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22대 국회는 올해(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 들면서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국회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안 마련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막아 불법 리베이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뜨거운 '창고형 약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17일 22대 국회가 올해 활약한 굵직한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21대 국회 때 무산된 비대면진료 법안, 22대 국회 본회의 의결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한 뒤 시범사업 전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 12월 중 시행력을 갖게 된다.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열어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지속할 시범사업 시행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플랫폼 도매겸영 방지법은 지연…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감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을 축으로 한 22대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반대에 힘을 싣는 실정이다.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본회의 처리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문제는 플랫폼·스타트업·벤처업계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강훈식 실장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자칫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의사, 약사,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은 약사법 지연·무산 땐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자사가 유통·도매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 할 수 있다며 짙은 우려를 표명중이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에게만 불법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특히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도매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자본이 플랫폼을 장악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의약품 유통으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수정 약사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2027년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창고형 약국 규제·약사-한약사 면허 혼란 해소법도 등장전국 단위로 100평 이상 대형 규모를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국회는 창고형 약국이 몸집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진력중이다.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각각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국 고유 명칭이나 간판, 광고, 홍보 문구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용어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국회 입법과 맞물려 복지부도 창고형, 최고, 할인 등 절대적 표현을 근거 없이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해당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아울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허권 분쟁 싹을 삭제하는 게 입법 목표다.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복지부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지난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한약사문제, 기형적약국 대응,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기반 수가개발TF 현황과 추후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재훈 약사가 최신 신약 완전 정복을, 이은경 부회장이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약료서비스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활동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참석자 가운데 현장에서 약료 서비스와 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근무약사가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강의는 임현수 회계사가 약국에서의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일선 현장의 궁금사항에 등을 정리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A약사는 “강의 내용이 약국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며 “근무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에서 이같은 특강을 마련한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강을 준비한 장은숙 부회장은 “수강 약사들 모두가 꼼꼼히 메모하는 등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일선 근무약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알찬 특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제226차 이사회를 열고 새해 주요 회무 방향과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부회비 책정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 징수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도약사회는 내년 지부 회비는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6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 이후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끝에 경기도약사회 마약퇴치사업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지속과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도약사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중독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을 위한 협조안도 의결됐다. 이사회는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회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임대료 및 공간 조성비를 마약퇴치운동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또한 기형적 약국 확산과 약국 유통질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을 추인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형적 약국 모니터링,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안도 이사회에서 추인됐다. TFT는 AI 기반 숏폼 영상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사 직능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이사회는 약사 직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10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 의결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명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루 전인 지난 9일 서영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으며, 최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 차단법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교차고용 차단 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하위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바라는 정책으로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자체 결산 감사- 12월 30일 ▲최종이사회-2026년 1월 10일 ▲제46회 정기총회-2026년 1월 24일(동작구청 신청사 강당)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한윤성, 김제석, 김은교, 백현주 부회장, 정신영, 김옥순, 문제란 본부장, 방석호, 장제환, 최효이, 이수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 