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도착한 복지부 상비약 답변서…약사들 허탈

• 1만5000명 동참한 대규모 민원 운동에 복지부 우편답신 보내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편의점 반대 민원에 대한 답변서가 각 약국과 거주지에 우편으로 도착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조정위원회 5차 회의가 강봉윤 위원장의 자해시도로 파행되고 향후 전망이 시계제로인 상황인터라 복지부 답변을 받아든 약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보낸 민원답변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복지부가 민원인들에게 보낸 답변서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약사회, 의사회, 약학회 추천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의약전문가 의견, 의약품 허가사항, 해외관리 사례 등을 토대로 안전상비역 중 지정 유지 필요성이 낮은 의약품이 있는지, 또는 심야 공휴일에 사용이 필요한 일반약이 있는 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논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명단 및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국민들께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야약국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하나만으로 국민들의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적 여건에 따른 심야약국과 안전상비약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민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민원 내용이 위원회 품목조정 논의시 고려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민원답변 유편물을 받은 서울의 K약사는 "민원답변을 우편물로 받기는 처음"이라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의 뜻을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냐"며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4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결과를 회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도 S약사도 "이번에 효능군이 확대되면 약사법에 정해진 20품목까지 안전상비약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건위소화제, 파스, 일부 연고들이 다 의약외품으로 빠져 있는 마당에 편의점약이 20품목으로 늘어나면 말 그대로 약방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편의점약을 다시 약국으로 돌리려면 일단 약국들이 저녁 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심야공공약국을 한다고 해도 개설약사 입장에서 심야에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면서 "3만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이같은 운영 방식을 약국이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현실적인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