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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차바이오텍이 LG CNS를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였다. 앞서 카카오헬스케어와 상호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동맹을 구축한 데 이어 IT·헬스케어 결합 전략을 잇달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오너 3세 체제가 본격 가동하면서 그룹 전반의 협업형 전략 실행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LG CNS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77만1664주다. 발행가액은 주당 1만2959원으로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100억원 규모다. 납입일은 오는 23일, 상장 예정일은 2월 6일이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조달 자금 100억원을 향후 2년에 걸쳐 회사 운영과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거래는 단순 재무적 투자 유치를 넘어 전략적 협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차바이오텍은 공시를 통해 "LG CNS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IT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발행 주식 전량에 1년간 보호예수가 설정된 점 역시 이번 투자가 중장기 협업을 전제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 성격임을 보여준다. 계약에 따라 LG CNS가 취득한 신주는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된다. LG CNS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 전략을 추진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양사는 차바이오그룹 전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병원·연구소·제약·의료 서비스 전반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제 생산 시설 인프라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생산 공정 최적화에도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바이오그룹의 전략 사업인 'AI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병원이나 주거 공간,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수집되는 건강·생활 데이터를 헬스케어 특화 AI가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의료진 연결부터 진료 안내, 응급 대응까지 일련의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다. LG CNS의 sLLM(specialized Large Language Model)과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활용해 의료·유전자·생활 데이터를 통합하는 헬스케어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도 강화한다. 차바이오그룹이 보유한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 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 등 헬스케어 유관산업으로 확장 가능성도 모색한다. 차바이오그룹은 최근 사업 협업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 조달을 넘어 지분 구조와 사업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을 통해 파트너십 결속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앞서 차바이오그룹은 지난해 11월 카카오헬스케어와 감자·유상증자·지분 맞교환을 결합한 상호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카카오는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81.7%를 차바이오그룹 계열사인 차케어스와 차AI헬스케어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차바이오그룹은 카카오헬스케어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카카오는 매각 대금 약 700억원을 회수했다. 동시에 카카오는 2차 유상증자에 400억원을 재투자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30.0%를 확보,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 수익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와 함께 카카오헬스케어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원 규모 신규 자본을 조달했다. 1차 유상증자에는 차AI헬스케어가 참여해 100억원을 투입했고 이후 2차 유상증자에서는 카카오가 400억원을 출자해 지분 약 30%를 확보했다. 여기에 외부 재무·전략적 투자자(FI·SI)가 500억원을 납입해 약 26.9%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카카오헬스케어 주주구성은 차바이오그룹 43.1%(차케어스 24.2%·차에이아이헬스케어 18.9%), 카카오 30.0%, 외부 투자자 26.9%로 재편된다. 이 같은 거래 구조를 통해 양사는 상호 이해관계를 지분으로 맞물리게 하는 '혈맹형 동맹'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비상장·적자 자회사였던 카카오헬스케어 지분을 상당 부분 정리하면서도, 차바이오텍이라는 상장사 지분을 확보해 자산 유동성과 전략적 영향력을 동시에 챙겼다. 차바이오그룹은 플랫폼·AI 역량을 그룹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과 파트너를 확보했다. 차바이오그룹은 보험 분야에서도 협업 모델을 구축 중이다. 차바이오그룹은 지난달 미국 LA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과 의료·바이오·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금융·보험을 결합하는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차바이오그룹의 의료·바이오 기술력과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그리고 한화 금융·보험사의 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보험과 헬스케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신규 사업을 공동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헬스케어와 금융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생애주기 기반 라이프케어 밸류체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양사는 ▲여성 대상 프리미엄 웰니스·헬스케어 사업 ▲보험고객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 AI·데이터 기반 질환 조기케어 및 질병 예측 모델 ▲해외 보험-헬스케어 융합 신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과제와 실행 방식은 향후 공동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오너 3세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이 같은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차바이오그룹은 지난해 9월 차원태 차 의과학대 전 총장을 차병원·차바이오그룹 부회장 겸 차바이오텍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로 선임됐다. CSO는 기업의 ESG 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을 총괄하는 자리로,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다. 차 부회장은 차병원 창립자 고(故) 차경섭 명예 이사장의 손자이자 현 사주(社主)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의 1남2녀 중 장남이다. 그는 차 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세 후계자다. 차 부회장은 미국 듀크대 생물해부학과 졸업 후 예일대에서 공공보건학 석사(MPH),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경영학 석사(MBA),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LA 할리우드차병원을 운영하는 차헬스시스템즈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할리우드차병원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차 의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해 왔다. 차 부회장은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에서 고위급 임원을 맡으면서 그룹 글로벌 사업 전반도 이끌고 있다. 그는 차헬스시스템즈 COO, CHS 헬스케어매니지먼트 COO, 차 생식의학 관리 그룹(CHA Reproductive Managing Group) 최고경영자(CEO) 등을 겸직 중이다. CHA SMG(호주)와 마티카홀딩스,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 싱가포르 TLW Success 이사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최상단에 자리하며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장사 CMG제약, 차백신연구소를 포함해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케어스, 서울CRO,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마티카바이오랩스, 마티카홀딩스 등 11개사가 차바이오텍 지배 아래 있다. 이 밖에도 미국(12개사), 호주(27개사), 싱가포르(50개사), 일본(1개사) 등 글로벌 종속기업을 두고 해외 사업을 전개 중이다. 차 부회장이 상장사 핵심 직책을 맡으며 사실상 오너 3세 체제를 공식화한 셈이다. 