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 판매로 논란이 된 대구 창고형 약국이 이번에는 법인약국 의혹에 휩싸였다. 약국 인력채용과 품목 구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도매업체의 개입설이 불거진 대구 창고형 약국. 배후로 지목된 법인은 신텍스헬스케어다. 지역 약국이 주장하는 법인 개입 의혹과 도매업체인 신텍스헬스케어 입장을 데일리팜이 들어봤다.◆도매상이 왜? 논란된 '약국 캐셔 모집'= 논란의 시발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캐셔 모집글이었다.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했던 약국 캐셔 모집 관련 글. 구인글에 명시된 주요업무는 ▲고객 결제 처리, 영수증 발행 ▲약국 내 고객 응대, 안내 ▲매장 정리, 재고 관리 지원 ▲고객 문의 응대, 상담 지원 ▲약국 환경 청결 유지 등이었다. 근무지와 연락처는 모두 신텍스헬스케어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지역에서는 도매업체가 낀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당초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와 도매업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가족으로 엮인 관계로, 도매상발 면대 약국으로 추정된다는 것.대구시약사회 역시 24일 초대형 약국 대응 TFT 첫 회의를 열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측은 "대구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첫번째 TFT회의를 하고,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약사회 역시 첩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지역 관계자는 "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복수의 제약사와 미팅을 가지고 의약품 사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며 "여러 정황이 약사회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신텍스제약 차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신텍스제약이 자회사인 신텍스헬스케어를 통해 창고형 약국 시장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시에 메디올팜이 약사와 직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약국'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케어스토어 모델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업 구상과 인테리어, 구인 등 전 과정을 메디올팜이 담당했다는 것이다.◆신텍스헬스케어 "구인구직 등 도왔을 뿐…면대 등 사실 아냐"= 신텍스헬스케어 측은 면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회사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가족 관계"라며 "조카가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삼촌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사업자등록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이 불가해 신텍스헬스케어 명의로 구인글을 올려준 것일 뿐, 현재는 약국이 독자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신텍스제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텍스제약 의약품을 총판 형태로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해 왔으나, 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더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는 도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매업체 한 곳이 창고형 약국에 약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가족간에 도와준 것을 문제시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축했다.현재 신텍스헬스케어는 ▲의약품 구매, 발주 ▲재고 관리, 입출고 ▲물류 운영, 최적화 ▲배송일정 조율, 관리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구매·자재·물류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약사는 "도매상을 비롯해 건물주,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연히 법망을 피해 전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관련된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면 면대약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구인, 인테리어, 의약품 사입 등 전반을 담당하는 신종 면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 소재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개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존 매장들은 이전을 완료했으며, 가벽이 세워진 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가벽이 세워진 채 공사에 돌입한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약국이 들어설 자리에는 기존 매장이 확장 이전했다는 안내와 함께 '신관 1층 입점공사'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입점 인테리어 공사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는 것이다.전자랜드 내 유일한 약국이 내달 3일까지 휴무에 돌입했다. 약국이 개설될 전자랜드 내 유일한 약국은 휴무에 돌입했다. 약국은 개인사정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휴무한다고 공지했다.주변 관계자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창고형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할 뿐"이라며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위치적으로 인접해 있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1월 창고형 약국 오픈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약국이다. 700평 창고형 약국과 맞붙어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2018년부터 7년간 약국을 운영했지만 사전에 창고형 약국 개설 등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던 만큼 개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부작용 사례라고 꼽힐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후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용산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저지에 나섰다. 구약사회와 시약사회는 기형적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보건소와 간담을 갖고, 전전세 방식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대형 전자상가가 법인에 임대하고, 다시 법인이 약사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형태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 약국 형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이같은 시도를 방치할 경우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개입이 촉발돼 면대약국 확산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약국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전대차 방식은 용산 전자랜드 뿐만 아니라 최근 문을 연 안양 인덕원역 부근 올케어아울렛·약국 역시 차용하고 있는 방법이다.