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인상된다.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와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을 갖고 있고, TF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 약사회 입장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권 회장은 18일 오후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70여분에 거쳐 약사 정책과 약사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약제부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6대 TF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성분명처방 추진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특히 권 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운영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이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권 회장은 우선 비대면진료 TF 구성 취지는 제도화 초기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제도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는 비급여 처방 확인 등에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처방약 수령 방식의 경우 현재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며 재택수령 대상군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권 회장에게 직접 약사 관련 현안이나 현재 병원 약사 인력,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권 회장은 병원 약사 관련 현안 중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중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공직 약사 수당, 직급 등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부터 병원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를 공약했었다. 임기 중 병원 약사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정당들과의 5대 정책협약 중 하나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었다. 반드시 임기 중 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직약사 면허 수당이 40년째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면허 수당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대 6년제가 됐지만 여전히 공직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6급으로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 약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인제약이 인재 영입을 공식 선언했다. 코스피 상장 목적도 인재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행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행명 회장은 15일 IP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명인제약은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한다. 실제 대리 초임 연봉은 6750만원이다. 또 면허 수당(약사 등)도 별도로 지급된다. 5년마다 전직원 여행 등 통 큰 복지도 제공된다. '초지일관 정신'으로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 회장의 지론이 반영된 결과다.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왼쪽). 이행명 회장은 코스피 입성에 대해 오직 성장과 신뢰를 위한 상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비상장사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이 점점 어려워져 상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이번 성장은 인재 확보와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명인제약은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중 하나는 업계 최고 연봉 수준이다. 초임 연봉 기준 전문대졸사원 4824만원, 대졸사원 5616만원, 주임 6156만원, 대리 6750만원이다. 퇴직금은 별도다. 최종 연봉을 기준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정산지급(DB)하고 있다.또한 업무와 관련된 면허 수당(약사, 석박사 등)과 해당자에 대한 기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영업(MR) 사원에게는 일일영업활동비로 매일 4만~4만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7월 1일부로 급여 인상도 실시하고 있다.고용 안전성도 우수하다.명인제약은 현재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용역을 도입하지 않고 전담 내부 영업인력을 통한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다수 제약사가 영업 외주화를 통해 자체적인 내부 영업인력을 감소해 고정비를 절감하고 적극적인 CSO 활용 통한 외형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직원수도 6월말 기준 517명(기간제근로자 8명 포함)에 달한다. 명인제약은 향후에도 자체 영업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진다.직원 복지도 꾸준하다.명인제약은 5년에 한 번, 창립 기념으로 직원들의 단합과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1995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00년 금강산, 2005년 괌, 2010년 일본 큐슈, 2015년 백두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이번 2025년 창립 40주년 크루즈 여행까지 이어졌다.상장 이후 주주환원 확대 정책도 대표 복지 중 하나다.지경숙 명인제약 재경부 이사는 "현재 명인제약의 배당성향은 20% 수준이다. 현재 제약업계에서 높다고 하는 기업들의 수준이 30%로 알고 있는데 명인제약은 업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명인제약 내부 관계자는 "이행명 회장의 인재 확보 의지는 강력하다. 좋은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장을 통해 업계 내외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명인제약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승계의혹에 선을 그었다.이행명 회장은 "대주주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승계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 경영은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3∼4년 이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명인제약은 2022년에 관련 정관을 개정한 상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19.7%였다.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라 약국 환자지수가 3.3%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으로 결정됐다.이를 계산한 총 조제료는 하루치가 6150원, 3일치는 7020원, 5일치는 7800원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3.3%를 적용해 조제수가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협상을 통해 약국은 환산지수 3.3% 인상률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다.3.3% 인상률로 점수당 단가는 2025년도 102.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5.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이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루조제도 포함), 의약품관리료(마약류도 포함) 점수와 곱하면 각 항목당 금액이 나타나고, 이를 더하면 투약일수에 따라 총 조제료가 계산된다. 그러면 1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6150원으로, 올해 5960원보다 190원 증가한다. 3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보다 220원 증가한다.5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800원으로, 올해 7550원보다 250원 늘어난다. 91일 이상 기본 총 조제료는 2만990원으로, 올해 2만310원보다 680원 증가하게 된다.2026년도 가루약 1일치 총조제료는 6690원이다. 91일 이상 가루약 총조제료는 2만599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늘어난다. 마약류가 포함된 1일치 총조제료는 6420원이다.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수가 1.6% 인상에 합의한 의사단체가 현실적인 이유로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이틀간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환산지수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 추가 소요재정 3,037억원)에 합의했다"며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9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수가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협상 타결로 내년 1억3444억원이 투입된다. 3.3%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약국에는 1491억원이 배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이다. 올해보다 3.4원 늘었다. 내년 3일치 조제료는 7020원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 2025년 102.1원보다 3.4원 늘었다.인상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1억3433억원으로, 병원은 7321억원, 의원 3037억원, 치과 947억원, 한의 616억원, 약국 149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과 의원에 각각 325억원, 1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현재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이에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두번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4.5일제가 도입되면, 가산수가 적용 시간도 조정되지 않을까요?"