차 부회장은 최근 차바이오텍 이사회에도 입성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면서다. CSO로서 경영 전략을 총괄하던 역할에서 나아가, 상장사 이사회 일원으로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그룹은 계열 오너 3세를 위한 지분 승계 기반도 확립한 상태다. 작년 9월 말 기준 차바이오텍에 대한 차 부회장 지분율은 3.9%에 그친다. 표면상 지분율은 낮지만 지배구조상 승계를 뒷받침할 지렛대가 이미 마련돼 있다. 같은 시기 차바이오텍 지분 11.0%를 가진 KH그린이 승계 구도를 떠받치고 있다. KH그린은 1995년 6월 설립된 경희산업을 전신(前身)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중구 충무로, 인현동2가 등지와 일산차병원 등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업체로, 202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2047억원에 달한다. KH그린은 차병원·차바이오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확보한 가족회사다. 차 부회장은 작년 5월 말 기준 KH그린 지분 40.1%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차 소장이 40.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2019년 5월 지분을 차 부회장에게 넘기며 1대주주 자리가 교체됐다. 차 부회장이 직접적 영향권에 둔 차바이오텍 지분이 약 8.3%라는 얘기다. KH그린은 차바이오텍 지분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KH그린은 2021년 4월 보유 중인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차바이오텍의 단일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에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장내매수 등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왔다. KH그린은 작년 초 차바이오텍이 진행한 유상증자에도 참여, 지분율을 1.5%포인트 끌어올렸다. 오너 3세가 그룹 핵심 의사결정의 키를 쥐면서 차바이오그룹의 전략 실행과 외부 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투자·제휴·사업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 전략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6-01-16 12:12:19차지현 기자 -
쎌바이오텍, 221배 생존력 '듀오락' 설 선물대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쎌바이오텍의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DUOLAC)’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026 듀오락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행사는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221배 생존력’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듀오락 베스트 제품 2종을 구매할 경우 21%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듀오락 골드 하루 한 포’, ‘듀오락 바이오가드’, ‘듀오락 듀오 디 드롭스’, ‘듀오락 베이비’, ‘듀오락 얌얌’ 등 핵심 라인업이 대상이다. 기능별 유산균과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최대 40%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듀오락 에이티피’, ‘듀오락 맘스’, ‘듀오락 편안해질 유산균’, ‘듀오락 위청장쾌’, ‘듀오락 스탑’을 비롯해 요거맘·초코볼 등 건강 간식과 고함량 비오틴, CLA 다이어트 제품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매주 월요일 총 5회에 걸쳐 100% 당첨 쿠폰 이벤트가 진행되며, 신규 가입 고객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 고객에게 추가 쿠폰이 제공된다. 2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고급 주방세제 또는 듀오락 파우치가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아울러 1월 12일과 2월 2일 오전 10시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듀오락 대표 제품을 소개한다. 라이브 방송 중에는 한정 특가와 경품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상세 내용은 듀오락 공식 온라인몰과 네이버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건강을 선물하려는 수요에 맞춰 혜택을 강화했다”며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이 새해 건강을 챙기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쎌바이오텍은 1995년 설립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으로, 유산균 연구를 기반으로 바이오파마 영역까지 연구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듀오락 브랜드는 12년 연속 세계 수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2026-01-12 08:27:23이석준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심평원,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과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다. 강원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심평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를 국민 앱(카카오톡) 계정에 정보를 연계해 개인정보 입력 없는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 인증과 서비스 접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약 60초에서 1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국민 체감도와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용자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기관 대국민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2025-12-23 09:44:20정흥준 기자 -
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뺑뺑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도매업을 허용하면 제휴 약국에 플랫폼이 취급하는 약을 넣으려는 유인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 경영진이어도 취급 약을 유통하라고 똑같이 판단할거에요. 닥터나우가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업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는 허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복지부가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권을 갖게 되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이 취급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의약품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누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약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애쓸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가 굽히지 않는 일관된 소신이다. 복지부는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를 향해 국민 건강·생명권 수호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보전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호소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 나아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에 보고되는 급여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과 도매상, 제약사의 일반약·전문약 공급 내역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합법적으로 연동해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간담회에서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강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힘 줘 말했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수익 모델에 대한 사후 규제"라는 일각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법, 약사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허용된 것으로, 오늘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동반되는 상황이란 취지다. 쉽게 말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행위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경영 행위이자 수익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국회의원과 플랫폼 업계가 마치 합법 경영을 사후규제하는 것 처럼 프레임을 왜곡중이란 얘기다. 