지역 약사는 "현행 약사법상 전대차 등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방법으로 자본·업체 등이 약국과 결탁될 수 있고 이같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8일 용산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는 기형적약국 입점이 보건의료 환경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엄정한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특정 대형 자본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구 대형 전자상가 내 700평대 초대형약국 개설 관련 제보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대해 대형 전자상가가 법인에 임대하고 다시 법인이 약사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형태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 대여약국 형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시도를 방치할 경우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개입이 촉발돼 면대약국 확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약국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용산구보건소 측이 해당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깊이 인식한다며, 현행 제도의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고 실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소가 실무 과정에서 파악 중인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한계, 문제점 등은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사례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 지역 약료체계의 지속성이라는 공공보건의 핵심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약사회가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형적 약국과 면허대여 약국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약국이 본연의 약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김문관 전문위원, 정창훈 용산구약사회장, 용산구보건소 이지원 소장과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24일 개국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강남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남에 개설을 준비중인 옵티마웰니스뮤지엄(Optima Wellness Museum, OWM)약국과 관련해 일각에서 빚어지는 '창고형 약국', '법인 약국' 등 오해에 대해 손정민 약사(모두의약국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손 약사는 "내주 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와전, 약사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OWM약국은 손정민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 중심 리테일숍 약국으로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형태가 아닌 구경하고 즐기는 공간으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모델"이라고 밝혔다.또 약국체인 옵티마를 운영중인 헬스&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와 '옵티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막바지 공사 단계인 약국도 공개했다. 다음은 손 약사와의 질의응답이다.Q. 대형약국, 콘셉트는?OWM약국은 처방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 약국이다. 약장에 빼곡히 약을 진열하는 방식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체험형 콘셉트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약국 현장(왼쪽)과 예상조감도. 1층과 지하 1층 2개 층 140평 규모인데, 1층은 일반의약품을 주로 취급하고 지하 1층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화장품 등을 둘러보고 혈압·체성분·스트레스 등을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의약품존인 1층은 약사의 전문성이 부각되는 공간으로, 카테고리별 의약품을 살펴보고 약사의 큐레이션 아래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감기약, 알레르기, 진통제, 구내염·가글 △소화제·위장약, 어린이상비약, 장건강 △상처, 흉터·여드름, 소독, 밴드류 △가임기 여성건강, 갱년기 건강, 피임약, 임신·출산 △남성건강, 두피·탈모, 어린이건강, 동물약 △파스, 찜질팩, 뼈·관절 건강 등 카테고리를 정해 증상에 맞는 대표적 일반약을 키 메시지(key message)정보와 함께 전달하고 결제 단계에서 반드시 '앉아' 복약지도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별 효능·효과와 함께 약 하나하나의 크기와 모양 등도 살펴볼 수 있다.지하층의 경우 소분 건기식이나 계절 상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옵티마웰니스뮤지엄 지하공간은 건기식과 화장품, 의료기기, 체험존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타깃은 신논현역과 강남역을 이용하는 2030 젊은 세대와 근처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1600여명의 유동인구 중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다는 점을 착악해 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주변 직장 인구들도 약국에서 드링크와 간단한 밀키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꾸리고 있다.아직까지 일 방문객이 얼마나 될지, 소비자 반응이 어떨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 오픈 이후 운영시간이나 콘셉트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Q. 약국체인 법인약국, 실제는?OWM약국은 헬스&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이하 LSP)의 첫번째 체인약국이다.2016년 설립된 LSP는 지난해 약국체인 옵티마를 인수했으며, 이번에 OWM약국 체인을 선보일 전망이다.모두의약국 광고제의 과정에서 옵티마와 연이 닿게 됐고 LSP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공간의 약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옵티마의 노하우도 녹아졌다.다만 약사 손정민과 LSP가 가맹계약을 맺은 형태로, LSP나 옵티마가 운영하는 법인약국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약국을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LSP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다. 약국 전문 인테리어 업체 등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협업해 공간부터 가구까지 결정했다.Q. OWM약국의 지향점은?OWM약국의 목표는 천편일률 아닌 '새로운 약국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수익성이 관건이지만 '볼거리'가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랜드마크가 되고 싶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모두의약국에서 다양한 굿즈를 선보였듯 약국에서도 귀여운 굿즈를 만나고, 다양한 라인업의 드링크를 구경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초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혈압·체성분·스트레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그램 등 기기·기구 등에 있어 렌탈 방식을 주로 차용했다. 소비자들은 물론 약사님들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약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다. 약국에서 취합되는 정보도 모두의약국을 통해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아무리 간단한 약이라도 최소 1분 이상 하이체어에 앉아 복약지도를 들어야 한다. 약값 역시 최빈가를 기준으로 설정해 가격 보다는 체험에 오롯이 초점이 맞춰지도록 할 계획이다.24일 프레스데이를 통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대량구매 방식이 아닌 약물의 오남용 위험을 알리고, 경험과 체험이 주가 되는 약국 공간을 보여주고 싶다. OWM약국이 약국이라는 공간의 헤리티지를 떠올리게 하고, 이어가길 바란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국제위원회(부회장 박일순·위원장 김희재)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7~9일 동경도약제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 접목할 약사 제도와 현안들을 살폈다.이번 방문단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지역약료사업본부장, 이준경·나영은 정책이사, 김희재 국제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등이 참여했다.첫 날 일정은 일본 동경도약제사회를 방문으로 시작했다.