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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추 회장·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졸속추진말라"

  • 이정환
  • 2018-01-10 11:27:40
  • "문케어 재정추계·국민 설득 방안에 집중해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추무진 회장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작업의 졸속추진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가 반대하고 있고 1, 2, 3차 의료기관 다수도 반대 의사를 표명중이라고 했다.

10일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한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1월중 강행을 예고해 문제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 개편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의료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강행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에 의료계가 반대중인데도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협조해 회원 권익 반대에 섰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보다 수가의 원가보전,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건보율 인상 국민 동의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추무진 집행부는 문케어 전권을 지닌 비대위 뜻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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