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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 전환 항목, MRI가 첫 번째?

  • 이혜경
  • 2017-10-24 15:43:46
  • 전혜숙 의원, 심평원 비급여 항목 파악 질의에 답변

심사평가원이 3800여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MRI 급여전환을 위한 조사를 다음 달 안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 모두 파악됐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MRI는 (가격 및 항목 조사 완료가)11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게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데,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 이후 나왔다.

전 의원은 "실손민간의료보험 탄생하면서 경상지출비 64조였는데 지난해 125조까지 늘었다. 그 중 60조는 건보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정감사 이후 추가답변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마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급여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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