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의 환대를 받은 방문단은 양 단체 소개, 주요 사업 및 약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 나아가 공동사업 발굴 등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은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여러분들이 본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의약품 제공과 건강지원, 환경위생 등을 담당하는 시약사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아베 부회장은 동경도약제사회는 39개 지역약사회 6,526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1974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조제로 국한됐던 약국의 정의가 2018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 약학지식에 따른 지도, 정보제공, 일반약 판매 등 모든 의약품을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의 디지털전환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플랫을 구축해 전자진료기록 및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해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의 68%가 전자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김희재 국제이사는 서울시약사회 소개, 다제약물,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 등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약사직능이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다.시약사회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 동경도약제사회 방문을 마친 후에는 드럭스토어와 조제가 결합된 대형법인약국 스기약국 긴자점을 견학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약국·편의점의 변신, 유니스마일 법인약국 운영시스템, 케어텍스·드럭스토어쇼 사전 분석 등 세미나를 가지며 빠듯한 첫 일정을 소화했다.둘째 날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산업전시회와 케어텍스를 참관하고, OTC,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호용품, 식품(치유식·영양조리식), 재활기기, 보청기, 모션 감지 안전센서, 케어소프트웨어 등 일본 셀프메디케이션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시약사회에 따르면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AI 복약상담 시스템을 갖춘 조제전문약국 미타점이었다. 이 약국은 처방전 접수 후 상담부스에서 약사와 환자의 상담 내용을 AI가 녹음해 항목별로 요약 정리함으로써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셋째 날에는 일본의 제1호 편의점을 경유하여 이온슈퍼마켓약국, 웰시아드럭스토어, 게이오백화점 전문매장을 찾았다.또 일본 약국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칸막이 형태의 상담부스를 갖추고 있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법적 1.5미터 이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은 일정을 마치고 지역보건의료의 거점으로 약국 역할의 확장과 제도화, 단골약국제도, 다제약물관리, 맞춤약료 등 초고령화 사회약료서비스 고도화, 공적전자처방전, AI시스템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 약국과 생활·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의약분업은 병의원과 약국 간 동선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의약분업 이전 환자의 일차적 동선은 약국이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없이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의약품 체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동선은 약국->병의원에서, 병의원->약국 으로 전환됐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리돼 적용되던 의약품 2분류 체계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면서 3분류 체계로 나눠지게 됐다.이후 의약품 생산량과 소비량은 일반약 대비 전문약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 안전상비의약품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전체 의약품 관련 시장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분야인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비록 백수오 사태 같은 파동이 있기는 했지만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비약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약, 안전상비약, 건기식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약국 약사의 고유 영역인 일반약 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이와 같은 흐름에 비춰 일반약 활성화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그동안 일반약의 선택과 추천, 상담 및 투약은 약국 약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니와 광고 등에 의한 일부 지명 구매가 있었을지언정 약사의 역량이 투입돼야 하는 전문 영역으로 여겨졌다.그러던 것이 마트형 약국 등장에 이어 창고형 약국이 출현함에 따라 일반약 유통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의 건기식 취급과 편의점 업계의 안전상비약 확대 및 건기식 확대 움직임에 이어 약국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던 일반약 시장에 있어서도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환자의 동선이 병의원->약국으로 전환됐던 것처럼 일반약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행태가 약사와의 상담과 선택->소비자 구매에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약사 상담 및 구매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약사사회가 가격난맥상에 따르는 의약품 쇼핑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IT분야 발전에 따라 의약품 정보 비대칭이 적어도 일반약과 건기식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는 점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기조를 셀프메디케이션의 주된 흐름으로 본다면 쏟아지는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일련의 선택지 범위에 의약품이 포함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소비자는 묻는다. 약국에서 구매하는 건기식과 마트에서 사는 건기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약과 정보를 검색해 스스로 선택하는 의약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약사들은 답해야 한다. 약국에서 추천하는 건기식과 마트에서 구매하는 건기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약사들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소비자의 건강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를.셀프메디케이션 기조는 AI 및 IT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융복합적인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논란이 되는 창고형약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약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는 온라인 약국이나 법인약국 출현을 우려하는 약사사회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흘려들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비대면진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새로운 형태들을 법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규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새롭게 전개되는 현상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러 변화되는 흐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약사사회 아니 보건의료계 스스로 대응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필자 약력 현)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ㆍ홍보수석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약 저가 공세를 내세운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에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7일 지역 약국가에서는 마트형 약국에 이어 창고형약국까지 개설되면서 약사회를 향해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약사들은 당장 의약품 판매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나아가 관련 시장 변화가 추후 의약품 배송, 온라인약국 도입 등의 