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복지부 장관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연일 제기되는 동시에 아직 확정된 인사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전직 공무원에서 부터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이르기까지 타 부처 대비 복지부 장관직 인사를 놓고 여러 인물이 복수로 거론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 내리는 인물로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비롯해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남인순, 전현희, 김윤 의원, 신현영 전 의원 등이 있다.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가 방역에 성과를 낸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전후로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꾸준히 거론된 정 전 청장은 스스로 대선 승리 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선 기간에도 정 전 청장은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에 임하는 것이란 취지를 본인 스스로 여러차례 재확인했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 입문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도 장관 후보로 새롭게 거론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 전략을 짰다. 구체적으로 양 전 차관은 경제성장위원회 제약바이오헬스위원장, 기본사회 정책단 기본돌봄분과 위원장, 장애인시민특보단장 등을 거치며 이재명 캠프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실무 경험을 갖춘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발로 뛰었다. 의사 출신 강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 출마 경력이 있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남인순 4선 의원과 전현희 3선 의원, 의사 출신 김윤 초선 의원이 복지부 장관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장, 전 의원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 의원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원직에 올랐던 신현영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었던 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기호1)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책은 품절이 잦은 의약품의 원료 수급 단계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약국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합리적인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채산성이 낮아 아무도 만들지 않거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의 제조·생산에 동참하는 제약사에게 약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동시에 품절 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약에 한정해서만 보수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측 비전이다. 품절약 기여 제약사 약가 인센티브, 초고가 희귀·난치질환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강화 등 이재명 후보의 약제비 소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는 효과 미입증 제네릭에 대한 '급여 재평가 활성화'를 제시했다. 보건의료직능 협업체계 구축 공약은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모두 적용되는 내용으로 직능 간 면허 갈등이나 업무범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 위원회에서 당사자 직능이 직접 모여 최소한의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29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티에프 총괄팀장(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 공약 세부안을 설명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국민 불편 해소가 목표" 조원준 대선공약 총괄 팀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일부 품절약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과 관련해 "텍스트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확대 해석은 말아달란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다수 해외국가의 의약품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도 품절약 사태가 전사회적·국민적 화두로 부상한 만큼 국민이 큰 불편을 느끼는 문제 해소를 위해 다빈도 품절이 확인된 의약품에 한정해서만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 본질이란 취지다. 조원준 팀장은 성분명 처방보다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이 후보가 신경 쓴 것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약 생산, 약국 유통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합리적 개입을 강화하는 공약이라고 피력했다. 조 팀장은 "다른 정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는 당장 발생한 품절약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은 품절약 국산화에 더 (정부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부분과 원료 단계부터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대로 부여해서 시장을 그런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공공제약 부문에 생산·유통을 위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품절약이 해결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적 성분명 처방 공약은 일반적인 처방에 적용되는 게 아닌 '수급 불안 필수 의약품'에 한정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등에서 공공제약사 공약을 넣었었는데, 이 역시도 품절약 해결책과 마찬가지 차원이다. 실제로 공공이 운영하는 제약사를 설립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실패 의약품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의 생산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대전제는 정부가 적정한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실패 의약품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제네릭 매몰' 탈피 조 팀장은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민주당이 택한 방안 중 하나는 "효과가 불분명한 낡은 의약품의 퇴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약가 인센티브나 초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확대에 필요한 건보재정을 마련하는 단편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조 팀장은 "기본적으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면 구약(낡은 의약품)의 퇴출이 발생해야 한다. 수십 년 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효과가 애매하거나 이 약값을 계속 주는게 맞나 의문이 드는 약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약과 기존 약의 균형점을 잘 만들어야 하는 셈인데, 효과가 없는 약의 자연스러운 건보 퇴출구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곧 제네릭 규제 강화이자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 강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조 팀장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모든 제네릭에 대해 재평가를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며 "(약효 미입증 제네릭)급여를 유지하는 게 과연 국내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네릭은 제네릭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제네릭만으로 제약산업을 이끌어 가게 되면 자칫 제약산업 내부 양극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의약품 수출 제약사에게는 다른 조건(인센티브)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진출도 하고 신약도 만들면서 공평한 제도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네릭에만 의존해서 생존하는 제약사들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도 있다"며 "또 제네릭 산업을 너무 단순화하고 통째로 바라보는 문제를 탈피해야 한다. 제네릭 중에서도 건보재정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거나,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네릭과 리베이트같은 편법 영업으로 수익에만 집중하는 제네릭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직능 협업체계 구축,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모두 사정권" 이 후보 공약 중 보건의료직능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조 팀장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PA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간호법 하위법령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문제를 비롯해 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범위에 대한 면허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현안을 협업체계 구축 공약으로 해결해 보자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 견해라는 취지다. 