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품절약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아 감염병이 유행을 보이며 의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열제, 콧물약, 항생제 등 처방해야 하는 약이 품절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손에 익지 않은 약을 처방해야 하고, 기대만큼의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의사들의 얘기다. 약국 역시 제약, 도매 등에 수소문해 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곧 환자의 약국 뺑뺑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를 필두로 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RSV,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소아 감염병 창궐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3년 6월 해열제, 콧물약, 천식치료제 등 필수약 품절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간담회까지 열어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1년 반이 경과하도록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품절 사태 이후 병원, 약국이 품절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 약국이 '오늘은 A, B약이 없어졌고, C, D약이 새로 왔다'는 식으로 공지하면 해당 약을 처방하는 식"이라며 "의사로서 환자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들 마다 손에 익은 '칼 같은 약'이 있는데, 품절 이슈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통과한 약이라도 실제 써보면 약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없이 어른 약을 갈아서 먹여야 하는데 약이 써 아이들이 토하거나, 못 먹고 끝내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소아 필수약의 정상적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 감염병이 증가하는 데 대한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소아의료체계는 지난해 발발한 소청과 전공의 사직과 지속된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더욱 심각해져 소아의료현장은 감염병 창궐과 맞물려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며 "올해 각종 소아감염병이 어떠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표원장 중 85%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소아청소년병원 대표원장들이 소아감염병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올해에도 소아감염병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답한 부분은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이상 아이들이 소아감염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신년 초부터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땜질식 대책 보다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머리를 맞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환아 보호자의 마음으로 강력히 제안한다"고 당부에 나섰다. 소아과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감염병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 해열진통제, 콧물약, 천식약, 패취제 등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아과 문전약국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부터 콧물시럽, 항생제, 네뷸제제, 패취제제 등 수급이 지속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소아약을 전문으로 하는 제약사 품목 가운데, 주문할 수 있는 약이 없을 지경"이라며 "일련의 상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소아 필수약 품절 현황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각종 소아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소아과 오픈런,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타미플루, 어린이 콧물약, 해열제 등 소아필수의약품의 품절로 인해 약국을 전전하며 의약품을 구하려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분회를 통해 소아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 리스트 등을 취합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들을 중심으로 소아 필수약 품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안으로 성과를 내겠다며 다짐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밝혔다. 지난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약사회장 선거 당시 ‘해결사’를 자처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호르몬제는 한약사 면허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답변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했던 고민을 바탕으로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대화하고 있고, 일정부분 관계 부처의 무드가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로서는 최근 한약사가 대형 약국 개설을 넘어 조제를 겸한 약국을 개설하면서 지역 약국가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약국 개설, 화상투약기, 공공심야약국 신청 등으로 한약사가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약사회, 한국한약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5년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도 약사사회에는 불편한 지점이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존보다 더 촘촘하면서 확실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약제재 구분이 관계 부처의 비협조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했으며, 조직 안에도 변호사 2인이 포함돼 있다.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진전 사항을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의 대응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최후의 수단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의체에서 약국가가 겪는 어려움과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들과는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 품절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회원 약사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약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행정적 지원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약품 품절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풀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가 한 번 열릴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사 국회의원이 1명만 배출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새로 탄생할 22대 국회 대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서영석 의원 1명만 당선된 점은 안타깝게 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약사 출신 인사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약사사회가 앞으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 국회에서도 약사 현안을 풀기 위한 입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 : DP 초대석 ◆기획 :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 ◆진행 : 주소연 약사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진행자-주소연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약사사회 주요 현안과 약사회 대응 전략, 올해 핵심 회무 추진 방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광훈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광훈 회장]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회장님, 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에 이어 약사 폭행방지법까지 약사직능 확장에 일조할 약사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돼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공공심야약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약사 관련 법안 통과의 성과가 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요.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처리가 남은 약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광훈 회장=지난해 3월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법률이 약사법에 담기는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어졌고요. 약사가 약국에서 저녁 늦게 근무하기도 하고, 여자 약사의 경우 야간에 근무하며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폭행방지법이 올해 통과돼 보다 안전하게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법과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다른 하나는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들을 마련함으로써 약사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약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장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회장님, 2022년 당선 후 어느덧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핵심 공약이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그만큼 회원 약사들의 기대도 클텐데, 어떤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광훈 회장=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순간도 한약사 문제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실제 법제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방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약처는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여러 문헌이나 발간된 책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사전적으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세심하게 준비해 한약제제 구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 내부적으로 여러 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증도 