강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가 도매를 교란해서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켰을 때 문제를 볼 때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도매 겸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혁신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상을 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똑같은 입장이다. 7조원~8조원 매출의 도매상이 플랫폼까지 한다고 시장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과 처방, 조제를 분리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닥터나우가 (과거 비진약품 사례를)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닥터나우는 문제된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며 "유통과 처방, 조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중개 플랫폼이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매상을 유인하려는 구조적 유인을 없애기 위함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닥터나우를 포함한 플랫폼 일체가 도매상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도매상 1위 기업이 플랫폼을 하려 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국 뺑뺑이 해소를 위해 고민중인 대안은 심평원 DUR에 보고되는 전문약 처방조제 내역과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약국·의료기관 공급 내역 보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민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플랫폼이 도매상을 안해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플랫폼도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에서도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의사와 약사의 도매상 금지를 플랫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안이다. 사후 금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국 도매업에 진출한 이유가 환자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처방약의 환자 전달이 원활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플랫폼이 도매상 겸영으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유통·판매업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약국 도매업은 약국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가 완결되려면 의약품 수령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최지영 상임이사는 "물론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와 정보를 함께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와 국민적 불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국정감사에서 약국 도매업 진출을 지적받은 뒤 약국 우선 노출 구조를 지도 시반 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닥터나우 약을 구매하지 않는 약국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키지 구매 역시 개편하고 폐지하며 우려 종식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사전에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다 금지법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기존 법으로도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다"며 "약국 뺑뺑이를 줄일 서비스가 있어야 비대면진료 완결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2025-12-17 06:00:58이정환 기자 -
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부터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24.6.14∼’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식욕억제제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중 1만339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 사용 중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2025-12-16 09:30:35이탁순 기자 -
보건의료노조·민노총 "김한규·이소영, 약사법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는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란 비판도 제기했다. 15일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은 각자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 이익을 동시에 손에 쥐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닥터나우가 도매 사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재고확실 뱃지와 패키지 구매 등 특정 거래 조건이 결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약국 뺑뺑이와 재고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과 빠른 혁신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지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약국 재고 역시 심평원 등 공공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표준화해 개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다수가 쓰는 서비스에서도 재고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플랫폼이 유통 이익을 위해 자사 약 밀어주기 의혹을 만들 여지도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며 "심평원이 이미 투약이력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일부 약의 도매 재고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공공 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해결을 명분으로 도매 겸업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공 해법을 가로막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며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화하면 유통질서와 환자 안전은 동시에 흔들린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미 영업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기명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마련해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 규제가 혁신 저해란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란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닌 혁신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스타트업이 진짜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더했다.2025-12-15 14:52:05이정환 기자 -
약사회-제약사 상생…'흑진주알' 탄생 150일 여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 한 알이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은 ‘약사회-제약사 상생’이란 단어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는 실무진의 밤샘 회의, 자문약사들의 임상 기반 조언, 지역 약사회의 자부심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가 국내 한 제약사와 의기투합해 만든 자체 PB 제품이 주목 받고 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0일 일동제약과 ‘인천시약사회 전용 건기식 올인원 혈행케어 발매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5개월 가까이 이번 제품을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온 지부 임원, 자문약사, 일동제약 OTC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품 출시 소회를 나눴다. 지역 약사회 차원 PB 개발, 생산의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인천지부의 프로젝트를 약사사회가 기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단순 건기식 제품 출시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인천 지역 약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부심이자 앞으로 이어질 약사와 제약사의 협업 모델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흑진주알’이란 별칭이 붙은 이 제품은 크기, 색, 성분, 용도까지 지역 약사들의 의견과 약국 현장의 니즈가 오롯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데일리팜이 발매 기념식 현장에서 이번 제품 출시를 위해 동고동락 해 온 약사들과 제약사 관계자들을 만만났다. "손바닥에 올려진 이 한 알이 공진단보다 값지게 느껴져요" 제품 출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윤종배 인천시약사회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고는 이렇게 답했다. "왠지 모를 벅참이 밀려옵니다.우리 회원님들이 이 제품을 필요한 환자에게 건네며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때, 이 한 알이 제겐 공진단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웃음)." 