조 팀장은 "직능 간 협업체계 구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갈등도 포함되지만 약사, 한약사도 포함되고 전 직능이 마찬가지"라며 "전통적인 직능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점 더 직능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보건의료 직능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비교적 명확했던 교착지점이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 안에 충돌이 계속 발생한다. 해당 공약은 소위 공론화 위원회와 비슷하게 직능 위원회를 활용해서 각 직능이 모여 최소한 타협할 수 있는 것을은 타협하고 충돌은 조정하자는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건의료직능 관련 법을 논의할 때 마다 생산적 논의가 아닌 갈등이 커지는 구조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면허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정상적이지만은 않다"며 "이에 앞서 갈등 당사자 직능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최소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 내용은 정치권이 존중해서 입법이나 행정적 제도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시사하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아 시선이 모인다. 다만 이번 대선 공약은 디지털 소외계층 축소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의약품 배달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면 비대면진료 약배달을 공약했던 것과 견주면 정책 노선이 일부 축소됐다. 27일 김문수 후보가 발간한 6.3 대선 공약집을 보면 교육 분야 공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는 국가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원격의료와 약품 배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에 한정해 처방약 재택수령 즉,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의주시할 점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지금까지 약사회가 크게 반발해 온 의제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중앙 공약집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배송 등으로 국민불편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전국 약사회는 각자 국민의힘을 향해 약배송 공약 철회를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했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약배달 총선공약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당시 서울시약사회장이었던 권영희 약사회장도 성명서를 통해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공약에서는 22대 총선과 비교해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해당 공약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품배달 추진 대상을 농어촌 의료 취약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공약집 발간 사상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8일 앞둔 26일 공약집을 발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10대 공약안에 포함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성분명 처방이 부분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소아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의약품을 비롯한 국민 필수약 품절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필수약부터 순차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범사업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보건의료계는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들에 대한 영향력을 살피는 표정이다. 이 가운데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는 약사사회가 특히 눈여겨보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과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해당 공약을 흔들림 없이 채택해왔다. 일선 약국가에서 환자들이 자주 찾는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 해열제 품절 문제가 빈발해 약사 혼란과 환자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품절약 사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예의 주시중인 만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때마다 개최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약국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완료한 것도 품절약 사태 완화를 위한 행정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공약은 추후 이 후보 당선 시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 같은 필수약에 대한 단계적 성분명 처방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집행부 역시 이번 6.3 대선에서 성분명 처방을 축으로 한 품절약 사태 해결을 강하게 어필 중으로 대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도입 근거를 발굴하며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약국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추진과 함께 감기약, 독감 치료제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 우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감기약 등 필수약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우선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원론적 답변을 탈피해 시범사업 사정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시·도약사회장단을 만나 대선 공약 관련 정책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이자리에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국중인 한 약사는 "민주당은 꾸준히 성분명 처방 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품절약으로 인한 약국 혼란과 환자 불편 해소 방안을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면서 "대선 공약에 필수약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이 담긴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정책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대선공약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정부가 5년 넘게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 품질·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조원준 대선공약 총괄팀장은 민주당이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애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며 의사·약사 표심을 얻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한 언론사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류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조 팀장은 자신의 SNS에 대선 정국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자신의 견해를 한 번 더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설명글을 게시했다. 해당 언론사는 조 팀장을 겨냥해 실명을 거론하며 의사·약사 표를 얻기 위해 비대면진료 때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수첩을 발행했다. 조 팀장은 이에 "발언 전체나 현장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쓰면서 발생한 오해와 억지"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준과 제한도 없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전례가 없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산협(원격의료산업협의회)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도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에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비대면진료 때리기'라는 억측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 제한, 책임 없는 비대면진료 정책(시범사업)은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제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탈모약, 비만약 등이 과도하게 처방된 사례는 여러차례 확인됐고, 처방전 위변조 문제점도 반복돼 지적된 사실인데도 해당 언론사는 팩트체크 없이 자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공약 전체를 비판하는 왜곡을 저질렀다는 게 조 팀장 견해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도 명확히 밝혔듯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천명한 바 있다"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거동불편 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둔갑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미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쓰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기업이 