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명령했다.이로써 수 년째 가로막혔던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순탄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했다.이 대통령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이미 (불법 의료기관·약국을)조사하는 직원들이 있나.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고 물은 뒤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 조사하는데 뭐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테 특사경 권한을 줬다"며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당연히 (불법 의료기관·약국)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며 "(대통령 지정 결정에)감사하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 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검토해봤나"라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대머리니까 안해준다가 원리인가 보다. 그러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이걸 병이냐 할거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 문제아닌가"라며 "논리적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비만치료도 마찬가지 같다. 고도비만 약은 급여를 검토하고 있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탈모약 급여와 관련해 의학적 긴급성이나 시급성 등을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건보 지원한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보급여를 안 하고 있다"며 "(건보급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비만약 급여와 관련해 이중규 건보국장은 "고도 비만은 BMI 지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왼쪽)은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늘(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년(2026년)도 주요 행정 계획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나선다.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이 내년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플랫폼 도매상 겸영 이해충돌 방지법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어필하는 풍경이 나올지 시선이 모인다.일단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년도 행정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분위기다.정 장관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방향과 함께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이후 행정계획,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금지 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일부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소영·김한규·최보윤·김소희)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해당 약사법을 스타트업 혁신 저해 법 등으로 규정, 본회의 처리에 반대중인 영향이다.일부 국회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 속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는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거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을 규제하는 입법이 아니란 사실을 어필할 경우 이같은 불필요한 입법 대립을 끝내는 데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보건의약계 기대감이다.특히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대통령실에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본회의 무산을 촉구중이란 전언이 들리면서 복지부도 입법 관련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의료격차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행정과 직결되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복지부 역할이 여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다만 해당 입법 이슈가 비교적 지엽적인 의제로 비춰질 수 있어 실제 업무보고 때 언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여야 정치권 역시 오늘 업무보고에서 약사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보고나 질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대국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현장에서 해당 의제가 쟁점화했을 때 논의 방향에 따라 입법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담합 문제를 막는 약사법이 마치 의·약사 직능이 특정 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영 모델을 막는 프레임으로 잘못 선전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해당 이슈가 논의될지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입법 타당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올해(2025년) 보건복지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신임 정은경 장관 취임으로 행정·입법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국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시행규칙 개정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해소 등 굵직한 현안을 해소 전면에 섰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정권 교체…정은경 장관 취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정은경 복지부 장관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결과다. 파면 선고일과 시각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이로써 복지부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는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 전면에 섰던 조규홍 전 장관이 물러나고 의사 출신 정은경 장관이 새로 취임된 게 가장 큰 변화다.정은경(60·서울의대) 제56대 복지부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2015~2017) 이후 8년 만의 의사 출신 장관이다. 여성 복지부 장관으로는 진수희 전 장관(2010~2011) 이후 14년 만에 복지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정 장관은 취임 후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성 강화, 대체조제 활성화·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을 통한 수급 불안정약 대책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행정에 나서고 있다.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규칙 개정…선제 행정복지부는 올해 1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이후 의료계와 약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지난 5월 2일 복지부 공포됐다.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내년(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성분·용량·제형이 동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전화·팩스·컴퓨터통신'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도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특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행정은 추후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약사법 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심평원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위탁할 수 있고, 예산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국회 공감대를 얻으면서다.제네릭 약가인하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 공표…제약계 반발정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는 올해 제네릭 약가인하를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하고 내년 의결·시행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2012년 당해년도 일괄 약가인하 이후 현재(2025년)까지 약가 조정·인하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소폭 인하된 품목 4500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무게중심을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신약 R&D 등 혁신 가치에 기여한 제약사와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 기여 제약사에 대한 보상 확대에 뒀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국산 제네릭 약가를 깎아 다국적사·빅파마 수입 신약에 퍼주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단 2012년 당해년도 제네릭 4500개 품목만 약가를 깎겠다는 복지부 발언을 일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내 제약업계 반발 이유다.결국 복지부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재된 제네릭 1만5000여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40%대 약가인하 행정을 펴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비판이다. 결국 순차적이지만 일괄 약가인하를 또 한번 단행하는 행정이란 얘기다.실제 복지부는 1만5000여개 기등재 제네릭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필요성과 인하 기전·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제약업계 의견수렴 후 2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국내 제약업계는 이같은 복지부 행정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시점 자체를 더 늦춰야 하며, 약가인하율에 해당하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를 건정심 의결안에 포함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개진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닥터나우 지키기를 비판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며 16일로 예정된 긴급 간담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진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닥터나우방지법을 타다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닥터나우가 의야품 도매를 '혁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자체가 가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들은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미 닥터나우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약 불법 광고, 과잉 의료를 부추겼으며 내돈내산 처방 후기라는 뒷광고 요청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고 꼬집었다.지금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독려하는 내용의 SNS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단체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쏟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어 "16일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윤석근 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 39회 약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통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했다.