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효과 없을땐 퇴출..."NECA, 평가기능 커져야"

• 정부·전문가 등, 신의료기술→기존 기술 재평가까지 확대 공감

건강보험 예비급여와 기존 의료기술 검증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NECA는 23일 코엑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종연 NECA 선임연구위원

이날 박종연 NECA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예비급여가 만들어지면, 3~5년 후 재평가 또는 적정성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에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 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예비급여로 평생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3~5년 안에 재평가 및 적정성평가를 통해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아니면 퇴출할지 결정이 이뤄진다.

NECA는 23일 코엑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문케어를 위해 새로운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사회적 요구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이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만들어진 회색존인 예비급여로 앞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올지, 퇴출시킬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역할을 NECA가 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그는 "NECA가 신의료기술평가 뿐 아니라 기존기술에 대한 재평가, ICT 기반의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첨단의료기술 평가, 예비급여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 협의의 개별 의료기술은 보건의료 정책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료기술 평가로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와 들어온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를 판단하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비급여는 재평가까지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평가가 더 복잡해 진다. 심평원을 메인으로 심층적인 부분은 NECA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했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또한 "NECA의 역할이 신의료기술 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예비급여는 치료와 비용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NECA가 수행하면서 향후 건강보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 교수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지역의료서비스 개혁과 구상안을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 교수가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최근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 구상 등의 의료제도 개혁을 진행했는데,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일본의 정책을 두고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급자와 합의를 어떻게 이뤘는지 질문을 던졌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재인케어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재규 중앙의대 교수 역시 "일본이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니키 류 교수는 "일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순종적인 편으로, 한국 보다 정부 단체에 순응적"이라며 "30년 전에 적극적인 다케미라는 일본의사협회장이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들었다.

이런 게 가능해진 건 일본 의사 대부분이 수익의 전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단느 점도 설명했다. 니키 류 교수는 "특수한 의료기관 몇 곳에서는 임상 서비스 등으로 다른 수익원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매우 우익인 아베 총리이지만, 사회보장정책을 펼칠 땐 극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직능단체의 유불리를 따진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라는건 아니지만, 공공적인 프레임 안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