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데 이어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이는 이달 말 설 연휴 이전에 공개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 시행하는 혼합 진료 규제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통제 기전과 비중증 질환 실손 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 통계를 과도한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정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7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이날 과잉 비급여 진료 규제 강화 대책과 실손보험 보장성 개선 관련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 의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 안으로 알려졌다.가격 통제를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비급여 진료 과잉이나 오남용을 막겠다는 생각이다.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혼합진료는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고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을 설계중이라는 전언이다.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는 반발중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결선 투표가 7일 오전 8시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시행되는데, 출마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된다.두 후보 모두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선 이후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비급여 진료를 지금보다 더 규제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 개입을 늘리는 의료개혁을 멈추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택우 후보는 관리급여 제도 신설,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정부 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주수호 후보도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 관여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규정하고 선거에 임해왔다.복지부와 의개특위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와 의료계, 병원계, 보험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과도 소통면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김택우 후보(기호 1번)와 주수호 후보(기호 3번)가 결선에 진출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가 4일 저녁 7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1차 투표 개표에서 김택우 후보(60·경상의대·외과)는 총 투표수 2만9295표 중 8103표(득표율 27.7%)로 1위를 주수호 후보(66·연세의대·외과)는 7666표(득표율 26.8%)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김택우 후보(왼쪽부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주 후보는 결선투표에 나서게 됐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 투표율은 56.5%를 기록했다.한편 최안나 후보는 5543표(18.9%)로 3위, 이동욱 후보는 4595표(15.7%), 강희경 후보는 3388표(11.6%)를 얻었다. 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작금의 의료대란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7~8일 진행될 결선투표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득표순에 따라 1위인 김택우 후보가 기호 1번,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실시되며 결선투표일 및 시간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결선투표 개표는 8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며, 당선인은 당선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선택분업을 주창하는 주수호 후보가 새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 진출하면서 추후 의료계와 약사사회 간 갈등 기류 형성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4일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후보의 결선 투표 진출이 결정됐다. 이들 후보는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 오는 7일, 8일 양일간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될 예정이다.약사사회는 이번 의사협회장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 추후 의사협회와 약사회 간 관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최광훈 집행부는 그간 의사협회와 눈에 띄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었다. 최 집행부와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한 전 이필수 의협 집행부와는 비교적 평화 무드를 형성하기도 했다.올해 초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하면서 그간 약사사회와 대립해 왔던 임현택 회장이 당선되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의정갈등에 집중하던 임 전 회장은 결국 탄핵 돼 조기 퇴진 상황을 맞았다.의사협회가 전임 회장 퇴진으로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약사회와 의사협회 새 집행부 취임 시기가 맞물렸고, 추후 권영희 집행부와 새 의협 집행부 간 기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권 당선인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정책 활동, 대관 등을 진행해온 만큼 의료계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회장 후보들은 연이어 입장문을 내어 권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자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특히 이번 1차 선거에서 결선 투표자로 선정된 주수호 후보의 경우 성분명처방 반대 입장과 더불어 선택분업 도입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강성 기조를 피력해 주목된다.주수호 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약사가 어떤 회사의 제네릭 약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제행위료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선택분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일공보험제, 그리고 의약분업.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주 후보가 최종 의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새로 탄생할 권영희 집행부와의 갈등 무드 형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현재 국회에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과 더불어 민병덕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발의 돼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권 당선인으로서는 성분명처방을 숙원사업으로 해 왔고 이를 이번 대한야갓회장 선거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강성 후보가 당선된다면 추후 약사회와 갈등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권 후보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의원들과 의료계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한 영향이다.10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윤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개악으로 명시하고 2025년도 의대모집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와 의사 출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의대모집 중단을 요청했다.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개 지원율을 근거로 국내 의료 붕괴를 우려했다.이들은 "2025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6.3%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를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시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의학교육 연속성이 회복되고 의료기술 전수 맥이 유지된다"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없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대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했다.이날 차기 의협 회장 후보 5인 전원 역시 강경투쟁을 통한 의료개혁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는 제43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에서 오늘날 의료공백 사태 원인이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정책 강행에 있다고 꼬집었다.후보 5인 전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 즉시 중단과 강경 투쟁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 외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 한 것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은 예정된 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문제는 정부 의료개혁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와 대화창구가 완전히 차단된데다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률이 폭락하면서 사실상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데다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게 모집률에 부정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지난 4~9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에 지원한 의사는 314명이었다.