기술 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증거조사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로,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분쟁 사건에서 기업의 증거 제출을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반도체·바이오·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특허법상 증거제출명령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된 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거 제출명령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 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허 분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상대방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번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강력한 증거수집 체계인 '디스커버리' 방식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도움 될 것"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법사위나 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 입법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조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A제약사 법무팀장은 "발의된 법안은 기존 논의의 연장선이지만,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에는 더 높아진 듯하다"며 "현재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미국 등 해외에서 비용을 들여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특허 분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허를 다수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A제약사 법무팀장은 "프로페이턴트(Pro-patent, 특허권자 보호 강화) 환경에서는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한 선진국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할 때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B법무법인 변호사는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 기업의 내부 자료 접근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증거 제출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제도 도입만으로 문제 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도 증거 제출명령이 도입됐지만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재판부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거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강제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산업별 특성과 차등적 적용을 위한 세부 논의가 필수적이며, 실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시 과도기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정착된다면 국내 기업이 특허 전략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술 분야별로 증거 조사 범위를 차등화하거나 세부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계가 우려하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증거조사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보건의료 대선 공약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제22대 총선을 치른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된 만큼 총선 공약 중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해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꼼꼼히 정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보건복지정책 공약 큰 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사와 정부, 사회가 1년 넘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매몰되지 않고 국민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핀셋으로 집어 꼭 필요한 숫자만큼의 의사만 늘릴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약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10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 분야 대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 이 두 가지"라고 피력했다. 조원준 수석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대선공약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을 맡았다. 보건복지 분야를 넘어 민주당의 전체 대선공약을 수립·조율하는 일을 하게 된 셈이다. 조 수석은 공약 총괄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속 보건복지 분야 정책이 추구해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적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조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문제는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궐위 상황에 놓인 현 정부가 멈춤없이 추진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 역시 스스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끌고 가야 하는 숙제라는 인식도 내비쳤다. 6.3.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이란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되, 민주당만의 색깔과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단 얘기다. 조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미 잘못 결정했고, 잘못 진행했다는 사회적 합의와 규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당당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규모의 의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공·필수·지역 의료에 투입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현재 압도적이다. 정치권은 이 압도적 여론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 증원 규모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므로, 합리적 논의 결과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넘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담은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국 공공·필수·지역의사 양성 체계가 필요한데,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평가되면서 여러곳에 부딪히게 됐다. 왜곡된 도그마에 갖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제 불편을 체감중인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의 정책으로 의료계, 사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둘러싼 잘못된 정서적 반감을 줄이면서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 의료계도 증원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분배를 어떻게 해결할지 증원을 포함해 의견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대정원 조정안은 이제 대통령은 물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의제가 됐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의사와 대통령, 정부는 지난하게 갈등하면서도 서로 각자 주장을 펴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갈등의 산물로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부터는 수급추계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의사 수,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 수석은 공공·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가 나서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는 의료계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수석은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에 의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일단 부족하다고 느낀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다 보니 상충점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도 절대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필수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모든 의대가 원칙없이 무분별히 2배, 3배씩 양성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의사들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의사 증원 문제를 접근하는 건설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의료 영역의 의사를 사관학교 형식을 빌어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증원은 지양할 것"이라며 "그게 의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3058명 