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인력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며 한의사 활용 방안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이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한의계는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피력했다.이들은 돌봄·주치의 제도에도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협회는 "각종 돌봄 한의(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침,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해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한의사에 대한 예방접종 권한을 확대해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26개 단체가 손을 잡았다.핵심 슬로건은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와 '한의약, K-메디슨으로 세계의료로 도약할 것입니다' 두 가지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범100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초대회장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참여한다.윤성찬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 윤성찬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우리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더욱 강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마침내 26개 관련단체들이 합심해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총연합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미래를 책임질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또 "출범식이 한의약의 뿌리가 돼 한약재 생산과 유통, 관리를 책임지는 한약재산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의의료산업, 한의의료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산업, 한의 빅데이터와 AI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산업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한의약의 산업화와 세계를 아우르는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제도, 법률, 행정 등 분야에서 제약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히 의료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약재 재배 농가, 한약재 산업, 제약업체와 원외탕전은 물론 의료기기와 R&D까지 아우르는 유기체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통합 플랫폼 역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노력 덕분에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하고 있다"며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의약이 언제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정책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통합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진료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한약재 기준 및 규격 국제표준에 맞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한약재 기준 마련으로 한약산업의 선진화 추진 ▲한의약법 제정·한의약청 신설로 한의약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와 지속 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제도 강화와 한의약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 ▲글로벌 한의약 허브 구축 및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한의약 구현으로 K-한의약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시장 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또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한의약, K-Medicine으로 세계의료 도약'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행사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외 안규백·남인순·서영교·박홍근·소병훈·강선우·민병덕·서영석·김승원·장종태·이기헌·이정헌·윤종군 의원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관과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등도 자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에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과 공보의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이며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전국 1223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며 이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끝으로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안공항 봉사 한의사들에 대한 조롱 댓글에 한의계가 고소·고발을 예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무안공항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일부 인터넷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시사했다.한의사협회가 공개한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인터넷 댓글.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에 따르면 '참사에 연차 쓰고 무안 찾은 공보의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 거 봐라', '한의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 거임' 등 악의적이고 낯부끄러운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고발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기사가 게재된 특정 포털 사이트에 비슷한 내용의 악플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렸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움직임도 의심된다"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이같은 댓글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은 물론 향후에도 비통함과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의 심리적, 육체적 치료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도지부와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무안공항 1층에 한의진료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치료와 함께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 쌍화탕, 영신환 등의 한약을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 결정권자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들은 "지역, 필수, 공공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또한 수년 전부터 계속돼 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협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의료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한의계가 다시 한번 한의사 공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농어촌지역 등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도 의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 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비단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의료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며, 의사부족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했다.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다.남 의원은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여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군 입대시 일반 사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2배인 36개월(훈련소 군의관 6주, 공중보건의 3주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복무한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군휴학을 많이 선택함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히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시행중인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병원 대규모 파견이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야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 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된데다,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이었다.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농어촌 일차진료에 한의과 공보의를 긴급 활용해야 한다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과 공보의의 응급실 투입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약 235명의 의과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투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3~4주 정도의 필수적인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 상황이 응급의료 역량 붕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중이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응급의료기관 병상 개수도 평시와 비교해 97%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월 기준 105%를 기록중이라고 했다.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 숫자가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부연했다.2일 오후 3시 박 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의료계 반발이 지속된 게 복지부 브리핑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부터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409개소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다. 6.6%인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가동중이다.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인력 현황을 보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분을 군의관, 공보의 파견, 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후속진료 역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또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응급환자는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특히, KTAS 4~5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발표했다.9월 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중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했다.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중이다.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는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우선 지난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다음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이다.정부는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 시행한다.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에 나선다.