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R&D 1조 넘게 지원...실제 생산은 1.3% 뿐

• 권미혁 의원, 보건의료 육성정책 효과 미비 지적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을 위해 1조원 넘게 투입됐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권미혁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주요질병 극복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530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권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는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평가 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