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강화위해 적정수가 보상 등 계획"
- 김정주
- 2017-10-31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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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오제세 의원 질의에 답변...대형병원 쏠림 등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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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적정수가 등 보상책을 만들어 내달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특정과목 의사인력 집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쏠림과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 1차의료 강화 명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사는 각 분야별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병원의 지나친 쏠림은 해당 병원에도 좋지 않다. 특히 경질환자 대형병원 입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시키고 공공의료체계와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근본책으로 수가체계 개편(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술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충분히 보상해서 자연스럽게 인력이 증가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공급체계 개편안에 대해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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