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에 미치는 건보제도 영향은?…공단 연구자 모집

• 건강과 의료 영역 벗어나 새로운 접근 필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긴급히 발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제는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으로, 기존 연구가 건강결과,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질, 환자만족도 등 건강과 의료영역에 국한됐다면 이번엔 고용과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을 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영역을 넘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이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책임연구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통합 이후 제도의 변화(재정규모의 확대 등)가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0년 이후 보건의료부문의 총비용 관점에서 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등의 변화가 보건의료부문의 고용량 변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논리구조 정립 등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행위료의 변화와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력 등)의 고용량 변화간 관계 도출과 각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부터 의료이용량, 임금수준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각 부문별 고용의 상대적 적정성 검토까지 연구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과 같은 거시적 제도가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접근가능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