제도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약사회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약사회로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관련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현재로서는 약국이 연계된 시장 변화에 약사회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력을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트형, 창고형약국이나 의약외품 배송 신청 약국들의 행태가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더욱이 대한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에 제소 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이들 약국이나 관련 기업들에 섣불리 제제를 가하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추가 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일선 회원 약사들의 혼란과 더불어 회의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다 관련 시도들이 의약품 시장 변화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약사회로서도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약국의 경우 셀프 계산대, 조제용 일반약 덕용 판매, 약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부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약국의 문제를 넘어 약국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인식 왜곡과 더불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설 인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에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회원 약사들의 큰 걱정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후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양측은 서로 입장 촉구, 해명, 반대 성명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벌였고 급기야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이슈에 불을 붙였다.두 후보가 맞붙게 된 원인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 후보가 지난 21일 약국의 약사, 약국 역할 확대를 공약하는 언론 보도자료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최 후보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 측 공약 발표에 권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광훈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업을 오히려 최 후보 측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권 후보는 이를 두고 3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와 약사회 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약사회와 타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영리화’ 단초가 된다며 반대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의도를 따졌다.반면 최 후보 측은 권 후보 측의 지적이 과도하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당시 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민간의 보건의료 분야 개입을 두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3차 개정안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왜 논란 됐나=이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의협, 일부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약사회는 당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약사회 임원이 한 공식석상에서 종합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제도를 역 이용해 약사, 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보건의료계가 의료영리화 제도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를 약사회가 오히려 역이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회는 이 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 이에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인 이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증원 이슈로 2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번 사업이 최 후보 측의 보도자료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권 후보 측은 2년 전 논란이 됐던 입장을 다시 반복하듯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고 나섰다.이것이 선거캠프 내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번 제도에 대한 최 후보의 개인적 소신과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이에 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맞서고 있다.최 후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로 법인약국 반대, 의약품 수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서 왔다"며 "권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고 비판했다.이번 사안을 두고는 단순 양 측 후보를 넘어 약사사회 내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후보가 굳이 2년 전 논란이 됐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다 현재 정부의 3차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번 이슈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관련 제도에 대한 약사회의 추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6일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를 향해 거짓 선동,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가 25일 성명을 내어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고 최 후보를 직격한데 따른 것이다.최 후보는 “최 후보는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이라며 “법인약국, 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 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 서 왔는지 함께 한 회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앞서 발표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약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내용에는 약국의 전문성, 약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 안내, 약국에서 디지털로 기록된 건강관리방법 안내라는 핵심업무 등이 담겨있다. 지금처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 약사가 우뚝 서고 약사 업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광훈 집행부는 복지부 등과의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 왔다”면서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 후보는 또 “권영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최광훈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공개된 국회청원은 논리 보완을 이유로 자진철회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국회청원이 열흘 만에 자진 철회로 종료됐다. 청원인은 논리를 보완해 재청원한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지난 2020년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를 촉구하는 국회청원도 한 차례 철회 후 재청원 된 바 있다. 당시에는 법률자문 후 내용 변경이 자진철회 사유였다.별도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청원 시점이나 여부는 미지수다. 약사회와 재야 약사단체들도 청원을 이어받을 계획은 아직 없다.