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대선 후보별 노동정책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상폭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먼저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 중 약국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유연근무 조정을 통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있다.대선 이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의 운영일수 단축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이 될 전망이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이뤄진 바 있다.물론 지역 의료기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로컬 병의원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전까지 문을 열고 있다.약사들은 시간 외 수당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는 동시에 가산수가 적용 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주 5일제 전환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병의원과 약국의 토요 오전 가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경기 A약사는 “과거 토요 가산이 생겼던 것처럼 4.5일제가 되면 가산 적용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산수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경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금요일 오후처럼 직원 없이 근무할 시간에 환자가 몰려 업무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서울 B약사는 “지금도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는데 4.5일제나 4일제를 한다고 운영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 인건비 가산을 챙겨줘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비현실적...내년은 최소인상 이뤄져야” 약국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매출이 줄어들며 고정 지출 부담은 늘어난 실정이다.또 대선후보 공약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지자체장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차등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A약사는 “연방제도 아닌데 지역별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실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정 기한은 늦어질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이후 인상폭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B약사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들 어려운 시기다.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인상폭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도 “우리 약국도 작년 대비 처방 매출 10~15%, 매약도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고정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약무직의 높은 결원율로 인력난을 겪으면서 결국 타 지역·기관에서 전입을 받아 일부라도 충원을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오는 28일까지 전출 동의가 가능한 타 지역·기관의 약무직 15명, 수의직 5명에 대해 전입 신청을 받고 있다.작년 시는 약무직 27명을 모집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8명에 그쳐 결원율은 70%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4명, 2022년 11명, 2023년 15명이 합격했던 것과 비교해도 적은 임용 숫자다.시 관계자는 “전입 신청을 받는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고를 낸다. 작년 약무직 채용이 부족했던 것과도 영향이 있다”면서 “기간을 연장해서 받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약무직 미달로 서울시가 타 지역, 기관에서 전입까지 받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입을 통해 약무직 15명을 모두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족한 일부 인원이라라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약무직 미달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도 약무직 2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최근 시는 제2회 임용시험 사전안내를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약무직은 29명을 모집한다.구체적인 시험공고는 6월 이뤄지며, 원서접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시는 올해도 약무직 29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7월 예정이다. 전체 모집 인원은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지원, 합격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이대로 미달이 반복되면 약무직 직렬은 약사 외 직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서울 자치구에서 업무를 맡을 약무직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이미 정원 규칙을 개정해 약무직 공모 조건을 ‘약무 또는 간호’로 고치고 있다.특히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약무직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도 수차례 목소리를 냈지만 수당인상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올해부터 새로운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를 시행한다. 세후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수년간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정 인센티브'로 봐도 무방하다.창업주 2세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의 통 큰 결단이다. 조 회장은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익배분제도 역시 이같은 회사 문화의 연장선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5년 1월 1일부로 이익배분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이익배분제도는 정기적인 임금에 더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정해진 분배 공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이익 일부분을 배분하는 제도다. 종업원에게 배분된 이익의 크기는 기업 이익의 달성 정도와 정해진 배분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동구바이오제약은 세후 영업이익 10%를 임직원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세후 영업이익은 법인세를 뺀 영업이익이다.회사의 지난해 세후 영업이익을 100억원으로 가정하면 10%인 10억원이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동구바이오제약의 한달 총 급여액을 따져야한다. 만약 10억원이면 성과급 총 규모인 10억원과 동일해 직원들은 월급의 100%를 지급받는다.단순하게 월 500만원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는 달에는 1000만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2024년 성과급은 2025년초 지급된다.동구바이오제약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2022년 180억원, 2023년 156억원, 2024년 3분기 누계 127억원이다. 임직원은 영업이익 수치를 보고 그해 성과급을 예측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세후 영업이익은 128억원인데 이를 올해 대입하면 12억8000만원이 임직원에 돌아간다.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이익배분제도는 임직원 누구나 지급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 재원 및 지급률 또한 투명하게 조성된다. 회사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직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이익배분제도를 개편하면서 전직원 설명회를 가졌다. 일부 부서는 스스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며 회사 영업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이익배분제도 개선은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이 창출한다는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의 지론과도 연결된다.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 ▲이익 증대를 위해 나부터 노력하는 회사 ▲경영성과급 규모를 임직원이 만들어가는 회사를 추구하고 있다.슬로건도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다. 5R(Redesign, Reward, Refresh, Relationship, Recognition)의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교육, 보상, 휴가,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며 경영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이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장기근속포상제도 변경, 동호회 지원비 인상 등이다.다수 동호회도 운영중이다. 100명 이상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직원 여가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연차휴가 외 별도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제와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2025년에는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대 및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타 임직원의 일∙가정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새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한 뒤 빠른 시일 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지난해에도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촉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이에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의사·간호사부터 구성·운영한다는 비전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보건의료 R&D 예산 증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정책도 강화한다.10일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후 제도화 입법 시동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올해 정식 제도화한다.