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편의점 등 업종별 최저임금 달라지나

• 정부, 최저임금제 연내 개선…업종별 차등적용·상여금 포함 등 쟁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는 가운데 시행 30년을 맞은 최저임금 제도가 연말까지 일부 개편된다.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과 약국의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6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TF가 논의할 세부 과제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계가 제시한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총 6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과제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 개편을 주장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이나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감안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로 같게 적용된다.

아울러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