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료와 의약품 유통은 스타트업 수익모델 실험장이 될 수 없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즉각 통과를 주문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편의가 아닌 안전"이라며 "단 몇 마디로 진료가 끝나고 처방이 나오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의 이익을 동시에 쥐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주장하는 '서비스 개편'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플랫폼이 환자 흐름(노출·추천·배지)을 쥔 채 도매 이익까지 함께 가지는 구조에서는 안내 행위가 언제든 거래 유인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과정은 알고리즘과 내부 거래로 은폐되기 쉬워 사후 적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례는 '심판(플랫폼)'과 '선수(유통·약국)'의 결합이 시장을 왜곡하고, 이를 사후 규제로 제어하는 데 환계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FTC는 과거 수직결합을 사실상 용인해 온 흐름을 되돌려,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들이 계열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약가를 끌어올리는 폐해를 확인, 강력한 반독점 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약국 뺑뺑이와 재과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처방금지·오남용 우려 품목 관리 등 안전장치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며 안전기준이 허술한 상태로,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되면 유통질서와 환자안전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특수관계 포함)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노조는 이미 영업 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와 규제당국은 공공 대안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닥터나우의 플랫폼-도매 결합 영업과 거래유인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로 국민 앞에 답하기를 주문하는 바"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은 어떤 편의의 이름으로도 거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전공의 특혜 문제를 지적,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 "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통해 지난해 2월 집단행동으로 수련을 중단했다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시험 및 레지던트 지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특혜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정부가 또 다시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쳤다"고 비판했다.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8월 말 수료자까지 확대했으며 인턴 수련 역시 2월 수료자에서 자격을 8월 말 수료 예정자까지 허용한 데 대한 지적이다.이들은 "수련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앞뒤가 바뀐 행정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무엇보다 의료 공백을 감당해왔던 의료현장의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에서는 더더욱 어긋나는 특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정부가 '의료인력 배출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환자의 진료를 볼모로 잡고 벌인 의사 집단의 압박에 휘둘린 결정에 불과하다"며 "정부 방침은 의사공화국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반복되는 특례조치는 앞으로의 의료현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결국 구제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으며, 같은 수련생은 물론 지도전문의, 타 의료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 수련제도의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토론회에서는 김대진 의약품 정책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토론자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오선영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이광민 부회장(대한약사회), 서한기 기자(연합뉴스),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혁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이 참여한다.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동시에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약사회 사무국(02-3415-7639)으로 하면 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힘입어 ‘한국형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창하고 나섰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성분명처방 도입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것으로,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었다.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연구소는 중간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했을 경우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대체조제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조에서 적극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재차 내는 것도 약제비 절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 절감과 더불어 국민건강, 환자 안전 향상에 있다”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인에 이로운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준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비롯해 의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처방약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고가의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낭비되는 약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중에서 조제받을 의약품 선택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임명 후 첫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소통과 함께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오랜 시간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기 위해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이날 전공의 단체 등과 만나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소통과 협력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이 차관은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은 취임하시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저도 취임 이후 여러 보건의료단체들과 만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며 "이를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와도 대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결정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했던 이른바 ‘9.2 노정합의’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양측은 주4일제 시범사업,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면서 새 노정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돼 있던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21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실무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양측은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계승해 공공의료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고, 미이행 과제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9.2 합의에는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정 합의 복원은 지난 15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실무 협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실무협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정책협약을 참고해 주4일제 시범사업,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추진 방향,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부담 문제 등 현안도 포함됐다.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 실무협의 결과를 공식 확약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4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대신 노조는 특성·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에 전면 돌입한다. 노조는 22~23일 양일간 노동위원회 조정과 집중교섭을 벌인 뒤,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간담을 갖고,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등을 요구했다.이형훈 차관은 1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등 요구를 경청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87년 이후 병원에서 노조가 생긴 이래 37년이 지났는 데도 병원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9.2 노정합의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병원 확대 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4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형훈 차관은 "2021년 노정합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같은 성과였다. 당시 합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공약 사항이자,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방향을 담아 전향적인 방향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노조와 복지부는 실무협의 자리를 이번 주 중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9일 노조 생명홀에서‘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동시 쟁의 조정신청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노조는 지난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다.127개 의료기관 6만 4,321명의 조합원들이 쟁의조정신청에 나서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덕분에' 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기관을 지키며 헌신했던 결과가 결국 토사구팽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노조는 9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최희선 노조위원장은 "올해 4만 5000명이 참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다"며 "1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들이키듯이 해치우는 서러운 식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노조가 제시하는 7대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을 환영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이재명 후보는 49.4%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내략 세력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투표로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서 그것을 되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자, 비로소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겨울 이후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9.2 노정합의 이행과 의료개혁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노조는 "진보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득표율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진보 정치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았고 성장 가능성, 전환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수많은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의 연대와 헌신으로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촛불 광장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를 기억하며 갈등과 차별의 벽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실천해 갈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더 나은 진보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이 의사집단의 조기대선 흔들기에 대해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이 포함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대생 복귀와 수업정상화 없는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 없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0명으로 되돌린 날, 의료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 졌다"며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으로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의 노력은 허사가 됐고 의사집단은 기득권 수호가 정당한 것처럼 아전인수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급기야 20일에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와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운명이 기로에 있는데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의료개혁 정책 모두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연대회의는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에 줄지어 앉혀놓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와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면서 2026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얻어낸 승리를 자축했다"며 "이에 더해 의료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하는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의사에 대한 일말의 신뢰 조차 산산이 부서졌다"고 규탄했다.