한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더 신중하게 한약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이 끝나기 전까지 한약제제 구분 등 한약사 문제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비대면 진료, 특히 약 배송 관련 이슈가 또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시 약 배송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약사회가 그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약 배송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광훈 회장=비대면 진료 확대의 경우 의료법에 관한 부분인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무작정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약의 전달 문제에 있어서 약을 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진료도 비대면인데, 약의 전달도 비대면으로 받는다면 국민 건강, 약 복용의 안전성에 굉장한 위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은 꼭 대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이외 필요한 사항은 약사가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약분업의 주된 이유이자 취지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약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 환자에게 더 안전하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약사회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복지부와도 그 방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도 약사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약 배송에 관해서는 극히 예외적 부분만 허용하고 전면 배송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약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국민을 대면해 약을 전달할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 자문 용역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사법 개정을 대비한 대응 전략 등이 수립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훈 회장=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 배달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면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약사회도 복지부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하에서도 약 배달 없이 대면으로 약이 전달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국민이 약사와 직접 대면해 약을 안전하게 전달 받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 개편이나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약 배송 추가를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최광훈 회장=현 시범사업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 배달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은 약사회는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기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약 전달에 대한 문제를 잘 대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강행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이자 현안을 꼽자면 단연 약 품절일 텐데요. 회장님도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 제약사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약사회 차원에서 전례 없는 균등공급 사업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광훈 회장=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약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사안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원료공급이 원활치 않은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다고 표기되는 의약품이 모두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위수탁을 해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수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유통이 몰리게 되면 생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약품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약품 생산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약품 가격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은 인상시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약이 많은 것도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의약품을 고르게 공급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년째 이어지는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정책이나 해결안이 있을까요. 최광훈 회장=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약사를 찾아다니며 생산을 독려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약사 관계자를 약사회로 초청해 여러 부탁도 하고 있고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관련 건의 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등 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조할 사안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있고,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도 수시로 만나 의약품 공급 관련해 긴밀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약사들은 부족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를 하고 심지어 약국을 서로 다니면서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국민에게 약이 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회는 정부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현재의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네 회장님, 해가 해인 만큼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 올해 있을 약사회장 선거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회장님의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고요. 혹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최광훈 회장=벌써 임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이 선거의 해라고 해 따로 선거 준비를 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은 회원 약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인 만큼 연초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약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각오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회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 모시고, 약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회 대응 전략과 올해 약사회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파격적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사회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협상 모드였던 정부가 막판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의사사회 내부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정부의 퍼런 서슬에 당장 투쟁 모드 돌입도 쉽지 않다보니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위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결의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는 배경이나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보면서 이권 단체나 협회에 있어 비상대책위 체제가 갖는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이 상황에 문득 현 대한약사회 비대위 체제에 의문이 들었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5월 비대위를 구성한 후 2년 넘게 유지 중이다. 사실상 약사회는 2년 가까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약 배송 반대를 위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비대위 명칭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하고, 비대위 대응 목표를 ‘대면투약 수호 및 화상투약기 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 이후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 공동비대위원장들은 매주 같은 날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무로 바쁜 임원들이 매주 회의를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이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에서 매주 비대위 회의를 위해 서울을 찾는 지부장들도 있다. 하지만 그간의 정성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였지만 결국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도입됐고, 현재 투약기,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 확대를 고려한 2단계 사업이 검토되는 실정이다. 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단계에서보다는 대폭 범위가 축소됐지만, 결국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 특정 환자에 의해 허용되는 게 현 상황이다. 이마저도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을 지적하며 호시탐탐 약 배송 재논의와 허용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됐다. 결과보다 과정이라지만, 약사회 비대위는 지난 2년 간 어떤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 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한번도 약사회 비대위는 논의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약사사회는 2년 넘게 비상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불식시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는 구성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비대위 체제 유지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명칭 자체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라며 “구성 당시는 화상투약기 설치 저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약권수호를 위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란 명분 자체가 원 포인트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 약사회가 왜 2년 넘게 비상상황인 건지, 현안 해결이 비대위 운영의 목적이라면 약사회 집행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건지 기자조차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국의 회원 약사들은 어떨지 궁금하다. 