윤 회장은 취임 이후 내내 지역 약사회가 회원에게 실제로 무엇을 손에 쥐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고 했다. 회의록, 교육, 정책 제안도 중요하지만 회원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은 또 다른 차원의 가치였다. 그의 고민 끝에 이번 제품이 탄생했다. 윤 회장은 “드디어 회원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진짜 결과물이 나왔다”고 했다. 지역 약사회 차원의 제품 개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불발되거나 무산됐다. 윤 회장은 이번 성공 배경에는 시약사회 회원들과의 양방향 소통, 일동제약의 현장 중심 경영 철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제품 하나가 아니라 약사회와 제약사가 함께 만든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델이 업계에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제품은 혈행 관련 프리미엄 영양제로 일동제약 OTC 전담팀과 시약사회 공조를 통해 유효성분, 용량, 원료사, 부원료 등이 선정됐다.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알약 크기부터 원료사 선정에도 각별히 신경썼으며, 특히 부형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 천연색소를 사용하기도 했다. 혈행 관련 제품의 경우 통상 소비자가 복용 후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자문약사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부원료를 색출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포도종자추출물이었다. 다양한 정맥질환 적응증에 대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용 2주 후부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용량을 설정해 킥 구성물로 제품에 녹여낸 것. 약사들이 이 제품을 ‘흑진주알’로 칭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프로젝트의 실무 PM은 김두영 인천시약사회 청년이사가 담당했다. 사실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해 온 것. 연세대 약대 졸업 후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는 약대 졸업 후 다양한 제약, 바이오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해외 지사장으로도 일한 김 이사의 경력과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 이사는 “출시 일정이 계속 밀리자 윤 회장님께서 ‘이번 제품이 회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며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일정이 빡빡해도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 같다”고 했다. 총 9차례의 회의, 학술위원회의 검토, 자문약사단의 세밀한 의견, 일동제약 실무진과의 반복 조율.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흑진주알’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다. 환자 시각·약사 전문성 접목…현장 자문약사가 설계한 ‘최적의 접점’ 프로젝트 자문약사로 참여한 제민영 약사는 자신의 역할을 ‘소비자 대변인’이라고 명명했다. 환자는 약국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까하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는 것. 제 약사는 무엇보다 이번 제품에 대해 혈행·심혈관 제품에 정맥 순환까지 더한 원료 구성의 차별성을 높이 평가했다. “제품을 생산하는 노바렉스 공장을 자문에 참여한 약사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제품이 실제로 완제품으로 포장돼 나오는 걸 보았을 때 지난 회의에서 나눈 고민들이 한 번에 떠올라 너무 감동이었어요. 약국에만 있었던 약사로서는 새롭고도 벅찬 경험이었죠.” 자문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 약사 전문성을 반영한 고급화 전략, 포장의 상징성과 환경적 고려 등등 고민의 연속이었다. 제 약사는 그간의 어려움을 “최적의 접점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된 데는 인천시약사회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결정적이었다.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약사들의 목소리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은행잎추출물 등 3가지 성분을 선정했다. 여기에 2주 내 체감 가능한 부원료를 찾기 위해 수십 편의 논문을 뒤지고 다시 논의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포도종자추출물’을 활용한 킥 컴포넌트였다. "약사 중심 기획은 다른 차원의 경험…혈행케어는 끝이 아닌 시작" 그렇다면 약사들과 여정을 함께 한 제약사의 입장은 어땠을까. 일동제약 김석태 전무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를 ‘약사 직능과 직접 소통하고 협업하는 쌍방향 개발’에 뒀다고 했다. 김 전무는 "제약사가 제품을 개발해 약국에 공급하고 판매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단편적이고 일방향적인 방식은 더 이상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며 "약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약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낼 때 진정한 상생 모델이 된다는 생각이다. 일동제약은 오랫동안 약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고 OTC 사업과 마케팅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김승호 부장도 “약사 자문단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은 기존의 영업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현장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 제품의 방향성을 결정했고, 그것이 적중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저녁 시간마다 프로젝트를 위해 참석한 인천시약사회 임원단과 자문약사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제품의 첫 생산분은 별도 광고 없이도 출시 다음 날 재생산이 결정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일동제약은 현재 인천 지역 1000여곳 약국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제약사의 약국 중심 유통이 이번 프로젝트의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후속 제품 기획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첫 시도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두영 이사는 “제품 개발은 시작일 뿐”이라며 “약사회와 제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을 계속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승호 부장도 “최근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저가 건기식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는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현상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가성비 뿐만 아니라 개발 콘셉트와 사용 원료 등 차별화된 제품 속성은 물론 약사직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요소를 함께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양적·질적 측면에서 건기식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12-15 06:00:47김지은 기자 -
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 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약사미래연구회, 21일 ‘직능 확장과 미래 전략’ 주제 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젊은 약사들의 모임 약사미래연구회(회장 안준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당산역 인근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현대아트홀에서 ‘약사의 직능확장과 미래에 대한 전략 토론회’를 진행한다. 연구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창고형 약국 등장, 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으로 약사 업무 경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 역할 확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회는 약사 직능 축소에 대한 현장의 체감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번 토론회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연사들의 주제 발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부는 청중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임명재 약사가 ‘창고형약국, 약국의 경쟁력은 쇠락할까?’를 주제로 대형화·구조화 되는 약국 시장 흐름을 조망하고, 안준규 약사가 ‘비대면 진료 시대, 망하는 약국과 흥하는 약국’을 주제로 플랫폼 환경 속 약국의 생존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김용성 약사가 ‘근무약사의 인근 개국, 폐업 위기에서 회복까지’를 주제로 병원 기반 없이 일명 맨땅 개국으로 시작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위기와 이를 돌파해 온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김현태 약사는 ‘개업 실패에서 얻는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운영 인사이트를 제시할 방침이다. 연구회 측은 “최근 약사 직능을 둘러싼 변화로 많은 약사들이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사가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직능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약사 5000원, 약대생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pharmfuture)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2-11 09:44:36김지은 기자 -
