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 반사이익 4조원 발생 우려”

• 천정배 의원, 기금조성 통한 사회환원 등 대책마련 필요

문재인케어가 현실화되면 민간보험사가 4조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을 실손보험 반사이익으로 추정했다.

천 의원은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000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사이익 사회 환원 방안 중 하나로 기금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보험업자, 국가 모두에게 건강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