동결' 초강수를 뒀지만, 의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년 넘는 싸움 끝에 의사에게 백기를 든 정부가 과연 2027년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사회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통과로 조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0명 결정을 "기습적인 증원 철회, 백기 항복"이라고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꺼내들어 의정갈등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가 1년 넘게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회의 수급추계위법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이제 국민께 무슨 낯을 들고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신뢰를 져버린 자들에게 이후 사태 수습과 의료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의 3월 처리를 통해 국민 중심 의대증원·의료개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총선 직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극한의 의정갈등으로 1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모든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 원점 회귀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의대정원이 동결되면 의정 대립 이슈에 대한 '의사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가 반대하면 2027년도 의대증원은 물론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번이고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추계위법을 근거로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요구다.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소관 정부부처 간 이견대립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됐었다. 이주호 부총리가 조건부(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발표 당일인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장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장에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서는 대신 교육부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갈등은 국회가 논의중인 수급추계위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문만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의 추계위법 심사 당일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부총리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사전협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7년 의대증원 의사 협의 가능성 놓고 우려감 커져 내년도 의대증원 무산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소관 정부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2027년 의대정원 협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여당은 내년 정원은 동결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수급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등을 협의·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 사실상 정부여당이 의사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2027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추계위 심의나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의료계 일각이 올해(2025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을 이유로 2026년도 정원 감원을 요청하는 실정에서 2027년 증원안이 협의될 시 재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내년 정원 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추계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의미 역시 축소됐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추계위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년 의대정원 무산을 결정, 발표했다"며 "이 발표대로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의사, 환자, 정부, 전문가와 함께 치열히 논의했던 추계위법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058명 동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의원 간,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대립만 격화하고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는 추계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향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선포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당선되면서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1명으로, 4명의 약사 의원이 활동했던 21대 국회와 명암을 달리했다. 특히 22대 당선된 의사 국회의원 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입법 활동에 큰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27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활동중인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은 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총 12명이다 여야 비례대표 명단…의·약사 당선 명암 갈라 의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인요한,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 입성했다. 치과의사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약사 민주당 서영석 의원, 간호사 민주당 이수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당선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의원은 김윤, 서명옥,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서영석, 이수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국회의원의 출신 직능은 중요하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직능에 대한 규제·진흥 입법이 발의되거나 정부 행정 등이 예고·시행됐을 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스스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다,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나 비례 직능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수 밖에 없다. 의사나 약사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법안을 지연, 저지할 수 있는 만큼 출신 성분은 중요하다.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8명의 의사 국회의원이 배출됐는데, 의사 당선인이 많았던 배경에는 비례대표 제도 영향이 컸다. 8명 중 5명인 김윤, 인요한,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의원이 비례로 국회 입성했다. 반면 약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발표 명단에 보건의료인은 김윤 의원이 유일했고,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약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약사 국회의원 배출이 줄어 들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4명의 약사가 지역구 출마했지만, 21대 당선됐던 서영석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하며 유일한 약사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4명의 약사(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가 21대 국회에 포진했던 것과 견주면 입법부에서 약사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역량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의대약소' 구도, 향후 쟁점 입법 심사 때 영향 의사 5명, 약사 1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포진한 점은 추후 의·약사 입장차이가 큰 입법안 심사 때 법안 통과 여부나 심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7개월 동안 직능갈등이 첨예한 입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않으면서 의사가 많고 약사가 1명뿐인 일명 '의대약소' 국면이 윤곽을 드러낼 일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의사 국회의원과 약사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를 놓고 직능 파워게임을 벌이는 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되면서 의약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으르렁거릴만한 입법이 심사될 확률이 낮았다. 되레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야 민주당으로 나뉘어 정당에 따른 충돌이 반복됐다. 복지위가 지난 6월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와 두 달 뒤인 8월 복지위·교육위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타깃으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복지위 환경이 구축될 공산이 크다. 