국회를 사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청원으로는 법 개정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평가들 때문이다.다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두드리는 약사단체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한약사 해결 방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23일에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약사법 신설 조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앞서 약 5만여 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들고 복지부 면담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다.권영희 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국민들도 동의했다. 앞으로도 끈질기게 해나가겠다”면서 “약사법 신설 조항을 마련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구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일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약사회관에는 지부장과 분회장 등 전국에서 약 250~300명의 임원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결의대회에서는 한약사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부터 향후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이번 결의대회를 분기점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어 약사사회 이목은 더욱 집중돼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분회장 포함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250명 이상 모인다. 결의대회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시도지부 의견을 들으며 함께 결정하겠다”며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법률자문을 거쳐 법인약국 우려가 없는 약사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또 장기 품절약 대응 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국회 정책토론회도 진행한다.19일 오후 권영희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와 품절약, 비대면진료 등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한약사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은 법 개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약사 고용, 약국 명칭 혼동 등의 문제가 고조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또 약사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복지부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약사뿐만 아니라 약대생들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5만여명의 동의 서명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고 면담도 진행했다”고 했다.이어 “복지부도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약사법 개정은 법률자문을 거쳐 약사법 제20조3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20조1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시약사회가 예시로 드는 제20조3은 ①제20조2항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는 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혼동하게 하는 명칭 혹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의 문구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권 회장은 “일각에서는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조3을 신설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약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약사법은 3회 개정됐지만 헌재 결정을 반영하는 개정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약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일축했다.권 회장은 “과거 한약사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이 힘을 얻지 못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들의 행태가 심각해졌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결 요원한 장기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을= 시약사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개월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을 맡겼다.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내달 24일 열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시약사회는 장기 품절약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처방 ▲품절약 정보 공유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급여 일시중지 ▲정부 주도 공적의약품 생산공급 체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전제 조건으로도 성분명처방, 공적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은 성분명으로 이뤄져야 전국 모든 약국이 수용 가능하다. 또 정부 주도로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시약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시약사회가 지난 6월부터 회원 약사,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 찬성 서명이 완료된 만큼, 이 자리에서 복지부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시약사회는 서명 참여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당 서명을 국민 청원 자료로서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지부의 행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알리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문제는 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자제를 당부해 왔다는 점이다. 대약은 약국 개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관련 신중론을 펴는 상황이다. 이것이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달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지부 측에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 일부 분회는 지부 측에 중앙회와 한약사 문제 대응 시 법인약국 우려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문제는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지도감사 자리에서도 불거졌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서 법인약국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측의 입장을 물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감사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추후 중앙회와의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인 최광훈 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두고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대약은 식약처, 복지부 등 주관 부처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등을 해결안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고, 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 역시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약사 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청원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청원 내용 상 약사로 추정된다.