[기고] 약사 역할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운 '재택수령' 의미내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전면적인 '약배송(약배달)'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택 수령'이라는 용어로 약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약사회는 이를 기존 시범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전면적 약배송은 유예되었고 약배송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약배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 역시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약사사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약배송을 단순히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찬반을 나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식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책임 체계가 마련되는가이다. 약사사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어는 산업계가 만든 대로 굳어지고 제도는 기존 대형 플랫폼(다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약배송이 시대적 흐름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약품 전달에 '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 정의한다면, 약사의 투약도 마땅히 '비대면 투약'이라 정의되어야 한다.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 '배달' 또는 '재택 수령'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물류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비대면 투약'은 조제–포장–전달을 넘어, 복약지도, 본인확인, 수령관리,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약사의 전문적 책무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약 전달 제도 설계는 반드시 '비대면 투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약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전체가 약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약배달'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러한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여러 법안과 산업계 제안에서 약배송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쌓이고 있다. 약사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는 '약사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전국의 동네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적절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방향은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약사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체계적 대응이다. 그 첫걸음은 약사회 내부에 비대면 투약 전담 TF를 구성하는 일이다. 단순히 약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법제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병원·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본인 확인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같은 규제 기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향후 제도는 약사가 아닌 외부 산업계의 논리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표준화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며,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직능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만약 비대면 투약 시 복약지도가 간편 복약지도서 한장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영상·전화·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를 체계화하고, 배송 전과 배송 후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약관리를 수행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에 최적화된 복약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약사가 단순한 조제·전달을 넘어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중심의 안전한 비대면 투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약사 직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 배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정확히 약을 수령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 확인 및 약력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환경에 맞는 기술적·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부작용 보고나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타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약국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약국을 단순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배송비 부담은 결국 약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약국은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된 채 가격·서비스·업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약사 직능의 축소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플랫폼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권을 갖는 비대면 투약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가 오면, 약사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1.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는 '조제 전문가'의 길 2. 환자의 복약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약료 전문가'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약국의 미래, 나아가 지역 보건의료약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제·포장·전달은 자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복약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다. 약사사회는 지금 그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필자는 비대면 투약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위해 약국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약국 디지털 플랫폼(단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다면 플랫폼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국의 관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역할도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약국이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복약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손안의약국’ 앱을 개발해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필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 개인정보는 이미 심사평가원 자료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며, 내손안의약국 앱 이용 고객의 정보 또한 해당 약국 서버에 보관되는 구조다. 이 앱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도 약국이 주체가 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국 중심 플랫폼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나 특정 앱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약배달'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네약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2025-12-04 06:00:30데일리팜 -