먼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화두에 오를 경우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정책까지 법제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약국의 처방약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를 향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나 팩스 등을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의사와 약사가 오랜기간 극한대치해 온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정당을 넘어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필수약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시판허가 때 성분명을 기재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태라 입법심사 때 의·약사 충돌이 전망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가 편이 나뉘어 다투는 국면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여야 정치권 내 혼란이 커진 것은 내년 국회 의정활동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미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후 나머지 특검법 등을 놓고 다면적으로 줄다리기 중인데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또는 임기단축 대선 등 여러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공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올 한해를 관통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10개월 째 진전없이 멈췄다. 더 걱정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한층 큰 혼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 일단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획대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지리하고 불안하게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23일 올해 보건의료계를 뒤 흔든 윤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의정갈등 사태를 되돌아본다. 윤 대통령이 2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선언한지 5일만인 같은 달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 간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었다. 각 대학별 의대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증원이 매년 2000명 증원 정원 배정 원칙이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의 시작이다. 당시 조 장관은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중인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명 수준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증원 발표 2주만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되고 의대생들 역시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강경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불응 시 구속수사와 기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결국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통보하고,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면서 면허 정치 처분이 본격화했다. 의협, 의사회,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쪽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은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수도권에 361명, 27개 비수도권에 1639명 총 2000명을 늘리는 안이다. 2000명 증원안 발표 이후 의협은 강경파인 임현택 신임회장을 선출했고, 당시 임 회장은 4·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 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자 4월 중순 정부는 앞서 증원을 발표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변경·모집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500명가량 줄어든 1509명으로 감축·조정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1509명 증원안 역시 원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6월부터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무기한 휴진 사태와 함께 의협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촉발됐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의대증원·의료개혁 추진 필요성과 방침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대학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의정갈등 피해는 병원 직원, 문전약국으로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나아가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0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을 가결 처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정부 의대증원 행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할 새 회장 찾기에 나섰다. 강경파로 꾸준히 평가됐던 임 회장도 정부 의료개혁 원점재검토 실현, 전공의 의견 수렴 등에 실패한데다 의료계 품격을 떨어뜨리는 구설에 휘말린 결과다. 특히 이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국회 가결로 인해 윤 정부의 의대증원·의료개혁 정책은 더 큰 혼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정지가 확정되고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단숨에 추락하게 된 영향이다. 일단 조 장관은 탄핵심판 정국 속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조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과거 대비 더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불법이라 원천무효"라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던져 놓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해 의대 증원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며 "의료 붕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반복하면서, 의료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윤 정부가 시작한 의대증원·의료개혁 정책의 미래를 향한 찬반 논쟁이 곳곳에서 촉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미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확률이 희박한데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야당도 공감하지만,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정 간 대화가 너무 오랜기간 멈췄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회를 매개로 의료계와 대화라인부터 먼저 복구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증원·감원 방식 등에 대해서 전국민적, 전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와 의사단체 대표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9일 첫 간담회를 갖고 대화 물꼬를 텄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모집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언급하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를 대표해 참석한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대화채널 복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황미경)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 권고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늘(5일) 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약사회가 2년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해 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두드린 결과라는 것. 앞서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채결하고, 품절약 해소방안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인 1054명이 공동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추진은 곧 공공의료를 외면한 행태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28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중"이라며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같이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주된 우려다.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대란은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환자의 고통에 관심도 없다"며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히 있으나, 2천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은 윤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등 의료의 붕괴는 돈벌이에 내맡겨진 시장 중심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한 한국 의료제도 그 자체에 있다"며 "지역 의료 공백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무너진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며 "코로나 이후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역에 주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했다는 것. 