이 중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수도권 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의료계는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내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최소화하는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서울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정부 의료개혁안은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등 의사 각계 각층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컸다"면서 "의개특위에 동참하지 않거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유"라고 꼬집었다.A교수는 "비상계엄 후 탄핵이 가시거리에 들어 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향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마저 커졌다.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강행할 수 없는 의제"라며 "이대로는 정부 정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당장 내년 의대정원 이슈부터 대책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막이 올랐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양일간 진행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53·서울의대·소아청소년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0·경상의대·외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53·경북의대·산부인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66·연세의대·외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58·고대의대·산부인과)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가나다순) 강희경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5월부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대 교수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10년 만이다.강 후보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해야 한다. 정책 제안의 기본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협의한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열린 의협과 소통, 연대, 이를 위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의협이 됐으면 해 회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김택우 후보는 경상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김 후보는 "지금은 회원이 오히려 의협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마음이 많이 무겁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의료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우선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8년부터 경기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 시청 앞에서 50여 차례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온 강성파다.이 후보는 "2024년 12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그럴듯한 희망 고문을 믿고 학연·지연으로 의협 회장을 선택한다면 같은 전철을 되밟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용기 있는 회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주수호 후보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정부 투쟁조직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을 맡았고 35대 의협회장도 역임했다.주 후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협 회장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회장이 적응하기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이에 회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거 이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후보는 임현택 집행부 출신이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을 만들어 대변인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최 후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 집행부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될 일은 없다.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1월 7~8일 진행된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추진 동력도 일부 타격을 입게 됐다. 총선 결과 확정 직후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의정갈등 해결책 관련 첫 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다.이미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전국 의대 배정까지 끝마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단박 번복할 수 없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재에 따라 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의료계 역시 야권 총선 압승에 복잡한 표정이다. 지금껏 줄곧 여당 정책에 찬성표를, 야당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례가 많았던 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 저지를 위해 의료계 내부 의견 합치와 함께 여·야·정 표정을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11일 22대 총선 개표 완료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까지 더하면 총 187석을 거머쥔 셈이다.이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이었던 것과 견주면 더 늘어난 의석 수다.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으로 103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석이 늘었다.윤통·정부, 의대증원 포함 의료개혁 속도조절 할까여당 참패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꼽히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의 무리한 강행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야당 압승은 향후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와 22대 국회 임기 초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이미 확정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과 전국 의대 배정 결과를 단박에 되돌리거나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선 참패에 담긴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쇄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실제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직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참패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지난 2월 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후 8주째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이에 의대증원·의료개혁 추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브리핑에서 어떤 태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지에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 나선다.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기, 의료개혁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경기조로 일관해 왔다.그나마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직후 총선일에 임박해서야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 2000명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협의할 수 있지만, 증원 시점은 2025학년도에서 유예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극히 소폭 유연해진 입장변화를 보였다.압승한 민주당도 복지부의 입에 주목하겠다는 방침이다.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복지부가 야당 지적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현장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도 총선 공약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관련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잔여 임기와 22대 국회 임기 내내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민주당 공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살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 전문위원은 "총선 기간 중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의정갈등) 해결방안과 관련해 국회 공론화 특위 구성을 통한 조속한 사회적 타협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잔여 임기와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해당 기조에 따라 의대증원 합의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정부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제안했으니 정부여당이 입장과 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해지진 않았지만, 의정갈등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권퇴진 언급한 의협, 야당 압승에 "복잡한 마음"대한의사협회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단체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정대화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임현택 당선인은 의대증원 관련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했었다.