차단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교차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하위법별 정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 내 초대형 약국 추진 정황 등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움직임은 기존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약국 개설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실질 약국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약사가 약국 개설 명의를 보유한 채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수행하게 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구조’가 실질 면허대여·차명 운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한약사가 약국 수익, 인사, 거래선, 회계, 광고, 시설 투자까지 실질 운영·지배를 하고 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는 약사 면허가 영업 도구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면허대여형 위법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약사회 측 주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교차고용 구조는 단순 고용 문제가 아닌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국민의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구조”라며 “대형 자본과 결합한 초대형 약국·한약사 교차고용 모델은 현행 지역약국 체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관련 입법 대안으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1개설·운영’ 명문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현행 ‘1인 1개설’ 규정을 ‘1인 1개설·운영’으로 강화해 개설과 운영을 분리 해석하는 탈법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없이는 약사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국 ‘실질 운영자 판단 기준’(수익 귀속, 인사·거래선·회계·광고 지배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차명·위장 운영 입증자료(수익배분 계약, 급여 지급 내역, 임대차 명의, POS 매출 귀속 계좌 등)를 시행규칙 등에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시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1약사 1개설·운영 법제화 ▲약국 표시·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면허대여 약국 근절 법안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 병합 심사를 통한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조진영 총무이사,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지용선 성동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9일 개편한 사무처 조직을 발표했다.약사회는 부서별 전문성을 높이고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국 1실(9팀)에서 5국(10팀)체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회무 효율성을 제고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서비스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총무국과 대외협력실을 각각 경영기획국과 커뮤니케이션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정책학술팀을 정책팀과 학술교육팀으로 세분화하고 교육학술국을 신설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 직능발전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 강화나 대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헀다.이번 개편에 따른 사무국 주요 보직자 현황을 보면 ▲경영기획국장 정명찬, 총무기획팀장 조광방, 재무팀장 오영미 ▲약무정책국장 진윤희, 정책팀장 윤삼영, 약무팀장 김현승 ▲보험정책국장 정도진, 보험정책팀장 조동화, IT운영팀장 김세영 ▲학술교육국장 민대식, 학술교육팀장 권자영, 직능사업팀장 김마리아 ▲커뮤니케이션국장 최헌수, 홍보팀장 전성필, 대외협력팀장 김성은 등 이다. 약사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해 보다 역동적이고 강력한 회무추진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등 약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는 지난 7일 도약사회관에서 70여 명의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약사들의 직능 발전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로 구성돼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첫 강의는 박상복 회장이 맡아 대한약사회 및 충북약사회 현황을 설명하며, 한약사 문제, 메가팩토리 약국 문제 등 약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대처 방안을 밝혀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어 홍대건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을 주제로 실제 임대차 소송 판례를 분석했다. 특히 특약 작성 시 문구 하나가 미치는 법적 효력과 소송에서 이기고도 손해배상을 크게 받지 못한 사례 등을 다루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AI 강의는 이번 연수교육의 주요 이슈였다. 한창호 약사는 AI의 원리와 발전 사례를 재미있게 소개했다. 성종훈 약사는 'AI를 약국경영에 활용해보자' 강의를 통해 컴퓨터 지식이 없는 약사도 AI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시연했다. 강사가 직접 제작한 어플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은 AI가 입력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AI 기술을 약국 경영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또한 강창균 약사는 '부종의 이해' 강의에서 부종의 종류별 원인과 약국에서 상시 구비하는 약품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약사들의 복약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박원규 청주시립미술관장은 '청주의 현대미술'을 주제로 지역 예술과 역사를 공유하며 약사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는 시간을 제공했다.길동철 약학위원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회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현안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AI 활용법, 필수 법률 지식까지 폭넓게 다뤘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40 청년약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타운홀 미팅’ 방식을 활용할 방침인데 최근 제기되는 약사 현안부터 약사직능의 미래까지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논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8일 청년약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사안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화상회의(Zoom)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5세에서 45세까지 청년약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현재 1만4000여명 청년약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알림톡을 발송하고 지부, 분회를 통해 모집 중에 있다.