이들은 "정권은 공공의사나 지역의사 제도는 거부했고 팬데믹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아 피폐해진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는 커녕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이었다"며 "말로만 의료개혁을 외칠 뿐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의료산업화야 말로 정권이 해온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민 생명 위협은 단지 의료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파병과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위험천만한 외교 전략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원에게 수많은 이들의 피맺힌 저항으로 이뤄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어떤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권도 결코 국민의 저항에 맞서 권력을 지킨 바가 없음을 준엄히 경고한다"며 "윤 정권은 퇴진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에서 국민연금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지분율을 크게 앞섰지만 이사회 장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66.7%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다. 6.04%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19%p 격차에도 부족한 특별결의 요건, 국민연금 결정 좌우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선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감액 배당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3인 연합 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진입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목된다. 국민연금은 9월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이 있는 주식 422만7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 6.04%에 해당한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상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약 19.35%포인트다. 3인 연합 측이 우세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첫 번째 안건인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외한 상황에서 양 측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직계 가족 주식 수를 득표율로 환산하면 3인 연합과 형제 측은 각각 63.71%대 36.29%로 계산된다. 3인 연합 측 득표율은 특별결의 요건인 66.70%에 2.99%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다. 이 때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동의한다면 3인 연합 측 득표율은 66.57%로 올라간다. 3인 연합 측이 소액주주 주식을 한 표도 가져오지 않더라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승리한다는 계산이 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면 사실상 첫 번째 안건은 통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의결권이 사라지고 양 측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직계 가족 중 이탈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면 3인 연합 대 형제 측 득표율은 58.68%와 41.32%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정관 변경 안건의 승부는 형제 측으로 기운다. 지주사 주총서 모녀 지지, 계열사 주총선 신동국 반대·임종훈 찬성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과거 오너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다툼에서 기존 경영진인 조 회장 측을 지지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법적 논쟁이 있는 이사진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작년 말 한국앤컴퍼니 장남과 차남이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는 조양래 명예회장 장남 조현식 전 고문 측을 지지했다. 차남 조현범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현재로선 국민연금이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임주현 부회장을 포함해 모녀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모녀 측이 추진한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안에 찬성한 셈이다. 그러나 6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신동국 회장, 남병호 헤링스 대표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이유로 임종윤 사장은 낮은 이사회 참석률, 신동국 회장은 과도한 겸임, 남병호 이사는 독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때 형제의 편에 섰던 신동국 회장이 7월 다시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국민연금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국민연금은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6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선 임종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3인 연합과 형제 측이 각각 제시한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토대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형제 측 한미사이언스와 3인 연합 측 한미약품은 이달 초 각각 장래 사업·경영계획을 공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028년까지 매출 2조3267억원을, 한미약품은 2033년까지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도 참고한다. 현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2곳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 등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미약품그룹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으나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투자 목적에선 임원 보수,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단순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공적 전자처방전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의 처방 전달제도 현황과 개선점 연구사업’ 실시를 통해 정책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 연 후보는 21일 안양시약사회 회원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환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처방정보 입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처방전의 위조와 변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대체조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의협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선정된 바 있어 결실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연 후보는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처방전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과 처방정보 입력 오류 방지를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간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보다 통합적이고 안전한 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관련 성명에 대해 국민 건강권과 약료의 본질을 간과한채 특정 플랫폼 이익만 옹호하는 주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권 후보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를 방문하며 회원 약사 대상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권 후보는 “이번 ‘닥터나우 독점 방지법’은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체계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코스포의 주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환자의 안전과 약국의 공적 역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과 총선 정책 협약을 통해 약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약사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번 법안이 국민건강권과 약국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독점을 바로잡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약국 역할을 보호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닥터나우 독점 방지법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65, 숙명여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내 약국들과 분당서울대병원 약제과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관련해 