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환산지수 산출할때 한국형 SGR모형 필요"

• 윤태영 교수, 진료량 통제 방안·AR모형 보완 단점 극복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환산지수 산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쓰여온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1년 환산지수 계약 이후 그동안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지수모형과 SGR모형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연구방법의 객관성, 수가 수준의 적정성, 자료의 신뢰성 등의 한계로 그동안 산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 값들이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계약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유형별 순위와 차이를 결정하는데 그쳤다.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차적으로 기존 SGR 모형 바람직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 교수팀은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에 일차적으로 기존에 쓰여온 SGR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SGR모형 단점으로 어떤 거시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산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경우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한 값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면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만처럼 원가 기반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거시자료를 이용하면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GR모형은 가격만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윤 교수팀은 AR(Adjusted Rate, 인정가능한 기본인상률)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을 산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반영하고 있는 비율을 더 높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었다.

AR모형에 인정가능한 인상률(AR)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과 더불어 협상요수를 추가해 모형에 적용하면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를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협상다운 협상을 위한 계약당사자 수용성 증대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협상 성격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 시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유형별 특성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언급됐다.

윤 교수팀은 협상요소를 도입할 때 최저임금 결정과정, 약가협상지침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약가협상 지침은 절차, 고려사항, 부속합의, 사전상담 등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 약가협상 지침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돼 왔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환산지수 산출결과와 임상현장의 실제 상황과 차이 축소 ▲의료물가 산출 시 거시지표에 대한 사전 논의 ▲SGR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시 인구구조 변화효과 반영 ▲수가 역전 문제 및 병원 유형별 분배 고려 ▲최신 자료를 통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구성 비율 도출 ▲법과 제도의 변화 및 부대합의 조건에 대한 명확화 ▲근무약사 인건비 및 약국 수수료 환산지수 반영 필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수가역전현상이나 요양기관 유형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기관의 역할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유형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공급자와 협의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