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24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보훈공단 하유성 기획이사,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에 따라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또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각 보훈병원에 175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배치& 8231;운영해,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에는 지난달 25일부터 군의관 2명과 공보의 1명이 파견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중앙& 8231;광주& 8231;대구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원활한 진료 협력을 위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공공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전원환자의 진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보훈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따라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강정애 장관은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비롯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의료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훈병원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부터 정부는 의료현장에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247명이 새로 지원되면 이미 지원한 166명에 더해 총 413명이 의료공백 해소에 투입된다.22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 총리는 247명의 공보의·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들의 고용 지원도 추진한다.한 총리는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비율은 약 38%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업무 과부하가 외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업이 이대로 길어지면 병원도 번아웃이 올 거예요. 외래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문전약국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미 외래 환자 30%가 줄었는데 이대로 파업이 길어지면 심화될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약국들은 처방약 재고 조정으로 대금 결제 관리에 나섰고, 일부 약국은 건물주와 한시적 임대료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문제는 예상보다 파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진들의 업무가 더욱 과부하 되면 외래 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들은 내달 총선을 파업 종료 분기점으로 보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빅5 상급종합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도 전체 의사 인력 대비 전공의 비율이 달라 외래 감소 여파에도 차이는 있었다.어제(14일) 찾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신규 외래 환자 감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병원이 외래 예약을 조절하면서 신규 환자 전용 접수대만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14일 오전 아산병원 신규 환자 진료 접수대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아산병원 문전 A약국은 “외래는 병원의 여러 업무 중 하나다. 병원 경영이 반토막 나더라도 외래가 곧장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게 체감이 된다. 특히 4주차 들어서면서 확 느껴진다”고 했다.이어 A약국은 “빅5도 전공의 비율이 다른데 아산은 30%대 초반으로 낮은 편이다.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이라며 “약국들은 10~30% 정도씩 빠졌다고 보면 된다. 근데 약국도 신규 환자 비중이 큰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서 체감은 제각각 다를 것”이라고 했다.강대강으로 붙언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총선 후에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A약국은 “ATC에 약을 가득 채우기만 해도 2억원이 된다. 일단 넉넉히 유지하던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파업이 길어지면 어떻게 버틸 것인 지를 고민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이어 “1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일단 건물주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조정 얘기를 꺼내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당장 고정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해결이 될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빅5 병원과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여곳에 파견했지만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삼성서울병원 문전 B약국은 “전공의 파업이 일부 교수들의 정년퇴직과 겹치면서 공백이 컸다. 처방의가 바뀌다보니까 약국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환자들도 있다”면서 “간호사를 비롯해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커졌다. 병원에 통화를 해야 할 때마다 업무 과부하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B약국은 “이쪽도 30% 가량은 빠졌다.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 메르스 때도 임대료 조정은 어려워서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규 환자들이 줄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환자들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또 다른 문전 C약국은 “병원이랑 약국도 힘들지만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이다. 걱정은 정부랑 의사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고 타협점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까지는 계속될 거 같다. 양쪽 다 이해는 되는데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늦지 않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빅5 병원과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했다. 1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지만 공백 해소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이탈에 문전약국가가 살얼음판이다.11일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약 15~20% 처방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전공의 어르기에 나섰지만, 사실상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는 오늘(11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할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까지 현장에 투입시킨다는 방침이다.데일리팜이 약국체인 위드팜에 의뢰해 서울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조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평균 15% 가량 처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 급에서도 최소 15~20% 처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위드팜 관계자는 "서울성모와 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 등 조제건수를 확인한 결과 파업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재까지 처방이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 서울성모의 경우 2주차(27일)에는 처방이 15% 정도 떨어졌다가, 3주차(5일)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 성소 계명대와 칠곡 경북대 역시 비슷한 하락율을 보였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율에 따라 병원별, 입지에 따른 약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처방이 감소했으며, 일부 병원의 경우 외래진료 시간을 오후 3~4시로 단축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8일 처방감소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만큼 이번 주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문전약국 약사는 "실제 데이터와 달리 체감하는 정도는 더욱 클수밖에 없다. 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 외래와 일반 진료에까지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상급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어 신규환자 발생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3차 병원 진료시 2차 병원 의뢰서 의무화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및 회송 전담병원 지정 등 정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유입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는 "매일 병원 측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문전약국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약국 역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한편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에 대한 일일 진료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 중 응급의료기관 298개소의 당일 외래환자, 입원환자, 수술건수, 병상현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매일 관련한 데이터를 파악해 익일 14시까지 송부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한 170명의 공보의, 군의관 가운데 54%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나타났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에 한 달 동안 배치된다"며 "2차적으로 2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차적으로 투입되는 170명의 경우 92명이 일반의이며, 전문의는 78명이다.다만 일반의들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에서 진행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파견 기관 및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업무투입은 13일부터 진행된다.전 실장은 "투입된 인력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근무를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 이후 필요한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전 실장은 "진료개시명령 이후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9000명 정도로, 이 중 4000명 이상에게 행정처분 예고가 된 상태"라며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하게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실천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해내가고 있다"며 "공정 보상을 위해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내일(12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등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왼쪽부터)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가 근무지 이탈한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전 실장은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건보 추가지원 방안도 시행한다"고 했다.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에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1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현장점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 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했다.그는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일부 의사들의 공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에는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해 중증·응급화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일명 PA간호사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꾸준히 논의한 사안으로,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 협력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이날로 20일째를 맞이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에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의료대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였다.복귀 전공의를 향한 의료계 공격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키로 했다.복지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고 올해 2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