회원들이 우려의 의견들을 표명했다”며 “팩스 처방전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발송한 건지 플랫폼에서 발송한 건지 확인이 어렵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처방전 사진이나 팩스 전송 사본을 보여주며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면서 “처방전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처방 중개 플랫폼의 시장 잠식이 커짐에 따라 결국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되면 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결국 약국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 예비후보는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그는 “현재 일부 지자체는 지역 공공앱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 없이 배달앱을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관이 주도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도입하자는 것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문제점이 많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보다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약정원이 민간 처방중개플랫폼 업체로부터 회원 보호를 위해 개발했다는 PPDS가 가동 된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운영결과 보고는 없다”면서 “PPDS가 실효성이 없다면 당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PPDS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예비후보 측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관련 정책은 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구약사회 간 정책협약에서도 구축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윤 국회의원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 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업권과 직능훼손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무한 투쟁을 하겠다.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인드로 해결이 시급한 현안 앞에서 눈치보며 시간 끌지 않겠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5, 중앙대 약대)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더불어 주요 공약을 밝혔다. 그는 약사들을 향해 “요즘 품절약 때문에, 한약사 문제로 힘드시지 않냐”고 물으며 “눈감았다 뜨면 치이고, 뺏기고 을로 살았던 시대와 작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약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회원 약사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회무를 해온 30년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앞장서 왔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회장은 분회장 9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6년, 경기도약사회장 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6년을 지냈으며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 회장은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일했다. 오랜 회무 경력만으로 대한약사회장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약분쟁 때는 과천에서 투쟁하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고, 편의점약 반대 투쟁 때는 홍보위원장으로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 대체조제 간소화법안 발의, 방문약료 사업의 법제화 지원 등의 회무 성과를 밝히며 “회무 경험과 약사 우선의 회무 철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현 최광훈 집행부에 대해서는 준비 없는 집행부라 평하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우리 회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회원들이 오히려 약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반문하기도 한다. 회원들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싸움닭이 될 각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약사 현안 해결과 더불어 약사 직능 수호, 행복한 약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약사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한약제제 구분, 면허교차사용금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막겠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시키겠다. 약사법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철수 시키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중앙대 약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최광훈 회장과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더불어 회장에 당선된다 해도 연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직원도 채용해 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단일화 가능성이나 후보 사퇴의 여지가 없음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중앙대 동문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데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는 맞지 않다고 본다. 꿋꿋하고 정정당당하게 회원만 믿고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을 생각하는 회무는 없을 것이다. 3년차 회장으로서 연도에 맞게 계획을 짜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 대한약사회가 하지 못한 일을 경기도약사회가 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신다.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신 덕이다.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다양한 구성원과 지금과 같은 팀워크로 멋진 약사회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재인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희식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회장(대외협력본부장), 연제덕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백준우 파주시약사회장,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임용수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연흥 경기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동네 의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는 통계 일부분에 그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구분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통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진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제한돼 '비급여 비대면진료' 통계는 구체적인 통계량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 비대면진료를 한 뒤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사례에 대한 통계 역시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탈모, 비만, 여드름을 포함한 경증 피부질환, 향정약에 포함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 등 상대적으로 응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 이유다. 19일 국회와 보건의약계 곳곳에서는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통제 기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시행량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위원회다. 의사 출신이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평가되는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통계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실패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비대면진료 규제를 전면 철폐해 동네 의원으로 비응급·경증환자를 분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의원급 시행량을 압도하면서 동네 의원 환자 분산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활성화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김윤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책이 악용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을 살피고 비급여 비대면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환자 의료접근성 확대 목적을 넘어선 악용·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적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조건" 특히 민주당은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로 어떤 유형의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비급여 약제가 처방되고 있는지 살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는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란 게 민주당 진단이다. 