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세후 계약 이해 하기-'세후계약'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급여는 A라는 금액이지만, 거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원천징수세액도 떼고, 통장에 찍히는 B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임.- 그럼 이거 저거 빼기 전인 A금액으로 계약하나 뺀 후인 B 금액으로 계약하나 실제 통장에는 같은 금액인지?그게 중요함. 세후로 얼마. 즉 B로만 이야기하니 A의 존재를 모르나 실제 신고는 A로 되는 것이고 사업자인 약국 입장에서는 A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급여명세서 예시를 참고 바람.-그러면,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후로 작성하거나 똑같은 것인지?세후 계약시 문제가 발생 가능. 실수령액 얼마라고만 계약하면 계약 종류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니, 받는 금액 B는 같더라도 실제 신고되는 A 금액은 달라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액이 달라지고 차액이 발생는데, 중간에 약국을 옮기거나, 또는 여러 약국을 근무할 때 신고액의 차액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정확히 해야 함.- 가장 깔끔한 계약 방법은?세후 계약은 연말정산과 종소세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세전계약이 약국장과 근무 약사 모두에게 좋음. 약국장은 세후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약사와 계약시 실수령액이 B라는 것은 역산해서 원래 급여는 A인데, 거기서 4대보험 떼고,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너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약서는 세전기준으로 작성하는게 좋음. 또한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계약할 때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하고, 세전 계약이 원칙적으로 좋고, 세후 계약이라면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 입사할 때 합의해야 함.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약국 근무와 세금 신고 - 근로계약이란?계약은 풀타임, 파트타임처럼 시간으로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이 존재. 풀타임도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계약'을 할 수도 있음. 근로 계약은 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이며, 매달 월급을 받는 계약. 일용 근로 계약은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 계약이라고도도 하며, 원래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임.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나 자신의 뭔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임. 어떤 사업장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즉 약국과 프리랜서인 약사간의 사업상 계약임. -여러 군데 일을 하면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하는지?두군데 일을 하든, 세군데 일을 하든, 모두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할수도 있고, A 약국은 근로계약, B약국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일용직 계약으로도 가능.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 종류 차이는?소득 종류에 따라서 세금, 4대 보험도 달라짐. 근로계약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근로계약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은 이미 나가고 있는 것임.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미리 세금을 일정부분 나라에서 징수해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대신 그 다음해인 5월에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여러 경비를 빼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 - 소득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근로계약은 4대보험이 무조건가입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아 사업장이 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부담함.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니 지역가입자로 고지서대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사업자는 앞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월부터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사업자는 상용 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상반기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65381;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 65381;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한편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약국 전문 세무사는 이에 대해 "약국의 보수총액신고를 매년 해야하는 내용인데 대부분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보다는 회계사무실 업무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카드와 현금 사용액부터 연금계좌와 주택 월세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막바지 꿀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또 팜택스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000만원 수준의 약국들이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평균을 알아봤습니다.Q.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막바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메뉴를 참고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직전 3개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및 절세 Tip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 지출 시 의미가 있으며,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셨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시고, 카드사용액이 크지 않아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기 어렵거나, 이미 최대한도로 지출했다면,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합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 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계좌를 운용해 적립한 수익과 원금을 연금 개시 일 이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이므로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입 결정이 필요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적용 납입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입하셔야 합니다.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 3천만 원 초과 시 한시적 40%, 한도 있음)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돼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 시,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의 답례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 원을 저축 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저축액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전년도까지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의 공제의 급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출한 월세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연간 200만 원까지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최저사용금액)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Q. 회원 대상 적정 인건비와 임대료 등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월 조제료 2000만원이라면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있을까요.임현수 대표=이번에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인건비의 수준과 임차료 수준을 AI분석보고서 통해 각 약국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약국의 경영상태를 다른 약국과 비교하여 볼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제료 2000만원에서는 평균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에 평균임대료가 480만원 정도 입니다. 또 평균 인건비는 5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제료 2000만원 상위 10%의 임차료 수준은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제료의 대부분을 임대인이 가져가고 있다.Q. 6개월 된 사무직원이 일은 잘해주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가 신고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합니다.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무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체 근무 시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약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문의를 주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몰라 5인 이상이라고 가정 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장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해고를 통지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업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애기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직원을 부득이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만 약사님 한분은 전시됐던 시를 노래로 작곡해 이메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기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문학으로 해외 약사와 소통하고 교루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죠.”