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24일 서울 반포 채빛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환자 중심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환자들의 글로벌 신약 접근성이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위험분담제 확대, 허가-평가 연계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혁신신약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가 미흡해 제약산업의 성장과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제동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4일 서울 반포 채빛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패널 토론에서 국내외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신약 접근성, 약가제도, 혁신 보상 구조 등 환자 중심의 신약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동호 LG화학 담당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적절한 신약 가치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 담당은 "국내 기업들은 아직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지만,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앞선 글로벌 신약이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기업도 패스트 팔로워(추격자)를 넘어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려면, 혁신 신약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신약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제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약가 협상·재정 절감 논리와 맞물려 제약사들의 국내 출시 전략도 늦춰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조재민 한국릴리 상무는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고무적이지만, 신약 가치 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혁신이 환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조 상무는 ▲보수적인 평가로 인해 신약 가치가 가격 삭감 위주로 평가되는 점 ▲평가 기간이 5~10년으로 짧아 신약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수십 년 만에 나온 신약조차 오래된 저가 약제가 대체재로 설정되는 점 등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꼽았다.그는 "한국 상황에 맞는 가중치 설정, 프리미엄 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학계·산업계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환자 접근성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KRPIA 25주년 기념 패널 토론 전경.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종된 신약…업계 책임도 있다"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산업 내부의 책임도 언급됐다. 제약업계 스스로도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어윤호 데일리팜 기자는 "정부·업계가 급여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실제 등재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라지는 약들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약이 제때 도입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이어 "회사들이 주력 품목에만 급여 전략을 집중하는 경향도 문제"라며 "정부 노력과 함께 업계 스스로도 환자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김태경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은 비용효과성 중심의 평가 관행을 비판하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김 전문위원은 "최근에는 비용효과성 외 다양한 가치가 평가에 반영되면서, 과거라면 등재가 쉽지 않았던 신약들의 급여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 변화"라면서도 "실제 약가 산정 과정에서는 신약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험분담제를 통한 불확실성 전가는 사실상 ‘제약사 셀프 페이’로 귀결되고 있다"며 "현실적 치료 패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좌장을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안전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부각됐다”며 “건보재정·신속성·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혁신신약의 가치를 다층적으로 유연하게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의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건약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한 오창현 전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데 대해 '퇴직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건약은 "보험약제과 출신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벌써 4번째"라며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로펌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2011년 김성태 전 사무관의 김앤장행, 2019년 류양지 전 서기관의 율촌행, 2022년 곽명섭 전 과장의 김앤장행, 2025년 오창현 전 과장의 태평양행 등 보험약제과에서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들은 "특히 오창현 전 과장은 오랜 기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적정성재평가 소위원회에 참여하며 의약품 급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그가 입사할 태평양은 그간 약제가산 재평가 직권조정 취소소송,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요양급여정지 취소소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등을 맡아왔다"고 진단했다.또 의약품 관리제도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했다.과거 제약사들은 특허 관련 소송만 제한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행정처분에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제약사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처분을 지연시킴으로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또한 이를 잘 알고 있는 로펌의 제약바이오 기업 손님 유치 또한 노골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로펌 헬스케어 팀의 간판선수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으며, 올해 김앤장은 정해민 전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을 영입했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영입도 기정사실화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것.법우법인 세종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법무법인 화우는 양성일 전 차관을 영입하는 등 퇴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건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가 이직할 직장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오 전 보험약제과장은 오랜기간 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결정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공직자로, 태평양에서 맡을 일과 업무관련성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들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의약품 허가심시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돼 일반인에게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하게 되면 단순 업무노하우 뿐만 아니라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로펌과 제약사에게 넘어가며,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약제과 출신들의 로펌행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보험약제과가 로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의 추락하는 책임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독소제제 성분 변경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13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모두 취소가 확정됐다.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메디톡스는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식약처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메디톡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바이오헬스센터장)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약사법상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의 의미에 관해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살핀 후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이 본안소송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휴텍스제약은 행정 처분 시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항소심 본안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중단된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GMP 취소처분 취소소송 본안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휴텍스제약은 처분을 회피한 상태로 2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 판결에서 고배를 든 바 있다.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면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화우 측은 "반복적으로 GMP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의 경위, 국민의 보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한 처분기준은 불합리하고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중간적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뤄졌다”라면서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품목이 아닌 대단위 제형별로 GMP 적합판정을 전부 취소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시행된 CSO 신고제에 따라 제약사에겐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다. CSO 활용 제약사라면 반드시 신고가 완료된 CSO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존 계약은 신고 이후 시점에 맞춰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몬드리안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박종철 변호사는 CSO 활용 제약사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CSO 활용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부터 노동법,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CSO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이며, 관련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또한 자체 영업조직과 CSO 소속 영업조직의 판촉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가급적 규모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독자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소개했다. CSO가 의료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경우, 부당 사례가 반복됨에도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지난달 19일 시행된 CSO 신고제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CSO 신고제 시행에 따라 제약사는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CSO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시점 이후로 갱신해야 한다.