지난 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늘(12일) 오전 기준 5041명이 동의했으며, 국회 청원은 30일 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에서 한약사 문제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최광훈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의지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떤 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당장의 약사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으로는 약정원, 밖으로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분회장들이 상급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특히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대응 시 법인약국 우려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16일 밤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간담회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중점 이슈는 약정원이었다. 올해 홈페이지와 앱, PPDS 등 운영 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생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회원 민원도 늘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향정과 자가투여주사기 청구프로그램 입력 관련 개선, 개별 약국 민원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 가칭 ‘PSP’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복수의 분회장들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 PSP 테스트 버전 출시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회의 참석한 A분회장은 “오류에 따른 약국 민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유를 공유하고 필요한 기능 개선을 논의했다”면서 “PSP 정식 서비스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 프로그램에 개선돼야 할 기능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또 다른 B분회장은 “과거 대비 서버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다는 설명이었다. 서버 이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상당 부분 안정되는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인력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회원들이 민원을 내도 바로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분회장들은 자가주사제 자동체크, 향정 중복입력 경고 등 구체적인 기능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한약사 문제 대응을 놓고 의견이 오갈 때는 긴장감도 감돌았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놓고 의견차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법 개정 시 법인약국 우려에 따른 신중론을, 시약사회는 관련 조항을 건들지 않는 문구 추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C분회장은 “약사회와 서울시약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내놓고 있다. 외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약사단체 입장인지 혼란이 생기고 어느 쪽이든 힘을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분회장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물어보고 있다”고 했다.D분회장은 “최광훈, 권영희 회장이 참석했는데 대응을 놓고 입장차가 있었다. 분회장들은 방향을 정해 합심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간담회 다음날 일부 분회는 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법인약국 논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약사회와도 협력하며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한 달 간의 집회를 종료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에 힘을 쏟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24개 구약사회가 지난 한 달간 이어졌던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를 마무리하고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는다.5000여개 회원약국을 활용해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이달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시약사회는 지난 6월 10일 시작한 릴레이 집회를 어제(5일) 저녁으로 종료했다. 한 달간 이뤄진 시위에는 24개 분회 임원과 회원 약사, 약대생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서울 전체 회원약국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5500매를 배포했고, 1만장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이날 마무리 집회에서는 시약사회와 분회 임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와 금천구약사회를 필두로 한 24개 구약사회는 한 달여 동안 한약사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구민들에게 호소했다”면서 “한약사 면허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과 판매는 명백한 위법이다. 대한한약사회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그런데 왜 한약사 자신의 분야인 한약은 하지 않고 약사의 업무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냐”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도 모자라 약사를 고용해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청구하고 급기야 마약류 취급업자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는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로, 복지부로, 식약처로 달려갈 것"이라며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개정으로 법인약국 허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법인약국 우려를 피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6월 10일 시작한 집회는 7월 5일 저녁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10만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권 회장은 “금천구 개설 약국에 대한 관심과 감시는 계속 이어간다. 궁극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들고 우선 이달 복지부를 찾아간다”면서 “또 서울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 10곳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마무리 집회에 참석한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도 근본적인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약사회장의 약사 고용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위학 회장은 “보건의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각의 영역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약과 한약제제만 전공한 한약사가 편법적으로 약사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한약사회장도 한약을 버리고 약사 운영 약국처럼 행세해왔다. 정체성도 없는 집단이다.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은 한약사 문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는 회원들과 시민이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복지부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구 구약사회장은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사는 없지만 국민들은 구별할 수 없다. 