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 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윤석근 일성아이에스 대표는 제 39회 약의 날을 기념해 통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중소 제약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로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표는 "일성아이에스 선대 회장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해보니 6·25 참전 공적 훈장을 발견했다"며 "회장님이 계시는 동안 느끼셨을 무게처럼, 이번 훈장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바이오 기업 발굴과 투자를 통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 표창은 변정석 약사회 부산광역시 지부 지부장, 정상전 성대약대 교수, 손수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각각 돌아갔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6명에게 수여됐다. 박한라 한국비엠에스제약 전무, 김상필 동진팜 대표이사, 이재현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심정현 국립목표대 교수, 오인석․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부대행사로 의약품 안전 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뛰어난 연구 인력,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등 전 세계에 입증된 K-바이오 의약산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유경 식약처장도 약의 날을 맞이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AI 적용을 신속 지원하고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발언했다.4일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2026년도 총지출(예산)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운을 뗐다.내년 예산 운연 중점 방향에서는 AI 예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내년 AI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린 수치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신약심사 분야에 AI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신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공공부문에서는 AI 신약심사 프로그램 도입을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이다.이 대통령은 "내년 AI 예산 10조1000억원 중 2조600억워은 산업·생환·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며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한다"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한다"면서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은경 장관이 20일 0시를 기점으로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해제를 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규제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8시 이전으로 회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오늘(20일) 자정(오전 0시)을 기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해졌다.의원급 의료기관이 한 달 총 진료량 대비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상향, 월 2회 초과 산정 허용 등 규제도 원래대로 적용된다.지난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결정, 비대면진료 관련 처방·조제 규제 범위가 일단 원점으로 회귀한 영향이다.다만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입법안 주요 쟁점 내용을 시범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에 나설 계획이다.당장 계획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오는 22일 수요일로, 이날 개진된 의사, 약사, 환자·소비자, 중개 플랫폼 의견을 조율해 보건의료위기 심각 상황이 아닌 평시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도출할 전망이다.이로써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중인 행정이 막을 내리게 됐다.쉽게 말해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계는 2024년 2월 23일 오전 8시,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이유로 선포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그러나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범사업안을 설계, 시행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반영하되, 시범사업안 변경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약계와 환자 혼란 최소화에 힘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한시적 시행 이후 시범사업 전환,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의사 집단행동 개시에 따른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비대면진료 정부안을 여러차례 손질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재진·초진 규정 회귀…의원급 규제 부활하고 처방약 재택수령 기준은 변동 없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해 최소화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동네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까지 이어왔다.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반발 대책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었다.이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전공의 복귀, 의대생 휴학 중단 등으로 의정갈등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 해제 필요성이 커졌고, 정은경 장관은 20일 0시부터 심각 단계 해제를 결정했다.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행정과 규제는 일단 지난해 2월 23일 오전 8시 이전으로 온전히 되돌아 간다.상급종병, 종병은 비대면진료 시행이 불가능해지고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2024년 2월 23일부터 종별 구분없이 무제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심각 단계 해제, 중대본 해체로 종전대로 회귀한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해 대국민 공표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 환자군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 후 조제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98개 시·군·구로 지정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들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상관없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야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비대면진료 때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위고비 등 비만약은 처방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 수위도 무제한 시범사업 때보다 상향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달 총 진료량 대비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선 안 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도 심각 단계 때 상향했던 금액 이전으로 줄어든다. 수가 산정기준도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발효된다.심각 단계 해제로 일단 시범사업안은 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시행한 보완 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22일 열릴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초진 허용 대상·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조항 현안 반영 가능성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내 시범사업 허용 조항이 근거로 작용한다.여야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 기간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도 이에 공감, 이달(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빠르면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복지부는 국회 입법과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업계, 전문가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와 자문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정식 제도화 이전 유지·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개선·수정안을 새로 논의·결정할 계획이다.당장 개최가 예정된 복지부와 직능단체 등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22일이다.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이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일부 시범사업 개선·수정으로 손질이 필요한 이유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적 미비로 인한 편법·위법 우려가 커진 데다 현재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진 허용 대상, 재진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방향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대두했기 때문이다.특히 국회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더라도,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이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 최종 발효일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협, 약사회와 국회 중론이다.이에 향후 열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 시행 의료기관 규제, 환자·의료진 의무 조항,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처방금지 의약품 대상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중개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혼란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주요 내용과 방향을 현행 그대로 가져갈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가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여러 개 대표발의했고,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현행 시범사업과 향후 제도화 때 우려되는 여러가지 쟁점들이 부상, 논의됐다"면서 "중개 플랫폼이나 시행 의료기관, 환자 등의 편법과 불법 가능성과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편중 문제, 플랫폼 종속 문제, 특정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해법 마련 필요성이 커진 만큼 입법에 앞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시범사업 개편안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안전하고 효과를 입증한 바이오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소수의 심사 인력이 방대한 의약품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중인 현실을 개선하고 규제서비스를 신설한다.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240일 안에 허가될 수 있게 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하고 심평원·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연구·산업에 쓸 수 있게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16일 오전 10시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새 성장동력인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를 지원해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출시하는 환경을 만든다.