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비급여 약 양산, 선별등재시스템 바꿔야"

• 박능후 인사청문회서 지적..."민간의보 활성화 토대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제 비급여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별등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어떤 건 등재되고, 어떤 건 안된다. 비등재(비급여) 약이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가 DUR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비등재 약제는) 약물 상호작용 체크도 안된다"며 "정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많은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건강을 빼앗는 시스템으로는 환자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통계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보다 더 많다. 추산치보다도 더 많은데, 추산치는 심의 조정되는 것도 있어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것보다 더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5000만 국민 중 3500만이 가입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타격받는다"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