약사 면허 없이 (이같은 행태로)개설하는 한약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주민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수면 아래 있던 법인약국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부 지부가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대약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여전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데다 약사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중 하나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해당 결정에서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이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다. 약사단체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연일 성명을 쏟아내는가 하면,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이 트리거가 됐다. 개국 전부터 ‘병의원 처방조제’를 내걸며 약사들의 반발을 샀고, 이후 한약사 개설 약국도 마약류 취급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불을 지폈다.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들은 연일 한약사들의 업무범위 외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 오래된 숙제지만 해결이나 대책 마련만큼은 여느 문제들보다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며 직능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한약사 이슈로 모든 집중이 쏠리며, 그 외에 수많은 직면 과제들에 쏟을 에너지 분배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새로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개인 맞춤 건기식처럼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시장에서 약사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또 안전상비약 확대 시도와 상비약 자판기, 헬스케어 시장을 넘어오는 보험사들, 온라인 또는 법인약국 등 약사들을 위협하는 이슈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사방에서 좁혀오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그동안과는 달리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또 그 속도가 빨라져서 답을 고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도 아니다.당장 정부가 제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비대면진료는 연말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약 배송이 배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벼락치기로라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두드리고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되는 난제다. 하지만 회세의 분배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앞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뒷문으로 험한 것들이 드나들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구의 30% 이상이 60대인 시대, 경제성장률 매년 2% 미만인 시대, 셀프메디케이션이 당연해지는 시대.'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약국 약사를 벗어나거나 겸하면서 연구자로, 방송인으로, 제품 개발자로, 헬스커뮤니케이터로, CEO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선배들이 후배들 앞에 섰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18일 '확장성'을 주제로 한 새내기 약사 강좌를 선보였다. 약사와 휴베이스 학술장, 메디컬라이터라는 3역을 맡고 있는 계희연 약사는 "1980년 기대수명은 66.1세였고, 직업과 직장이 대체로 일치했지만 2022년 기대수명은 82.7세"라며 "약사도 약사라는 역할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계 약사는 '연구'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약국에 관련한 논문은 단 26편에 불과했다. 이는 약국에 대한 고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약사들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데이터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들의 사회 기여 연구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 가령 이상지질혈증 임부에게는 무슨 약을 써야 하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방송인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 약사는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통념을 깨고, 팩트를 확인해 가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약사는 "'감기약이 주스와 상극이다'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진실인양 퍼져나가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중요한 임무"라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에비던스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휴베이스 전용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남태환 약사는 제품연구소 연구원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업 RA, QA 등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확장의 기본은 본업의 견고함에서 시작되고, 본업의 견고함은 지금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왜 배우나' 싶었던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 규정을 이해하고, 약국 현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알고, 실제 제품이 어떻게 연구되고 생산되는지 이해하고, 관련 근거를 찾고 처방에 적용하고, 제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고 적용했던 일련의 경험이 현재는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매 순간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모연화 약사는 '약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모 약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대에게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숙련도가 떨어지면 팩트를 팩트로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사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절한 공간 거리 유지, 음성의 톤과 말의 속도, 눈맞춤, 공감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모연화 약사는 "이제 약국의 역할이 조제, 복약지도, 판매를 넘어 다제약물 부작용 예방, 질병관리 및 예방, 의료비 절감, 다빈도 질환 및 증상관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핵심은 고객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고 싶게 하는 것'이라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약, 약사, 약국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직능을 확장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 문화"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사 이외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약국과 사람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을 지향하는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대부분의 1인 약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국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휴베이스는 약국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서 흔히 배우는 STP이외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Sprit',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학술적 지식, IT와 같은 'Technique', 주변 약국에 없는 내 약국 만의 'Products'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약국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대정원 이슈가 대두되면서 타 보건의료직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나 법인약국 등의 불씨 등 약사사회 과제와 장애물을 극복함은 물론 개인의 발전과 자기계발 역시 이뤄나가길 조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