실제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이 구축되면 처방전 위·변조 방지에서부터 처방의사 본인 여부 확인과 환자 대리처방 여부 확인, 비급여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내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법·오남용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리·통제 장치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급여 진료 영역에서 비대면진료 조차 큰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경향이 극렬하게 확인됐다"면서 "결국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하고 병·의원, 약국 간 경영 양극화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통계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더 큰 문제는 비급여 비대면진료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무제한 시범사업이) 비급여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는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당론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비대면조제량도 증가…수가 미청구 사례 40% 초과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의료기관 시행량이 급증한 만큼 약국 비대면조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약국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통계를 보면 무제한 비대면진료 이전인 지난해 11월 비대면조제 건수는 7만8786건, 12월 9만9296건 1월 10만3518건에서 전면 허용 이후인 3월 13만104건, 4월 13만5208건, 5월 12만5694건으로 집계됐다. 약국 비대면조제 시행량이 평시 대비 무제한 허용 후 3만~5만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이한 점은 약국이 비대면조제를 시행한 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비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란 점이다. 올해 1월 비대면진료 조제건수는 10만3518건이지만, 수가 청구 건수는 5만4685건, 미청구는 4만796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약사회는 정부가 야간·심야·공휴일 시간대 지급하는 조제료 할증 수가와 비대면조제 수가를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미청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야간·심야·공휴일 조제료 할증 수가액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인 1020원보다 높은 만큼, 약국이 조제료 할증 대신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해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약사회 역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비급여 비대면진료 폭증 관련 통계를 살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비대면진료 후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 통보 의무화 등이 약사회가 제시한 해법이다. 야간·심야·공휴일 조제료 할증과 비대면조제 관리료 중복 미적용 행정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공적전자처방전이 제도화되면 비대면진료 시 허위 처방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비대면진료 후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약을 비대면 처방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비급여약 처방 통계가 심평원에서 집계돼야 고위험 비급여약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본질이 의료접근성 확대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조제 수가의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할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행정은 문제가 크다. 제도적으로 조삼모사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성분명 처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을 제어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면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21대 국회 때 공적전자처방전이 도입되지 않아 비대면진료가 과잉 진료를 양산하고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여러 채널에서 지적했지만,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됐다"면서 "그 이후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모든 보건의약 이슈가 혼란에 빠졌다. 비대면진료도 부작용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오늘날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지, 환자가 본인인지, 화상진료는 이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공적전자처방전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인데 되레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비대면진료는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담합마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정상적으로 정착하려면 성분명 처방까지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조제 수가가 야간·휴일 조제료 할증과 중복 가산되지 않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부 행정이다. 약사가 비대면조제를 청구하면 가산 조제료 할증을 손해보는 정책을 수립한 게 미청구 사례 양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위조 처방전 발급, 고위험 비급여약 비대면 처방 중지 등을 위해 공적처방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스스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는 페널티를 주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구축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영달 회장은 "공적전자처방전도 비급여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제어장치가 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의료법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상벌 규정을 넣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해 대면진료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없이 임현택 집행부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비대위 설치 안건은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해 찬성 53표(28%), 반대 131표(69.3%)로 부결됐다.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안건은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돼 찬성 103표(60.9%)로 가결됐다. 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 산하 비대위를 설치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제정등을 총 망라해 사즉생의 각오로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성급한 의대정원 문제는 숙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관계가 들어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더 많은 의구심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는 정부의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지 않는다. 시스템의 개선과 재배치 , 적정규모의 환자와 함께 일하는 의료팀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며 "오늘의 전공의가 없으면 내일의 전문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전공의를 지속 가능성이 없는 PA간호사로 대체하는 법제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하고,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끝으로 협회장은 즉시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총회에 앞서 임현택 회장은 "지난 28일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는 우리 의료계의 큰 슬픔"이라며 "4개월 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 정당의 총선 당론이었던 간호법을 저지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했지만 제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 어떤 따끔한 질타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 보다 선명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의협회장으로 거듭나겠다"며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러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비대위 구성보다 저와 저희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 회장은 임시총회 참석 건강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단식 6일만이다. 임 회장의 건강상태를 살펴온 성혜영 의협 기획이사는 "길어진 단식으로 인해 간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이 낮아졌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경련까지 발생해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