이어 "의사 집단의 일련 행동에 따른 요구는 '새 정부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마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이며, 평생 기득권을 기어코 보장받겠다는 심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는 환자와 국민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 대화에 바탕한 의료개혁 정책 결정이 모든 국민을 위한 가장 민주적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들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밤낮없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따라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라며 "의사집단은 21대 대통령 선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37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기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과제다.최희선 위원장은 "노조 정책과제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거느이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10대 정책', '3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다.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현장 발언에 나선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에 지쳐 퇴근한 뒤에는 요일조차 잊은 채 곯아떨어지기 일쑤이다.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영국의 NHS 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로 병가율을 14% 감소시키고 직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스웨덴의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은 주 30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의료진의 피로와 결근 감소,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다.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되었다.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다. 환자감소로 110병상,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수도권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는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노조는 중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부천지역본부(4/21 인천시청앞, 오후 2시) ▲울산경남지역본부(4/21 경남도청앞,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어 ▲경기지역본부(4/23 경기도청앞, 오전 11시) ▲강원지역본부(4/23 강원도청앞) ▲충북지역본부(4/24 충북도청앞, 오전 10시) ▲광주전남지역본부(4/30 광주시청앞) ▲전북지역본부(5/8 전북도의회앞) 등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3058명 동결' 초강수를 뒀지만, 의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년 넘는 싸움 끝에 의사에게 백기를 든 정부가 과연 2027년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사회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통과로 조정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0명 결정을 "기습적인 증원 철회, 백기 항복"이라고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꼬집었다.의대 2000명 증원을 꺼내들어 의정갈등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가 1년 넘게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회의 수급추계위법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김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이제 국민께 무슨 낯을 들고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신뢰를 져버린 자들에게 이후 사태 수습과 의료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의 3월 처리를 통해 국민 중심 의대증원·의료개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총선 직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극한의 의정갈등으로 1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모든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 원점 회귀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특히 내년 의대정원이 동결되면 의정 대립 이슈에 대한 '의사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가 반대하면 2027년도 의대증원은 물론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번이고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추계위법을 근거로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요구다.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소관 정부부처 간 이견대립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됐었다.이주호 부총리가 조건부(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발표 당일인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장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장에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서는 대신 교육부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갈등은 국회가 논의중인 수급추계위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문만 냈다.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의 추계위법 심사 당일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부총리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사전협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날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2027년 의대증원 의사 협의 가능성 놓고 우려감 커져내년도 의대증원 무산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소관 정부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2027년 의대정원 협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정부여당은 내년 정원은 동결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수급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등을 협의·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 사실상 정부여당이 의사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2027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추계위 심의나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의료계 일각이 올해(2025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을 이유로 2026년도 정원 감원을 요청하는 실정에서 2027년 증원안이 협의될 시 재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정부여당이 내년 정원 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추계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의미 역시 축소됐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추계위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년 의대정원 무산을 결정, 발표했다"며 "이 발표대로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의사, 환자, 정부, 전문가와 함께 치열히 논의했던 추계위법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3058명 동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의원 간,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대립만 격화하고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는 추계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향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연대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누적 1억원을 전달하며,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의료기관 등에 속한 9만여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노조는 2008년부터 사회연대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연대사업을 해왔다. 전태일의료센터는 누적 1억원을 달성한 보건의료노조 중앙과 1500만원을 전달한 서울지역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이종훈 사무국장은 "배려, 나눔,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밝혔다.전태일의료센터는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이 모여 세우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연대병원’이다. 사회와 같이 아파하고, 아픈 사회를 치유하는 공익형 민간병원 설립을 목표로 하는 전태일의료센터는, 녹색병원 주도로 개인,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공익기관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건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 제정이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등 의사단체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임현택 회장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국선언문 전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덕숙 국무총리가 파업결정 철회를 당부했다.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28일까지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는 외래축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파업을 앞두고 진료 변동을 예고한 병원은 아직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 인력 공백으로 외래 축소 시 약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7월 노조 총파업 때에도 일부 대학병원은 외래진료 축소와 환자 퇴원을 공지한 바 있다. 아직 외래 축소를 환자들에게 안내한 병원은 없지만 파업 현실화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만2101명이 찬성하며 오는 29일 오전부터 파업을 예고했다.노조 측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6.4% 임금 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조합원 대부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파업 시행 시 응급과 중환자 등 필수 업무 인력만 남길 예정이다. 수술과 외래진료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후속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참여 병원은 공공 31곳과 민간 30곳으로 총 61곳이다. 사립병원으로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 조선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19곳이 포함됐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제외됐다.병원 약제부와 약국가에 따르면 아직 환자 안내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었다. 진료 축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참여병원 중 한 약제부 A관계자는 “진료 조정은 아직 원내에서 결정되거나 전달받은 것이 없다. 약사들 중 노조 소속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업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또 다른 약제부 B관계자도 “파업을 하더라도 진료를 줄이거나 약제부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문전 약국들도 이번 파업으로 환자 감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파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파업 참여병원 인근 C약사는 “아직 환자한테 따로 안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면 진료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안내하기보다는 과부하가 되면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C약사는 “다만 병원 운영진들이 파업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업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노조 파업 때에도 큰 영향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