현재 소수 인력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허가·심사 현실을 개선한다.신약 물질 안전성·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있는 심사자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규제 지원한다는 의지다.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 규제서비스를 제공한다.혁신신약 신속 허가 목표를 접수일로부터 240일로 수정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내년까지 심사인력을 확충해 허가기간 단축에 집중한다.첨단재생의료 활성화아울러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현재는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다.또 중위험 임상연구 심의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다.비임상시험지출비용이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된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앞으로는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치료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한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특히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풀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심평원·건보공단 데이터 확대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한다.현재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된다. 비식별화 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신설 작업을 연내 끝마친다.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지금은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위촉한 것을 놓고 중립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단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겸할 시 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는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동시에 협회장과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 문제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14일 백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윤성찬 한의협회장 한방주치의 위촉 문제를 질의했다.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감독 부처장으로서 정책 결정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1순위 책무"라면서 "(윤성찬 주치의는)정책-이해관계-대통령 의료자문이 한 축에서 얽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책 신뢰는 내용 이전에 절차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장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백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주치의 업무와 협회장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다.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내 보건복지비서관 자리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56)이 임명돼 1일부터 출근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통령실 실무를 맡게 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 현안에 대해서도 임 비서관이 대통령실 입장을 대표해 전할것으로 보인다.임 비서관은 문진영 사회수석을 보좌하며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약계 정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고득영 복지부 실장 등 정부 관료에게 보건복지비서관 직책을 맡겼던 것과 달리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 게 차이다.고려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인 임 비서관은 서울대 의대에서 석박사 학위 후 가천대 의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을 거쳐 2024년부터 인하대병원에 재직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의료 권위자로 평가된다.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성장과 통합 보건의료 분과 위원이기도 하다.한편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사진 = 대통령실 기자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2~3년 의료대란으로 여러분도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요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항의나 제보가 많이 줄어들어 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이 대통령 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행사에 동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서일준 의료원장과 나웅 기획조정본부장, 유원섭 공공보건 의료본부장, 최대해 중앙응급 의료센터장 등이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등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한다"며 "한편으로는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쳐서 우리 국민의 의료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의료 보장 수준이 높은 건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보인다"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당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사 단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의사 단체는 박주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궐기대회도 준비중이다.24일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 감사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임원진이 참석한다.이에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박주민 위원장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성분명 처방이 1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면 환자 안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된다는 게 의사 단체 반대 논리다.특히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그런데도 범 여권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국민이 피해입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성분명 처방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진을 살펴보면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물론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포함돼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약사는 물론 의사도 참여하는 조직인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신설해 품절약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구조인 만큼 의약분업 취지 훼손이나 환자 안전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범 여권 의원들의 인식이다.의원들은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이나 면허권 분쟁에 따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아닌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찍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이다.여당 관계자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를 신설해 성분명 처방 대상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리시스템을 법제화 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 의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오랜기간 문제된 국민 불편 해소가 목표"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재평가에서 총 6개 성분 의약품 전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퇴출됐다. 실리마린, 빌베리건조엑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이토프리드 등이 급여 재평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등은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급여 재평가도 좌절된 사례다. 적응증 일부가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도 있다.올해 급여재평가에서는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에 급여 퇴출 위기에 놓였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재평가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늘 의문이 드는 점은 합격과 불합격의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애엽추출물의 사례를 보면 ‘급여적정성 없음’이라는 심의 결과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이라는 10글자짜리 사유만이 제시됐을 뿐이다. 유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다. ‘임상 결과 값을 살펴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정도의 쓸모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하지만 어떤 임상 자료가 어떤 기준점에 미달했는지 또는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등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 논문을 검증한 결과 위염 치료 효과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친절한 설명이라도 있었다면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덜 들었을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허가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약품을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검증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를 운영 중인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의약품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여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이 해외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이 급여 재평가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한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이전에 급여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임상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의약품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추출물의 처방 시장은 1298억원을 형성했다. 애엽추출물은 용량과 제조법에 따라 총 4종류가 있는데 평균 약가는 107원, 124원, 186원, 205원이다. 4종류의 애엽추출물이 비슷하게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총 8억개 이상이 처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15개 이상 복용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료인들과 환자들은 오랜 기간 쓸모없는 약을 처방하고 복용한 셈이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현상이다.애엽추출물은 국내제약사 100곳 이상이 판매 중인 의약품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관련 임상 자료를 제출했고 급여 재평가가 이뤄졌다. 