계약서에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교육을 포함한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의무 보관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박종철 변호사는 "기존 계약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위탁 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CSO 거래를 다변화하고, 거래 조건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깐깐해진 제약업계 세무조사…사전 진단 통해 대비해야"류수석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제약업계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 연장과 중지 빈도가 높아지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는 추세다.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의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세무조사 때 요청하는 자료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복리후생비 등 회사 내부규정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금융권 계좌 내역, 지출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대리점 명단 및 관련 계약서, 임직원 출장대장,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세약 내역 및 백데이터 등 매우 다양하다.특히 세무당국은 제약사와 CSO를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요양기관의 반품과 컴플레인 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을 주로 조사한다.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의 경우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세무진단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관은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조회 등 조사 권한이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상무는 "학술대회 지원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며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말 지출보고서 첫 공개…누락·오기 없는지 재차 검토해야"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말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와 CSO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올 연말 처음으로 공개한다.이와 관련해 강한철 변호사는 데이터의 정확한 기입을 강조했다. 그는 "오랜 준비 끝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시행한 미국조차 거래내역의 31%가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의사협회는 검토 기회 부족,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강한철 변호사는 "한 번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법 위번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구축, 오류 검증 절차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근절되지 않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부정적인 여론 등 산업계 안팎의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며 "제약바이오업계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회 역시 297개 회원사와 협력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처분을 통보받은 업체들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며 처분 중단 상태에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1심만 기각했을 뿐 나머지 집행정지 사건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시행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본안소송까지 유예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지난달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지난 6일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만약 지난 6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은 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잠정 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시행이 보류됐다.동구바이오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심문기일에서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변론하고, 집행정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을 펼쳤다. 경인식약청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동구바이오제약 측은 "GMP 위반 의약품이 2개 품목에 불과할 뿐더러 경미한 부분에서만 위반이 발생했는데도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관한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라면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법무법인 화우의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메디톡스 보툴리눔독소제제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17전 16승의 노하우를 토대로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소명을 했다"라면서 "2개 품목의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의 생산중단은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는 변론이 설득력 있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권 변호사는 "법원은 의약품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며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잘 인용하지 않는다"라면서 “본안 재판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만약 집행정지 기각으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향남 공장에 내용고형제, 외용액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 4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내용고형제 중 정제 생산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되면 캡슐제도 생산이 중단된다는 의미다.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제 2개 품목의 GMP 위반 행위로 캡슐 제조시설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 손실 규모가 더욱 커졌다.휴텍스·신텍스제약도 GMP 취소 집행정지...행정처분 속도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가 제약사들에 통보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모두 보류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전망이다.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1심에 이어 2심도 인용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 첫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지난 8월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1월 선고가 예고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난데 없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이슈로 확전되고 있다.앞서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일라며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안창호 후보자가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의사협회도 즉각 반발하고 났다. 의협은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됐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의협은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의료민영화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엄청난 공세가 예상된다.한편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특허연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2024년도 2분기 제약특허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선 '제약 발명에서의 균등 침해'를 주제로 김병필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발표를 진행한다.이어 의약발명의 이슈와 최근 동향을 법무법인 화우가 맡아서 설명한다. 엔트레스토 사건을 사례로 의약용도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품목허가 및 의사 처방 관련 의약용도 발명의 침해 성립 여부 등을 소개한다.이밖에 의약품 GMP, 보험약가의 이슈와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규제 개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이에서 의약품 GMP 대응 전략, 신약 등재의 패러다임 변화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행사가 마무리된 이후로는 저녁 만찬이 준비됐다. 세미나와 저녁 만찬은 각각 신청해야 하며, 저녁 만찬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master@kppi.or.kr)을 통해 이달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의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과 송영숙 회장 등 현 경영진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양 측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 여부 ▲통합 계약 시점에서의 경영권 분쟁 여부 ▲신주발행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여부 ▲신주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의 유무 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임종윤 사장 측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대상 신주발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무효에 해당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은 신주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상황과는 무관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맞불을 놨다. 또 OCI홀딩스와의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경영권 분쟁 상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①신주발행,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하나2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OCI홀딩스 대상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이날 심리는 4시에 시작돼 5시 30분까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과 한미사이언스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 보조참가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이번 신주발행은 경영상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신주발행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상속세를 마련하고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은 재무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R&D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은 "한미그룹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신약의 자체 상용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약 후보물질을 라이선스 아웃하는 데 그쳤다. OCI홀딩스와의 통합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한미사이언스의 재무구조 역시 최근 크게 악화한 상황"이라며 "차입금 규모는 작년 3분기 1800억원이고,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통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②신주발행 계약 시점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나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양 측의 갈등이 내재화한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고 임성기 회장 사후에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독단적인 경영 결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며 "표면화하진 않았지만 양 측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숙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고 말했다.