약사단체 "국회, 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 통과 서둘러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약사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질은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들에게 제휴약국 선택을 유도하는 등 유통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완법안으로 고려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방식이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며, 과거 요식업자와 택시기사를 종속시키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를 더 사지 않으면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끌어올렸고,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에게 '호출을 더 받으려면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라'며 수수료를 올렸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이들은 "이미 편법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기업 혁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과 플랫폼의 결합 역시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민간보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성화재는 '나만의닥터'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KB손해보험 역시 '올라케어'를 인수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실손보험을 결합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 역할을 할 곳을 찾는다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예방적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약 도매상 운영으로 동네 약국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주치의·주치약사들과 어떻게 공생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부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약물 처방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벗어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미뤄서 사회적 갈등만 키우지 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짜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3 15:38:29강혜경 기자 -
감자·유증·맞교환…카카오–차바이오의 정교한 동맹[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차바이오그룹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는다. 모회사 카카오가 카카오헬스케어 지분을 차바이오그룹 계열사에 넘기고 카카오헬스케어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대 신규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다. 여기에 카카오는 차바이오그룹 지주사격인 차바이오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상장사 지분을 확보한다. 차바이오그룹이 카카오헬스케어 경영권을 갖고 카카오가 차바이오텍 지분을 획득하는 상호 지분 보유 형태인 셈이다. 복잡한 지배구조 재편은 각 사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다. 카카오는 일부 지분을 정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핵심 지분은 남겨 영향력은 유지했다. 차바이오그룹은 플랫폼·인공지능(AI) 역량을 품었고 카카오헬스케어는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거래를 통해 카카오와 차바이오그룹은 '혈맹(血盟)'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자·구주매각·지분교환 숨 가쁜 '4단계 빅딜'…1000억 '디지털 헬스케어 혈맹'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는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자와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계약 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일련의 안건을 일괄 결의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헬스케어 경영권을 차바이오그룹에 이양하고 양 그룹이 지분을 맞바꾸는 게 골자다. 이번 계약은 크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 ▲경영권 이전을 위한 구주 매각 ▲신규 자금 수혈을 위한 유상증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지분 교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절차는 내달 카카오헬스케어 감자와 구주 매각·1차 유상증자·지분 교환 등 1차 거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2차 유상증자 납입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카카오헬스케어는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하는 90% 무상감자를 단행한다. 무상감자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조치다. 감자를 통해 줄어든 자본금만큼 결손금이 상계되기 때문에 장부상 누적된 손실을 자본에서 삭제해 자본잠식 위험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낸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기준 759억원의 자본금을 보유 중이었으나 838억원에 달하는 결손금이 이를 갉아먹으며 자본총계가 669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였다. 올해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909억원까지 불어났으나 결손금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감자 이후 카카오헬스케어 자본금은 90억9000만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무상감자는 향후 유입될 대규모 투자금이 과거 손실을 메우는 데 소모되지 않고 오롯이 미래 신사업의 동력으로 쓰이게 하려는 전략적 포석인 것이다. 이어 카카오는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81.7%(1485만2534주)를 차케어스와 차AI헬스케어(전 제이준코스메틱)에 매각한다. 매각 대금은 약 700억원이다. 9월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차케어스는 병원과 의료시설 특화 시설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차바이오그룹 계열사로 차바이오텍이 지분 46.5%를 갖고 있다. 차AI헬스케어는 화장품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지난달 차케어스가 차AI헬스케어 최대주주였던 사포펀드 메타엑스1호조합 지분을 89.0% 인수하면서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다음 단계는 카카오헬스케어의 1차 유상증자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보통주 신주 212만1790주를 발행해 차AI헬스케어로부터 100억원을 수혈받는다. 이후 차바이오텍과 카카오 간 지분 맞교환이 이뤄진다. 차바이오텍은 카카오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카카오는 여기서 취득한 차바이오텍 신주를 통해 차바이오그룹 지배구조에 전략적 주주로 진입한다. 차바이오텍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00억원을 다시 차케어스에 투입해 카카오헬스케어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약 구조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헬스케어를 차바이오그룹에 넘기는 동시에 차바이오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상장사 주주로 올라선다. 차바이오그룹 입장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매도자인 카카오로부터 직접 조달받음으로써 인수 부담을 덜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마지막 수순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900억원 규모 2차 유상증자다.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는 400억원을 들여 카카오헬스케어 보통주 848만7163주를 인수, 지분 30.0%를 확보다. 이와 함께 재무적·전략적 투자자(FI·SI)가 500억원을 납입해 카카오헬스케어 우선주 1060만8953주(지분 26.9%)를 배정받아 신규 주주로 합류한다. 이 절차는 앞선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마무리되고 카카오헬스케어가 기업집단 카카오 계열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실행된다. 또 해당 유상증자는 목표 금액인 900억원의 투자자가 모두 갖춰져야만 납입이 진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 내년 상반기 외부 자금 조달 성과가 거래 완결의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카카오헬스케어 주주구성은 차바이오그룹 43.1%(차케어스 24.2%·차에이아이헬스케어 18.9%), 카카오 30.0%, 외부 투자자가 26.9%로 재편된다. 이번 거래로 카카오헬스케어는 앞선 1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규모 신규 자본을 확보하게 된다. 