제네릭을 보유한 100여곳의 제약사는 어떤 이유로 급여 재평가 통과가 힘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판매 중인 자산이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는데도 해당 업체들은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급여 재평가를 결정하는 회의록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보건당국은 급여 재평가 탈락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기회가 될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했다는 실책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급여 재평가 탈락은 정부의 반성도 동반돼야 한다.심지어 애엽 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염 예방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제약사와 정부가 법정 공방을 펼쳤고 결국 약가인하와 급여 삭제로 결론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불과 14년 전에 임상적 유용성에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의약품이 왜 이제와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납득할만한 사유가 공개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국무회의도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시대다. 오랜 기간 국민들이 매년 10개 이상 복용한 의약품이 퇴출되는 중요한 행정이라면 절차와 결과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법안이 오는 22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를 예방해 안전한 제도화를 지원하고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김윤 의원 등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처방전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법안소위 안건 포함 배경으로 보인다.법안소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실질심사될 경우 향후 통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강경 반대는 법안이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다.심사 기회 얻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통과 쟁점은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 공약이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적 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입법 걸림돌 중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 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반대다.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 반대 이유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이는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의사들이 공적 처방전 제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가능성 확대다.의사들은 공적 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이 건강보험공단 등을 거쳐 약국으로 전달되면서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다.특히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 물꼬를 트는 징검다리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의사 반발 수위가 한층 높은 이유다.대체조제 빈도가 높아질 수록 환자와 약사 등의 성분명 처방 요구가 힘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이 때문에 낡은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으로 전환하는데 비협조적인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더욱이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 사항을 담아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의사 단체의 민감도는 극에 달한 분위기다.반면 민주당 복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적 처방전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오늘날 처방전을 종이로 발행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전한 제도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처방전 제도화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 이미 입법 통과 상황을 대비한 행정에 나선 상태다.결국 공적 처방전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과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통과 기류가 결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이 12월 8일로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특히 당·정·대는 이달 출범을 앞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3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정하는 동시에 운영·회의 과정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국민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의료개혁 민관 논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혁신위 전체회의와 전문위 회의 일체에 대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민관 회의 내용을 유튜브 등에서 전국민이 장벽없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의료법, 11월 통과 유력당·정·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 성공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지난달(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다. 이달(9월)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 대안을 놓고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당·정·대 합의 대로라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이달 심사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이후 열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그럴 경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빠르게 밟게 된다. 만약 11월 처리가 지연될 시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게 당·정·대 계획이다.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4건(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으로, 복지부도 정기국회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특히 복지부는 계류 법안을 통합 검토해 복지부 자체 의견을 담을 수정안(정부대안)을 마련, 국회 제출한 상태로 실무적으로도 입법 적극성을 띄고 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아직 소위 심사를 받진 않았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11월에 공적 처방전 법안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6억원 가량의 공적 처방전 국내 도입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국민 의료혁신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당·정·대는 참여와 소통, 신뢰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을 위해 의료계-수요자-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를 이달안에 출범, 신설한다. 직전 정부 때 출범해 현재 존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폐지한다.당·정·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혁신위 설치 근거를 수립하고 조직·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특히 혁신위 산하에는 3개 전문위를 따로 구성해 혁신 의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대응 전문위 ▲미래의료 혁신 전문위가 그것이다.혁신위 안에 시민패널을 추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숙의를 거쳐 권고안 도출 후 혁신위 논의 후 정책으로 만든다.특이한 점은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의료혁신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당·정·대 합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구성안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혁신위 전체회의와 3개 분과 회의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개하고 관련 자료도 국민에 모두 공개하기로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행정으로, 의료개혁 혁신위 논의 내용이 국민에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공공성·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공적 처방전 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혁신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장벽없이 지켜보면서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정·대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쟁점·갈등이 큰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며 "국회가 혁신위에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은 시민패널을 통해 논의해 국회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선두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을 축으로 실무 담당자가 당·정·대 협의 공식석상에 모두 모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공감대를 높이는 자리를 최초로 가지게 된 것.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이뤄놔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통합돌봄 역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치밀하고 기민하게 추진하면 국민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정은경 장관도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정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겠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저를 포함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참모진은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오늘(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선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과체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서 부터 필수약 품절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여당과 복지부,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높이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담당 실·국장이 자리하며, 대통령실은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축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법안을 선별한 상태다. 복지부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법적 정의와 관리·감독 규제 근거를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필수의료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기금 조성 근거를 확보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자 정부 중점추진 법안이다.당·정·대는 이 같은 주요 법안을 늘어놓고 상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정리된 결과가 향후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 로드맵을 당·정·대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