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 '약국 개설 등록 수리 금지는 민사집행법...허용 불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허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창원지법은 11일 가처분신청인 P약사와 K약사, 창원시약사회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P약사와 K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장이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창원시)으로 하여금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번 약국 개설허가를 행정소송법으로 다룬 사안은 민사 상 가처분신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 측은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창원시약 류길수 회장은 "이번 각하결정이 약국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밝힌게 아니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판결했을 뿐이므로 약국 개설허가의 당위성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류 회장은 "창원시가 다수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이외의 약국 개설불가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