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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ICER 임계값은?...소비자·환자 의견수렴 추진

  • 최은택
  • 2017-10-16 06:14:52
  • 복지부, 전문가 이어 하반기 광범위 간담회 갖기로

정부가 ICER 임계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 ICER 임계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회 요구 후속조치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외국 약가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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