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병원에 대한 분야 확대와 지불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가 13일 개최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에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과 보상체계 구조, 소비자 신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전달체계와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자의 진료권 보장과 전문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윤성환 회장은 "전문병원은 분만, 소아청소년과, 심장, 뇌혈관, 화상, 알코올, 척추관절, 안과, 신경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등 총 19개 과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허리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분야나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적극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는 2011년 전문병원 인증제도 도입 이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과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전문병원 분야 확대, 지불보상 체계 개선,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대한전문병원협회 부회장,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은 "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중 50%가 의료급여 환자다. 의료급여 환자는 전문병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에서 제외돼 있고 응급 당직 시스템과 많은 인력, 비용이 들어도 사명감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급성기 기간 동안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환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은 "투입 인력과 병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험수가로는 관절 척추 수술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비급여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생존을 위해 비급여를 찾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가와 수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은아 해븐리병원장은 "신경과는 각종 뇌질환, 치매, 파킨슨, 루게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을 커버하는 분야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진료도 중요하지만 관리, 케어 측면에서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문병원으로 지정돼도 제도적 이점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박사는 "전문병원 진료 과목과 분야별 기능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상을 받는 데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접근성을 높여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전문병원들이 고난이도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진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전문병원들이 특정질환에 있어 상종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정기준, 분야, 방향성, 보상체계 등에 있어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겠다",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 보상체계구조, 소비자 신뢰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 나아가 지나친 지역 편중, 과목별 편차, 진입장벽 등이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와 관련된 그간의 고민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다뤄졌다. 전문병원의 육성을 위해 연구 용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병원의 경우 질병에 대한 과목과 분류 등 혼재된 부분이 많고 수가 문제도 중요한 것 같다. 굉장히 열악한 수준의 보상체계의 개선이 수반돼야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2차 병원 육성방안에 담긴 전문병원 중요도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대형병원의 공백을 메운 전문병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병원들의 역량 강화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증가가 하락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3년도 총 진료비는 약 133.0조원, 보험자부담금 86.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됐다. 공단에 따르면, 상급종합& 8231;종합병원& 8231;병원& 8231;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70.8%(전년비 -0.7%p), 종합병원 66.1%(-1.7%p), 병원 50.2%(-1.2%p), 의원 57.3%(-3.4%p)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병원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0.3%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은 80.9%(+0.4%p)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조사됐다.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하여 보장률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0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 8231;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 8231;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8231;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해 선정, 2600여개 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자료제출 대상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단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입·방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약제비는 비급여를 포함, 전체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내역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자료 생성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 송신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