이번 자리는 청년약사들의 의문사항이나 시급한 약사 현안, 정책, 약사 직능의 미래까지 별다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팅에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신청 접수 시 약사회에 질문할 내용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노 이사는 “일방적 정책 설명이 아닌 청년약사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도 하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청년약사들은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이 중앙회로 수렴되는지도 몰라 답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의견도 나누고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소통, 홍보, 정책 이사 등이 참여해 청년약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현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한 약사들은 약사회에 그간 궁금했던 부분이나 알고 싶은 현안, 정책 관련 대안 등을 사전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는 “약사회의 중장기 중점 과제나 약사직능 확대 방안, 청년약사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등을 묻는 질문도 있다”며 “또 한약사문제, 성분명처방, 기형적약국 등의 현안에 약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약사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약사들이다 보니 약대 정원 부분이나 산업약사 정책, 병원약사 인력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실제 얼굴을 보며 직접 대화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많은 청년약사님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 현재 갖고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 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부, 분회 연수교육에 임원들이 참여해 성분명처방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알림톡을 통해 1주일에 평균 3~5개 정보성, 교육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시약회관 7층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부산시 여성 자원봉사 표창장을 받은 박송희 총회부의장(가운데)변정석 회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400여 명 가까이 참석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기로 가득했다"며 "전국 9만 약사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사 문제와 현재 약사법에 상정된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접수 및 회무보고를 하고 △상조규정 개정 및 상조금 조정 건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6년도 회원신고비 결정 △2026년 회관 건물관리업체 용역 연장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전 스포츠약국 운영준비 및 평가에 대해 부산시약사회가 이뤄낸 성과를 공유했으며 박송희 총회 부의장에게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시장 박형준) 여성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약사회는 6일 오후 6시 전라남도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와 계류 의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또 ▲약국 운영에 대한 정의-약사법 조항 신설 필요 ▲전남형 공공 야간·심야약국 약사법 개정안 및 조례안 ▲면허범위에 맞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한약사 고용 금지 조항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표시를 위한 규정 개정안 ▲약사회 현안 관련 계류의안 등 중점 정책제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진 회장과 조기석 의장, 목익상 감사, 임종훈·정승원·김영재·소정환 부회장, 김상범 약국·이승용 홍보·유미홍 약무이사, 정찰 고흥군분회장, 이호빈 총무이사, 노란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젊은 세대 인구가 많은 서울대입구역에 대형약국이 개설되면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약국이 개설되는 위치는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사이로, MZ 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형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지역 상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관악구 메가라운지약국.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30평 규모 약국이 최근 보건소 개설 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약국은 비닐 가림막을 친 상태였지만 철제 진열장이 구비돼 있었으며, 아직까지 약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색 간판에는 '365일 연중무휴', '도심속 메가케어', '동물약 취급약국' 등이 명시돼 있었다.약국이 입점한 점포는 종전 자동차 전시장이 위치했던 공간으로, 10층 빌딩이지만 의원은 전무하다.약국은 창고형이 아닌 '마트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지역 약사는 "'관악 최대 규모 도심 속 마트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었고, 그 사이 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다. 플래카드 상 오픈 예정일은 12월 중이었다"며 "이 지역의 경우 젊은 층이 많다 보니 별도의 주차장 등이 없이도 개설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약국이 일반약만 주력으로 할지, 처방·조제 등을 겸행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높은 임대료와 긴 영업시간을 놓고도 주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 약사는 "해당 자리의 월 임대료가 높아 기존 점포 역시 부득이 퇴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박리다매형 저가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약국이 저가공세를 할 경우 인근 약국들의 일반약 판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역 내 소규모 약국이 밀집해 있어 해당 약국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 74곳이, 2km 이내 무려 170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국은 365일 연중무휴, 일 14시간 이상 영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구인공고에 따르면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로 추정된다.지역 약사회는 과도한 저가판매 등 불법적인 요소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트형 약국 개설 플래카드 부착 당시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한약사 개설 등 가능성도 점처졌었다. 다만 개설자가 한약사가 아닌 약사로 확인된다"며 "약사회 역시 개설 허가 이후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숙명'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약학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했다.숙명약대 동문회(회장 김미경)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44회 동문재회의날 및 32회 동문회갑연을 개최했다.김미경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김미경 회장은 "모든 세대의 숙명약대 동문이 한 자리에 모이는 동문재회의날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숙명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우리가 뿌리를 확인하고 서로 응원하며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에 서있다"며 "회갑을 맞은 32회 동문들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은 숙명여대가 창학 12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숙명약대 동문회의 연대는 그 어느 떄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만남을 넘어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와 희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학교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약대 동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라옥 숙명약대 학장도 "첫 여성 약사회장 배출은 길을 내며 시대를 이끌었던 숙명의 표상이자 사회 곳곳에서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낸 쾌거"라며 "숙명약대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로 신임 교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약대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 처방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 역시 대한약사회가 개설 사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개설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법안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 만큼 조금만 버텨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현안이 많은데 한약사 문제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동문들.이날 19회, 32회, 39회, 43회 동문 등이 학교에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환갑을 맞은 32회 동문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합창했다.이날 행사에는 전라옥 학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순례 전 의원,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축하패를 수상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동문).수상자 명단◆축하패: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감사패 및 감사장: 배수향 동문, 박현준 일양약품 계장, 강혜경 데일리팜 기자◆축하 꽃다발 수여: 정혜원, 노수진, 송유경, 박영미, 지용선, 김윤진, 이세희 동문, 장창영 교수◆교수 임용 축하 꽃다발 수여: 김주미, 김형섭, 현규환, 강문일 교수 

