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헬스케어 특위'…신의료기술 등 규제개선 논의

• 복지부·식약처·과기정통부·산자부 합동 '4차산업혁명위' 가동

주요 정부부처가 모여 유전자 연구와 신의료기술 등 헬스케어 분야의 과도한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0일) 낮 1시30분부터 'BIO KOREA 2018'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양)'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헬스케어 특위는 지난해 12월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해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과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 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돼,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0.7%에서 0.35%로 감소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6.9%에서 50%로 향상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8.3%에서 15%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irect to Consumer, DTC)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와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