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성기 회장 사후 자녀들은 공동상속에 합의했다. 송영숙 회장이 법적 상속분보다 2배 더 많이 받는 데도 동의했다. 오히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아닌 다른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반박했다.이어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보다는 개인회사의 경영에 관심이 많았다. 자신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해 개인회사 투자에 활용하기도 했다"며 "또, 임주현 사장으로부터 무담보로 226억원을 차입하는 등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 측은 "중요한 건 신주발행 사실을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과연 송영숙 회장 측 주장대로 남매간 사이가 원만했다면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기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졌다.③신주발행, 임종윤 등 기존 주주 이익 침해했나한미사이언스 측은 신주발행으로 인해 희석되는 임종윤 사장의 지분 가치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은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지분율 하락폭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OCI와의 통합 계약 전과 비교해 지분율에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전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 지분율은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지분을 포함해 임종윤 사장 측 지분율보다 높았다. 신주를 발행하더라고 경영권이 바뀌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신주발행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주발행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다.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신주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의 비례적 가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번 신주발행은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분쟁 당사자 양 측의 지분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신주발행을 통해 OCI홀딩스의 지분율이 크게 높아질 경우 경영권이 변동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④신주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 없었나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하다"며 "신주발행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굳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신약개발 R&D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아닌 주력 사업체인 한미약품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OCI홀딩스가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왜 한미약품이 아닌 한미사이언스를 인수했냐고 하는데, 한미약품에 국한될 경우 전체 그룹간 통합 시너지가 불가능해진다"며 "통합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면 지주사간 통합이 필수"라고 맞받아쳤다.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내달 6일로 예고했다. 양 측은 다음 심문기일에서 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오후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이 청구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인용 혹은 기각 여부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다. 동시에 임종윤 사장 측과 한미그룹 현 경영진간 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임종윤 측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첫 심리 진행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15분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진행한다.임종윤 사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엔 그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의 이름이 함께 올랐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통합은 크게 구주매각, 현물출자, 신주발행 등 3개로 나뉘어 진행된다.송영숙 회장과 가현문화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744만674주를 OCI홀딩스에 매각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677만6305주를 OCI홀딩스 현물출자 하고, 그 대가로 OCI홀딩스 지분 10.4%를 확보한다. 여기에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하는 신주 643만4316주를 인수한다.임종윤 사장 측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양 그룹 간 통합을 불완전 상태로 만들고, 내달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임종윤 사장 측 전략이다.임종윤 사장 측은 OCI그룹과의 통합이 사실상 합병임에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주발행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영권 분쟁 하에서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는 주장도 펼친다.이에 송영숙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통합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통합 계약이 이뤄질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다.가처분 인용 시 한미-OCI 통합 제동…경영권 분쟁 미궁 속으로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양 그룹 간 통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시에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OCI그룹은 송영숙 회장 측 구주매입을 통해 지분 20.32%를 확보한다. 신주발행이 무산되는 만큼, 당초 확보하려던 지분 27.03%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 측보다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달 2일 기준 임종윤 사장 측 지분은 24.64%다. 임종윤 사장 12.12%, 임종훈 사장 7.20%, 임종윤·임종훈 사장의 부인과 자녀 지분 5.32% 등이다.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잔여 지분과 이들의 직계가족 지분이 가세하더라도 임종윤 사장 측보다 지분율이 낮다. 직계가족이 아닌 일가 친인척 6인의 지분까지 더해져야 임종윤 사장 측과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지분 4.90%와 3.00%를 보유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등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OCI홀딩스가 20% 넘는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음에도 경영권을 임종윤 사장 측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일각에선 OCI그룹과 한미그룹 간 통합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주주의 동의가 없는 신주발행은 무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송영숙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OCI그룹과의 통합 안건을 통과시킨 후 재추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가처분 기각 시 통합 탄력…OCI, 한미 지분 27% 확보 가능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OCI그룹과 한미그룹 간 통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경우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며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를 보유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에 따라 22.56%로 낮아진다. 재단 2곳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임종윤 사장 측보다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분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지분 14.56%의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변수로 남긴 하지만, 임종윤 사장 측과의 지분율 대결로만 보면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다.또 다른 변수는 임종윤 사장 측이 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과 OCI홀딩스의 주금 납입일은 4월 30일로, 주주총회 이후다. OCI가 정식으로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에 오르기 전 임종윤 사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경우엔 통합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에 변곡점이 될 이번 법적 분쟁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OCI홀딩스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미사이언스와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김앤장은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간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법원,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사건서 엇갈린 결정제약업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기각 결정과 관련해 두 건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 주목한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사례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사례다.두 사례 모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법원 결정은 반대로 나왔다. 한진칼 사례에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반면, SM 사례에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관건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경영권 방어 외에 자금조달 목적이 분명하다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한진칼 분쟁은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가 2018년 지분을 매입하며 시작됐다. 2020년 3월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KCGI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구축했다.3자 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제3자 유상증자를 하자, KCGI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며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M 분쟁은 지난해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디렉터가 반발하며 촉발됐다. 이수만 전 총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서울동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SM)가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주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흥미로운 점은 한미사이언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한진칼 사례와 SM 사례에서 모두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화우는 한진칼 사례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을, SM 사례에선 가처분 인용 결정을 각각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