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환영”

• 높은 본인부담률-낮은 보장률 목표 등은 보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이 앞장 서 이끌어 온 어린이병원 국가책임, 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너무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돼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정책이니 만큼 일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됐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