차바이오, 글로벌 플랫폼 완성 '성큼'…카카오는 자산 유동성 확보 카카오와 차바이오그룹이 다층적인 거래 구조를 설계한 배경에는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따르는 현금 유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양사의 전략적 결속력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셈법이 깔려 있다. 카카오가 수취한 구주 매각 대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바이오텍 유상증자에 재투자하고 차바이오텍은 이를 다시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양사는 실질적인 재무 부담을 덜어냈다. 각 사의 전략적 필요를 한꺼번에 충족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이점도 뚜렷하다. 카카오는 이번 거래를 통해 재무적 실리와 사업적 명분을 모두 챙겼다. 카카오는 수년 전부터 비핵심·적자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내왔는데 아직 적자 상태인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오랜 기간 매각을 타진해온 정리 대상 자회사로 거론돼 왔다. 카카오는 이번 계약으로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대부분을 넘기며 엑시트에 성공면서도 전략적 지분은 유지해 향후 기업가치 상승의 업사이드는 놓치지 않았다. 카카오가 차바이오텍 지분을 새로 얻었다는 점도 이득이다. 카카오는 비상장·적자 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대신 차바이오그룹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상장사 지분을 확보했다.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차바이오그룹의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실리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바이오그룹은 이번 거래로 사실상 메디컬·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완성을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차바이오그룹은 이번 인수로 전 세계 7개국 90여 개 의료기관을 보유한 방대한 의료 인프라에 카카오헬스케어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게 됐다.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할 핵심 엔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차바이오그룹 입장에서는 그룹의 숙원인 차헬스케어 기업공개(IPO)에 힘이 실렸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가 크다. 차헬스케어는 차병원그룹의 해외 병원·클리닉 운영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계열사로 작년 말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12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2027년까지 상장하기로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차바이오텍은 차헬스케어와 차케어스를 합병해 사업구조를 강화한 뒤 상장 작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거래로 카카오헬스케어를 차헬스케어·차케어스·차AI헬스케어와 한 축으로 묶어 덩치를 키우면서 향후 상장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뚜렷해졌다. 거래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헬스케어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맞는다. 가장 큰 변화는 재무적 체력 보강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규제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핵심 경쟁력이다. 그동안 카카오헬스케어는 '비(非)의료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민감한 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병원 직접 협업, 보험 수가 연계 사업 등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 이미 글로벌 병원 운영 인프라와 의료 라이선스를 보유한 차바이오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진입 장벽을 단숨에 허물게 됐다는 평가다.2025-11-21 06:07:50차지현 -
AI에 약국 POS 더했다…올댓페이 'AI Pharm'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토탈 결제 솔루션 기업 올댓페이(대표이사 도준호)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약국에 접목한 AI POS 시스템 'AI Pharm'을 출시한다. AI Pharm의 핵심 기능은 ▲AI 질병 상담 ▲복약 안내 ▲AI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3가지로, 약국에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개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또 올댓페이가 운영하는 모바일 청구서 결제 서비스 '올톡페이'와 연동해 고객이 모바일에서 처방받은 질병에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 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약사와의 건강상담 매칭도 가능하다. 올댓페이는 "이번에 선보이는 AI Pharm은 기존 앱 형태의 건강관리 플랫폼을 벗어나 앱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환자가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도 활용이 용이하며, 약국 역시 업무 효율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회사는 올톡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위치 기반 홍보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월 평균 100만명이 사용하는 올톡페이 서비스를 통해 'AI Pharm' 이용 약국을 홍보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주 이용 타깃인 학원 학부모에게 가까운 우리약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층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준호 대표이사는 "실제 해당 기능은 사전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니즈가 반영됐다"며 "방문 고객에 의존하는 약국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업종에서 쌓아온 결제 솔루션 노하우에 AI 기술을 결합해 약국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I Pharm이 단순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DX) 시대에 약국이 경영 혁신을 이루고 올톡페이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과 단골 고객 확보가 가능한 핵심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 대표는 "약사님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약국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댓페이는 단말기, POS, 키오스크 등 토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약국,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5-11-19 22:15:08강혜경 -
카카오헬스, 차바이오그룹 품으로…'1천억 실탄 확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차바이오그룹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양사 간 지분 이동과 외부 투자 유입이 맞물리며 새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이번 거래로 확보한 1000억원 자금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바이오그룹 등으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경영권 변경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카카오와 차바이오그룹이 지분을 맞바꾸며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번 구조 개편은 두 차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를 통해 이뤄진다. 먼저 카카오헬스케어는 차AI헬스케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1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어 카카오헬스케어가 카카오그룹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카카오와 외부 재무·전략적 투자자(FI·SI)가 참여하는 900억원 규모 2차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와 동시에 카카오는 보유하던 카카오헬스케어 지분을 차케어스와 차AI헬스케어에 매각한다. 차바이오그룹 계열사가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거래 완료 후 차케어스가 카카오헬스케어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카카오는 지분 매각 대금 가운데 300억원은 차바이오텍 지분 인수에, 400억원은 카카오헬스케어 재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차AI헬스케어는 카카오헬스케어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헬스케어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500억원 규모 투자도 유치한다. 내년 1분기까지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율은 ▲차케어스& 8729;차AI헬스케어 43.08% ▲카카오 29.99% ▲외부 투자자 26.93%로 재편된다. 