지난달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APA 2024 서울총회 행사장에 한국 약사 문인들의 시가 전시됐다.‘전국약사문인회시화전, 藥, 詩에 물들다’는 약사문인회가 두 번째로 진행한 행사로, 전시회를 찾은 해외 약사들은 한국 약사들의 시를 감상하고 방명록을 남기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소현숙 약사문인회 회장(63, 원광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을 넘어 해외 약사들에게도 약사는 약뿐만 아니라 문학적 정서로도 환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이번 시화전에는 약사문인회 소속 약사들이 만드는 약사문예집에 수록된 27편의 시가 국문과 더불어 영문으로 번역돼 전시됐다.“전시장을 찾은 여러 나라 약사들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시를 지어 남기기도 했어요. 이메일을 교환해 소통을 원하시는 약사님도 있었고요. 해외 약사들과 문학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문인회 시영역본 제작을 위해 3개월간 고생한 김학철 부회장님의 시를 대만의 한 약사님이 노래로 만들어 보내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또 행복했습니다.”지난달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APA 2024 서울총회에서 약사문인회는 시화전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는 문인회 회원 약사들의 시 27편이 전시됐으며, 해외 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외 약사들에게 한국 약사의 문학 저력을 선보인 약사문인회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 1984년에 결성돼 40년 간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활동 회원만 140여명이다. 단체에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약사문예, 일간지나 문예지에 문학 작품으로 당선이나 입선된 자, 혹은 문예집을 1권 이상 출판한 약사가 소속돼 있다.약사문인회는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문예활동을 해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좋은 시, 수필, 소설, 문학평론 등을 공유하며 감상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의 문학관을 방문해 작가의 문학정신과 문향을 기리는 문학기행을 하고 있다.약사문인회가 매년 출간하는 약사문예는 김학철, 손현아, 서진혁 약사가 원고 모집에서부터 교정, 편집, 출간, 배부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산고를 겪으며 탄생하는 결과물이다.“약사문예가 1984년 창간호에서 시작해 올해 24집까지 발간됐어요.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휴간기간도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꾸준히 연간지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간한 24집이 처음 FSC인증 마크를 달고 약사문예를 출간해 지구사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점과 2쇄까지 출판하게 된 점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문인회 소속 약사 중 문학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약사문인회 소속 한진호 약사는 소설가로, 손예화 약사는 시조 시인으로, 김명원 약사와 어향숙 약사는 시인으로 국내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외 많은 회원 약사가 개인 작품집을 출간하며 문단활동을 하고 있다.더불어 올해 김재농, 전기철, 이재원 약사가 시집을 출간했고, 신옥희 약사가 계간문예 신인상, 정상윤 약사가 충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설 작가인 김희선 약사가 국내 권위 문학상인 대산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스러운 쾌거도 있었다. 약사문인회 회원 약사들은 전국의 문학관을 방문해 작가의 문학정신과 문향을 기리는 문학기행을 하고 있다. 소 회장 역시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하는 현직 작가이다. 문학을 사랑하던 여고생이 약대에 진학해 교양수업에서 제출한 서사시로 교수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대학신문사에서 활동하게 됐다. 그것이 소 회장의 문학 활동의 출발점이었다.“교수님이 과제를 서사시 형식을 제출했는데 좋다고 하시며 대학신문사에 추천을 해주신거에요. 그렇게 시작해 익산시 백일장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문예사조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등에 기고한 칼럼과 테마수필 필진으로 활동하며 쓴 작품을 모아 지난 2021년에는 ‘감미로운 연말정산’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했어요. 출간저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모교 대학도서관, 익산시립 도서관 등에 기증하기도 했어요.”소 회장은 동료 약사들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이웃, 환자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것이 곧 약사 자신의 위로와 치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약사문인회는 앞으로도 좋은 글로 이웃들에게 긍정과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문인이자 약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회장으로서 더 많이 힘쓸 것이고요. 후배 약사문인들이 더 많이 탄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가 공단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 처리 공백을 디지털로 커버하기 위한 전사적 업무혁신에 나섰다.작년 한 해 약 4백만콜이 상담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민 불편 해소와 획기적 민원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민원 업무를 디저털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9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04만5000건으로 전화·방문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전화민원의 경우 상담 연결 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담을 포기하는 콜수가 작년 한해 약 4백만콜이나 발생했다.이같이 민원처리 공백이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가입자 자격 및 소득자료 등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변동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크고,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 상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공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성봇을 도입해 전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업무비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오류 방지 및 업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내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도 간편해진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료연계를 통해 사업장 신고없이 직권으로 정산처리가 될 예정이다.원인명 이사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의 신고 없이 자동 정산하게 된다"며 "그러면 약 185만개 사업장의 신고업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전화·팩스 민원이 크게 감축돼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자 고지 및 전자 안내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은 2억1851만장으로, 우편발송 비용으로만 약 950억원이 소요됐다.원 이사는 "지난 7월 모바일앱에 지역보험료 전자고지 발송 채널을 신설한데 이어 국민이 선호하는 매체 등으로 발송채널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행안부 국민비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은행앱 등의 납부채널에서도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 기반의 음성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원 이사는 "'음성봇'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대기 중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전화 민원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공단은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노인층 대상 맞춤형 앱 사용법 교육, 점자안내문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추가 등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원 이사는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단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틈없이 꼼꼼히 일하는 선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 경감(30→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만성질환자 의원 본인부담률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가 담겼다.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여기에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전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 부과할 수 밖에 없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납부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세무조사 출석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개인 계좌로 납부를 요구하는 사 이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65381;문자메시지 수신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조치 요령을 안내했다.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3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약국과 병의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오는 7일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약국 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는 않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 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다.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3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시~10시 사이에 가능하다.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 할 수 있다.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