 부스를 방문하면 제품을 받아 사용할 기회가 주어졌고, 기념품도 증정했다"며 "아울러 부스방문 확인도장 20개 이상을 찍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시도가 돋보였는데,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이 너무 많아 운영본부에서 급히 추첨함을 만들어 추가로 비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9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의대 교육안과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에 대해 이는 의학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지난 수개월간 의대교육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지적해오고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함에도 정부는 우이독경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카데바 확보는 가능한지 의문이다. 나아가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정원으로 인해 오히려 질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의협은 "죽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의대정원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라며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는 조속히 각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가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언급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1일 "정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던 비대면 진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지속되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빌미로 비대면 진료 센터 운영을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센터는 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특히 개원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개원의가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들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 유선을 통해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8일 코엑스에서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개 권역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11개 지부, 1개 재경동창회 연합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참여지부와 권역별 학술대회는 ▲HODEX 개최 광주, 전남, 전북 지부 ▲YESDEX 개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부 ▲CDC 개최 대전, 충북, 충남지부 ▲8개 치과대학·치전원 재경동문회 학술대회인 e-DEX가 참여했으며,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하나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매년 지방에서 열리는 YESDEX, HODEX, CDC 학술대회는 내년에는 독자적으로 개최하지 않게 됐다.박태근 회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해준 각 지부 단체장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00주년 기념 사업 조직위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자, 치과의사단체가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했고 경찰은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과위생사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강운 치협 부회장도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