그러나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지금, 정작 의협 표정은 무작정 밝지만 않다.정부여당 참패가 국민·의사 소통 없는 의대증원·의료개혁 강행의 결과란 사실에는 변함없이 동의하면서도 거대 야당과 의료개혁을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실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총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11일 새벽 1시께 자신의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란 글을 남겼다.의협 역시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의정갈등 대화에 임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협의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총선 이후 정부 입장 표명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역대 최고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강경파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의대)가 압승을 거뒀다. 임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지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패했던 임 당선인은 절치부심 끝에 1차 투표 1위, 결선투표 1위로 와이어 투 와이어 당선에 성공했다.당선증을 받은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먼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당선인은 "회원들께서 주신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선 소감에서도 언급했듯이 임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패키지 정책 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의협이 개원의사 중심의 단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협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보면 ▲빼앗겼던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페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합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특사경법 저지 및 의사들을 향한 횡포 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이다.한편 임 당선인은 2000년에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다섯번이나 연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가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4선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당선증은 받은 임현택 당선인 특히 임 당선인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의사들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며 "10여 년 전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믿고 맡겨달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임 당선인은 의학정보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번 결선투표율은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참여해 65.3%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인 48.3%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이 오늘 결정된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최다득표를 기록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와 주수호 후보(66, 연세대)의 결선 전자투표 결과를 26일 저녁 공개할 예정이다.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5.7%(1만20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결선행에 진출했다. 주 후보는 임 후보에 6.5%p(2185표) 뒤진 29.2%(9846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결국 박명하, 박인숙, 정운용 후보가 얻었던 1만1807표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가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임 후보는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가 당선되면 한의계, 약사회와도 갈등이 예상되며 정부도 의대정원 관련 협상도 난항이 점쳐진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아이스커피를 들고 선글라스를 쓴채 경찰 소환조사 포토라인에 서며 주목을 받았다. 의협 비대위 활동의 득을 톡톡히 본 셈이다.주 후보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 쥐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전자투표 개표를 진행, 총 5명의 후보 중 35.7%(1만2031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9.2%(9846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임현택 후보(왼쪽부터)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5∼26일 2차 전자투표를 진행,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한편 박명하 후보는 16.3%(5669표), 박인숙 후보는 15.5%(5234표), 정운용 후보는 2.7%(904표)를 얻는데 그쳐 결선행이 좌절됐다.한편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5%를 기록했다. 제40대 회장선거는 48.6%, 제41대 선거는 1차투표에서 52.7%, 결선투표는 48.3%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0일) 오후 2시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예정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에 다시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오늘도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태풍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5명의 후보는 의정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름 알리기에 나섰고, 의사회원들은 최악의 의료계 상황에서 누굴 새 수장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61, 한양대)는 의협 역량 강화 5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투쟁도 협상도 오직 회원을 위해 하겠다"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인 박 후보는 강서구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5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76, 서울대)는 19~20대 재선 국회의원 경력이 최대 자산이다.박 후보는 "총선을 앞둔 지금 의사는 선거의 제물이 됐다"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정책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에는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59, 인제대)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를 역임한 진보성향의 주자다. 이에 정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의사를 늘리고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이자고 주장한다.정 후보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존중 받는 사회, 의협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회장 선거는 20~22일 3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22일 저녁 개표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1등과 2등 후보간 결선투표가 시작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사태로 선거 이슈가 뒤로 밀려난 모양새지만, 새로 선출될 의협 회장 성향이 추후 약사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사회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협회 정관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가 오는 25일. 26일 추가로 진행돼 최종 당선인이 선출된다.의협은 지난달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후 한 달 넘게 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의료 대란이라는 대형 이슈로 인해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사실상 올스톱 돼 있는 상황이지만, 새 회장 선출이 임박하면서 이번 의협 선거에 출마한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의협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5명으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61, 한양대의대) ▲주수호 전 의협회장(66, 연대의대) ▲임현택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회장(54, 충남대의대) ▲박인숙 전 국회의원(76, 서울의대)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60, 인제대의대)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박명하 후보의 경우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후보는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선거에서 유리할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현택 후보도 그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모드를 이어 온 데다가,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정부에 고발되는 등 현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선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사회도 의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그간 의대 증원 이슈로 올스톱됐던 보건의약계 현안이 의협회장 선출로 새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더불어 어떤 인물이 의협 회장에 선출되냐가 추후 약사회 회무,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의협 회장 선거에 약사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특히 현재 의협 회장 후보 중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명하, 임현택 후보의 경우 그간 약사 이슈에 강경 모드를 일관해 왔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 회장이 선출되면 추후 약사회 회무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이필수 회장의 경우 비교적 타 보건의약 직능, 특히 약사회와 협력 모드를 이어온 경향이 있다”며 “반면 이번 새 회장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간 약사 이슈에 강경 대응해 왔던 인물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또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어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대증원 문제가 일정 부분 협의점을 찾게 되면 그간 제기해 왔던 약계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새 의협 집행부의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의협 새 회장에 대해 약사사회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에 ??