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제네릭 글로벌 접근성 제한 말라"

• 한·일 정부에 공동요구..."지재권 보호에 환자만 부담"

이번주 인천에서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위해 16개국이 모인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적정 가격으로 형성된 복제약의 전세계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들을 철회해 줄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 협력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협상가들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에서 RCEP 협상을 진행한다.

20일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RCEP에 포함시키고자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복제약을 통한 시장 경쟁과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조항은 WTO TRIPS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TRIPS플러스'로 불린다.

국경없는의사회는 "'TRIPS플러스'는 의약품과 백신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독점 행태(데이터 독점)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다"라며 "'개발도상국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다른 의약품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가격인하를 막고,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각 국가들이 약제를 독점한 결과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 HIV, 다제내성 결핵, C형간염 치료약, 폐렴 백신 등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티에리 코펜스 한국 사무총장은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은 무너졌다. 부적합한 지재권을 보호하느라 양질의 적정가격 신약 개발과 도입이 막히고 있다"며 "이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 환자들이 적정 가격의 약제를 제때 구입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보유한 특허와 지재권은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 제약사들은 백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개발하는 선구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각 정부에 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며 "무너진 균형의 여파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우리 환자들뿐만 아니라 고공행진 하는 독점 가격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군분투하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승인을 받은 에버그리닝 특허들로 인해 감염성 폐렴구균 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더 저렴한 PCV(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출시를 막고 있다. 폐렴구균 박테리아는 아동에게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해마다 약 100만명의 아동들이 숨지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리나 멘가니 대표는 "에버그리닝 관행 속에 특허청들이 기존 의약품을 개선한 사항들에 대해 독점을 승인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RCEP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부적합하고 허울뿐인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자국에서 더 저렴한 PCV를 개발하고 시판할 수 있는 제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PCV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국적 오리지널사들의 독점 속에 약가는 계속 높아지고, 이는 세계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고소득 국가들의 환자 접근성까지 약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제네릭 경쟁은 약가를 낮ㅊ고 최빈국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2000년도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제로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제를 제공하기 시작한 당시, 치료제 가격은 1인당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했다. 오늘날 이 치료제 가격은 99% 가까이 떨어져 환자당 연간 미화 100달러 미만이 든다. 적정 가격의 복제약을 활용한 덕분이다.

다른 질병의 경우, 암 치료를 위한 신약이 1인당 미화 10만달러를 넘어선 경우도 있으며 C형 간염 치료제는 1정당 미화 1천달러에 육박한다.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 독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한국 등 고소득 국가에 사는 환자들을 포함해 모든 환자들이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동아시아 총괄 책임자 브라이언 데이비스(Brian Davies)는 "지적재산권을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혁신 및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각 정부는 공중보건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자유무역협상으로 의약품 독점을 강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에 의사와 언론인들이 모여 설립한 독립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서, 세계 60여개국에서 주로 무력 분쟁과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 재해 속에서 폭력과 소외, 재앙을 당해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에는 2012년 서울사무소를 열고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