이번 투자 거래로 카카오헬스케어는 총 1000억원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해당 자금을 활용해 핵심 서비스 고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 파스타(PASTA), 의료 데이터 사업, 병원 컨시어지 서비스 중심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차바이오그룹과의 시너지로 온& 8729;오프라인 연계 사업 확장과 글로벌 진출도 가속화한다. 병원& 8729;기업& 8729;학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서비스 경험과 접점을 가진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차바이오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미국 LA의 최대 민간 영리 종합병원인 LA 할리우드 차병원,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지에서 46개 클리닉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메디컬그룹, 호주 4개 주에서 29개 의료 거점을 보유한 난임 전문기업 씨티퍼틸리티 등 주요 해외 거점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목표다. 차바이오그룹은 이번 지분 교환과 투자 참여로 카카오헬스케어의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흡수, 그룹의 글로벌 의료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차바이오그룹은 이를 통해 추진 중인 생활공간& 8211;커뮤니티& 8211;의료기관을 잇는 커넥티드 헬스케어 구축과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번 투자로 카카오헬스케어의 독보적인 기술 및 사업 역량을 증명했다"라며 "차바이오그룹 등과 협력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차원태 차바이오그룹 부회장은 "차바이오그룹은 AI, IT,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AI 융합 생명과학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8:23:40차지현 -
병원약사회, 첫 공식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8일 병원약사를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 ‘약온이’와 ‘약든이’를 공개했다. 이번 캐릭터 사업은 병원약사 미래비전TF(위원장 이재현 부회장)가 진행한 것으로, 병원약사에 대한 국민 친밀도를 높이고 SNS 활동, 굿즈 제작 등 홍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온이’와 ‘든이’는 지난해 진행된 ‘2024 대한민국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캐릭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유다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주임약사)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캡슐 모양 로고의 머리 장식, 약사 가운, 손에 든 차트와 약 봉투, 안경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감 있는 병원약사 이미지를 담아냈으며, 특히 환자와의 소통을 상징하는 큰 귀가 인상적인 특징이라는게 병원약사회 측 설명이다. 캐릭터명 ‘온이’와 ‘든이’는 병원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 참여해 이름을 제안한 최주연 약사(가천대학교 길병원)는 “약에 온기와 든든함을 더해 믿음직하고 따뜻하게 환자에게 다가가는 병원약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에 선정된 ‘온이’와 ‘든이’가 병원약사 최초의 공식 캐릭터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해 무균조제, 흡입기 복약상담, 조제 검수 등 병원약사의 주요 역할을 표현한 응용 동작도 함께 제작했다. 이번 캐릭터 탄생을 기념해 약사회는 ‘온이’와 ‘든이’ 키링을 제작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자 전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11월 말부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열리는 ‘그 약, 알고 먹나요?’ 특별전 관람 청소년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채널 퀴즈 이벤트, 학술대회 포토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8 09:24:29김지은 -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오늘(17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1-17 09:57:55정흥준 -
약국 리뷰 페이지에 '약팔이'...모욕죄 성립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약사를 상대로 원색적 표현의 비난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방문했던 고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 남긴 평가글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B씨가 약국 방문 후 카카오맵 리뷰에 A약사에 대해 쓴 평가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A약사를 가리켜 ‘깡패’, ‘약팔이’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약사는 해당 글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에 해당된다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과 해당 글이 A약사의 외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A약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글로 볼 수 있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 글이 약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뷰페이지 자체가 고객이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만 등을 토대로 주관적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리뷰페이지 자치 성격에 비춰 어느 정도 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시글 표현의 정도가 아주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11-16 20:19:04김지은 -
다이어트약 처방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약국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14 13:04:48김지은 -
[기자의 눈] 카카오·네이버는 왜 '복약관리'에 눈독 들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복약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 봉투만 촬영하면 복약 내역이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을 통해 복약내역과 약 복용 알림 기능을 통해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비스의 골자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보여진다. 하지만 네이버만 이같은 기능을 선보였던 것은 아니다. 앞서 카카오 역시 복약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기능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나서려다 약사사회와 마찰을 빚었다. 이용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한다는 게 카카오 헬스케어 측 복안이었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사업 골자였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 서비스는 사실상 유야무야 된 측면이 있지만, 네이버의 복약관리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직접 약 봉투를 촬영해 업로드'한다는 데서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개인정보 활용·동의 방식이 아닌,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의 약력을 업로드하고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요청한다는 데서 더 큰 후폭풍을 낳을 것이라는 게 약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체가 이용자 본인에 해당한다는 것. 나아가 네이버가 복용약을 기반으로 한 AI 건기식 맞춤 추천, 건강정보 제공 등도 약국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이버 쇼핑이 확보한 건기식을 띄우게 될 경우 약국의 상담 과정이 생략, 궁극적으로는 약국의 약력관리 역할 자체가 축소·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약배송 등으로까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 헬스케어, 네이버 헬스케어 같은 대기업은 환자의 '약력관리'라는 접점을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업 영역으로 이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는 대기업과 달리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환자의 약력관리를 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 본연의 기능은 약사이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환자 관리야 말로 약국이 서둘러야 하는 디지털화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다.2025-11-12 12:19:2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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