[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십년간 안된다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내년 4월 시행일이 되면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입법돼 있는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지난 한해 약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과 마주해 왔다. 하나하나 약사직능의 미래를 가르는 문제들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며 “관련 현안들에 대한 TF를 꾸리고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를 상대로 밤낮없이 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시작한 한약사 문제 해결 릴레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전국임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게 됐다”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까지, 약사직능의 근간이 바로 설때까지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 직능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느냐 남이 결정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지만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밀어 부쳐 회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약사회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과 제50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일동제약이 후원하는 '제50회 여약사대상'은 변민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옥(서울 동작구약사회 감사), 박경화(대전시약 여약사회장), 이현희(울산시약 지도위원), 조수옥(경기 수원시약 총회부의장), 박민선(제주도약 정책협의위원) 약사가 받았다.동화약품 후원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들.  일동제약 후원 여약사대상 수상자들. 또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에는 이선희 약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김인혜 약사(서울 중구약사회 감사), 허남리 약사(전 부산시약 부회장), 김문천 약사(대구시약 정책협의위원), 김미진 약사(전남도약 이사) 등 5명의 약사가 수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약사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닥터나우 방지법의 본질은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들에게 제휴약국 선택을 유도하는 등 유통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완법안으로 고려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방식이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며, 과거 요식업자와 택시기사를 종속시키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를 더 사지 않으면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끌어올렸고,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에게 '호출을 더 받으려면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라'며 수수료를 올렸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들은 "이미 편법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기업 혁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과 플랫폼의 결합 역시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최근 민간보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성화재는 '나만의닥터'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KB손해보험 역시 '올라케어'를 인수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실손보험을 결합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 역할을 할 곳을 찾는다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예방적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약 도매상 운영으로 동네 약국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주치의·주치약사들과 어떻게 공생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피부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약물 처방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벗어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미뤄서 사회적 갈등만 키우지 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짜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합창단(단장 김광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홀에서 열린 창단 18주년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합창단 창단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음악을 통해 약사 사회가 하나로 모이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연주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등 약사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합창단 활동을 격려했다.권영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울림을 만드는 예술이자 조화의 상징”이라며 “약사 사회도 각자의 역할과 경험이 모일 때 더욱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약사회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직능 강화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총 3부로 진행된 연주회는 이영주 지휘자, 신나래 피아니스트 필두로 세개의 메인 합장 무대와 협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1부는 한국 합창곡 특유의 서정적 감성을 담은 무대로, 2부에서는 플루트와 바이올린 협연과 대중적이고 경쾌한 곡들로, 마지막 3부는 웅장한 합창 중심의 무대로 풍성하게 꾸며졌다.김광식 단장은 “18년 간 이어온 합창단의 여정은 음악을 통한 위로와 연대의 역사였다”며 “단원들의 열정, 지휘자와 반주자의 헌신, 그리고 늘 함께해준 약사 사회의 응원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매주 꾸준히 연습을 이어온 단원들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참여해 온 결실이기에 더욱 특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 종료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합창단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으며. 일반 관객들은 “약사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만든다는데 놀랍다”, “약사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대한약사회 합창단은 2007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 약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UN 평화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와 문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약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1993년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함께 합의한 한방의약분업 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한방의약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 시행과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아왔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다. 복지부는 제도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현재의 한약사 제도는 약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이 불명확하게 중첩돼 국민의 약물 안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해 전문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약사 제도의 존치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