석한 주수호 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게 경찰 소환조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주수호 위원장은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됐다"며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주 위원장 외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논란에 대한 의사단체가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최근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덧붙여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출처도 불분명하고,거짓이 의심되는 인터넷 게시물들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기사로 만들어내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바빴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제약사 직원 집회동원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지난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습다"며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대통령실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국민 메시지도 빼 놓지 않았다.의협 비대위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1만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달라"고 했다.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달라"면서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대척점에 선 정부와 의료계가 당분간 상호 협의나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치는 데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2만여명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옥외집회(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항전 태세에 나섰다.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당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위를 이유로 의대정원 정책을 철회하는 등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정처분·사법처리"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삼일절 연휴기간(3월1~3일)이 끝나고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부는 전국 100여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통계 집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기소를 위한 경찰 고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실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다.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과 함께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밑 준비를 끝낸 셈이다.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현장 복귀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누적 숫자는 총 565명을 기록했다.100개 수련병원에 1만300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고, 여전히 8945명이 미복귀해 이탈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이다.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에 나설 공산이 크다.실제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행정처분과 구속 수사 원칙, 검경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언급한 상태다.아울러 정부는 전국의사 총궐기 당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또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신청하라고 촉구하며 다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다.의료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복지부 고발에 따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전공의·의협, 결사항전 태세…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강행 방침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삼일절 연휴기간 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 대부분의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정 절차로 맞서는 의정 갈등 풍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의협 비대위를 축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의 사법처리 예고에도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며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들이 총궐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임의 이탈 현상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전임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병원에서 세부 전공 연구와 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현재 교수들과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전공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를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상황이다.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형병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술과 진료는 더 줄어들고 환자 대기 시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극한 대치를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유지 의사들에 행정처분과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시행을 앞두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을 이어가며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증원 저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3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제약사 직원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 대응을 천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3일 여의도 집회에 모인 의사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논란은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불거졌다.한편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제약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사들이 제약사에 갑질로 참여를 강요했다는 보도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들에게 개인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 행동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주수호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USB·컴퓨터·노트북·태블릿PC·외장하드에 저장된 정보 ▲메모장·수첩·달력·다이어리·업무일지 등을 압수대상을 삼았다.여기서 회의록, 단체행동 관련 지침 녹취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주로 비대위 회의,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다.또한 출력물 압수, 회장하드·클라우드 관련 비밀번호,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등도 압수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주수호 위원장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로 "장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의 폐기를 목적으로 전국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외래 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예약을 연기토록 해 진료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전문의와 의대교수들만으로 진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기침을 배포, 전파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2월 16일~26일까지 전공의들 1378명에게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다.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