약사회가 현재 비상 체제에 놓여있는지도 모를 약사들이 많을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제한의 불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 나아가 비대면진료법 법 개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재로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의 제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방과 더불어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더 놀라운 건 비대면진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보건의료 민영화, 산업화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대면진료, 나아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시선이 이렇다면, 그간 정부가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확대, 그 안에서의 처방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 애써왔는지 일정 부분 이해도 간다. 이날 행사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확인한 보건의약계에서는 벌써부터 비대면진료의 전면 개방과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약사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 발언이 떠오른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정부, 복지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 회장은 “복지부와 논의된 부분을 말하자면, 복지부는 약배송에 있어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제한된 약 배송의 불편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마당에 최 회장의 당시 발언은 복지부의 의중을 약사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당장의 회원 약사들의 눈을 가리려 한 건지는 추후 따져볼 일이다. 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계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 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이라 자신하던 약사회장도 일선 약사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폭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일선 약국들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회의 대응이 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사 공지와 분회 정기총회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약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약국가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대응 방안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줄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약사회가 회원 약사 보호를 명분으로 자체 처방전달시스템을 제작하거나 관련 지침 배포 등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처방약 배송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회의 별다른 액션이나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약 배송 관련 질문에 “이미 발표된 것처럼 복지부는 약 배송에 있어서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언론 등에서 약 배송에 대해 거론이 되는데 이는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약 배송을 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국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국민 여론이 약 배송 쪽으로 기우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약사회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외 정부 기관들에서는 약 배송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정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 노선이나 플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향해 관련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데 대해 불만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 차원에서 정부가 약 배송을 허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약국들에는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입장이라는 약사회가 지침을 잘 지키고 문제가 될 빌미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앞뒤가 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임원 말에 따르면 약사회도 정부가 약 배송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정부가 원하고 있다면 약사회로서는 사실상 비상상황인 것이다. 회원 약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책 방향이나 액션 플랜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임기 마지막인 올 한해 최대 현안 과제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처방의약품 수급 불균형 개선을 꼽았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년이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며 국민 건강, 회원 민생을 챙기며 약사회 골격을 완성해 온 시간이었다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코로나 펜데믹 종료로 급변하는 보건의약 환경에서 약사회가 변화를 이끌지 아니면 끌려갈 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올 한해 최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감을 갖고 회무에 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2024년 회무 추진 방향을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긴장감을 갖고 회무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현경장’으로 잡았다”며 “지난 2년 발로 뛰는 회무로 미래 약사직능 기초를 다진데 대해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약사 문제, 약국 내 폭행 방지법 통과 등 몇몇 해결되지 못한 현안에 깊은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집행부 마지막 해를 맞아 주어진 시간 동안 전국 8만 약사의 힘과 지혜를 빌려 남아있는 과업을 완수하고 약사사회가 비상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낮과 밤 가림 없이 회무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약 품절·비대면진료…민생·약권수호 최우선 과제로 최 회장은 이날 회원 약사의 민생, 약권수호를 위한 올 한해 최대 과제로 한약사,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약사회장 선거 당시 ‘해결사’를 자처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회 내 별도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년 간 한약사 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언론 등에서 공개된 부분이 없다보니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며 “그간 정부, 식약처, 국회를 다니며 분주하게 한약사 문제를 논의하고 나름 의미 있는 발전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부분이 회원 약사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올 한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두려 한다”면서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기구 개설을 계획 중이고 예비 모임도 가졌다. 약사회 임원과 변호사 등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균등공급 사업, 민관협의체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약사회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라며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약사회 차원에서 처방약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약 품절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 약사회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품절약 정보, 관련 제약사의 약 수급 방침 등의 정보를 회원들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약사회가 알리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약사사회 최대 우려점인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고수하며 보건복지부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 배송 문제는 언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약 배송 불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처방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수집 중에 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모이면 정부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상비약·화상투약기 품목 조정 절대 불가“…미래 약사직능 위한 정책도 최 회장은 또 지난해 언급됐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상비약 논의에서 품목 확대 가능성 등이 언급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문제가 품목 확대로 연결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품목 조정이나 확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상비약은 물론이고 화상투약기의 경우도 품목 조정이나 확대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 한해 약사회가 미래 약사직능, 국민과 함께하는 직능 활동을 위해 실행할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약사회는 약사, 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직역 발전에 회무 운영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 및 추진 ▲약국서비스플랫폼(PSP) 개발 추진 ▲약가관리제도 개선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운영, 스포츠약사 양성과 지원, 지역사회 내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약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이를 직접 체감해 약사 직능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