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입법과 행정에 반영한다는 게 박민수 차관 의지다.박 차관은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 신약 허가 이후 촉발된 비대면진료 처방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닌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의사와 사회의 처방 관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은 전문가나 사회 의견을 들어서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로 비만약을 처방하는 게 과연 제도 때문인지 본질을 생각한다. 사실 대면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 권한이니 의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전체 부작용 등을 잘 감안해서 차방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로서 이를 더 이상 (규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문제가 아니고 좀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우리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비대면진료 관점보다는 오남용약을 더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R&D 혁신·강화 통해 제약·바이오 육성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도 주요업무 보고에 담겼다. 보건의료 R&D 혁신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전·임무형 R&D, 국제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추진 등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투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7.0% 증가한 약 1조원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한다.지역거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별 핵심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도약 기틀을 다진다.제약의 경우 신약개발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나아가 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오는 8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 상급종합병원으로 연계하고 바이오 빅테이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의료 AI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해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나선다.희귀·난치질환자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고 사전심의,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박 차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이 R&D 기준이 될텐데 어떤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제약사 유형별로 맞춤형 기준을 만든다던지, 결격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대정원·의정갈등 문제 해결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하지는 못했다.일단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가동하면서 의료계와 의정대화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의지다.구체적으로 1차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 이후 2차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서로 추계위를 구성해 운영한다.수급추계위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국회 입법 상황과 맞게 추계위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등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도 구축한다.박 차관은 "의료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에 대해 "2026년도 정원 증원은 2000명으로 결정돼 있다.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요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정원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협 새 지도부가 나오면 정부와 여러 현안이 있으니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용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정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라며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논의 장은 항상 열려 있고 논의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전달체계 선진화 등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우선 전국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을 올해 본격화한다.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한다.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필수의료 운영비 621억원 등 총 2151억원을 투입한다.전문의들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 안정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또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비급여 진료 개선·중증질환 치료제 건보 단축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도 확대한다.미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은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9월 식약처가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전문인력 확대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심사원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을 맡는다.의약품 심사의 경우 나 I급은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나 II급은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보수는 나 I급은 연봉 7000만원, 나 II급은 연봉 6000만원, 나급 일반은 연봉 4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는 별도 지급한다.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0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야간 계약직, 토요일, 오전 근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은 월 10~11회 근무하며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토요일 근무자는 8시간 근무하며 시간당 4만원이다. 야간직은 1년 근무 시 일급을 3만원 인상한다. 원서접수는 16일 저녁 11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현대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6460만원이며, 모집기간 입사 시 연 6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 37.5시간 근무한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계약직 약사 9명을 채용한다. 야간당직제와 휴일당직제, 평일시간제 근무자 등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계약직에 따라 근무시간과 일당에 차이가 있다. 원서 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아주대학교요양병원은 상근 근무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며,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가루약 조제 타정기를 사용하며 보수교육비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31일 자정 전까지다.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은 주간,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주간은 초임 기준 연봉 8000만원이며, 월 2회 당직 근무가 있다. 야간은 회당 75만원을 지급하며 3일에 한 번 근무한다. 명절 지원금과 하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도 마련돼 있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야간은 시간당 4만2000원을 지급한다. 주간은 풀타임과 오후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남양주한양병원은 상근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7000만원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하다. 평일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가 있다. 토요일 근무 시 평일 오후 반차를 제공한다. 병원근무 경험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명지병원은 정규직 주간약사와 계약직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약사는 종합병원 근무자를 우대한다. 야간약사는 일 60만원을 지급하며 약사 3명이 순환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주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근무시간이다. 정규직 결원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9.3원에서 102.1원으로 2.8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6610원 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5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