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작동하길"

•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보장 당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새정부가 내세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단체연합)는 10일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인데, 보장성 방안은 후퇴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고 논평을 냈다.

단체연합은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라며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언급하면서 예비급여를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연합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고 했다.

단체연합은 "예비급여에 속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로,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연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보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