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 문케어 저지 집회…시청 대한문 집결

• 최대집 "더 잃을 것 없다…피끓는 각오로 문케어 막아낼 것"
•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박근혜 정부는 4년간 65개를 급여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년동안 3600개를 급여화 한다고한다. 이게 제정신인가? 이번 의정대화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응축된 폭발에너지가 어디까지 터질 수 있는지 정부에 확실히 보여주겠다."

전국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철폐 피켓을 내걸고 20일 서울 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 다시 모였다.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다.

문케어 철폐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규탄이 총궐기 목적이다.

이날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협 대의원회, 전국 16개전국의사회, 개원의의사협회, 여의사회,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권과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을 직접 지목하며 "문케어를 당장 철폐하고 진심으로 의정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폭발적 투쟁력으로 정부에 맞설 것"이라며 운을 뗐다.

최 회장은 비급여 전면급여화 절대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수가 정상화, 불합리 심사체계 개편 등은 정부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문케어에 대한 불만을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왔다는 게 의사들의 진심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사는 41년동안 잘못된 건보제도를 참아왔다. 13만 의사 경고를 가볍게 듣지말라. 의사 불만은 쌓일만큼 쌓였다"며 "정부가 조건없는 의정대화 제안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깜짝 놀랄만한 대응책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허술하게 급조된 정책이다. 선결조건인 재정문제 역시 국민과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강행중"이라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약과 같은 문케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규탄 목소리를 냈다.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 정부는 똑바로 들으라. 중환자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무슨 권리로 중환자 의사들을 구속시키나.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문케어가 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악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케어가 국민 모두의 건보재정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료계는 문케어라는 미세먼지에 둘러쌓여 시계제로에 놓였다. 언제까지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워야 하나"라며 "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없다. 의사 진료권을 박탈하고 국민 치료 선택권을 빼앗는다. 결국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청와대와 복지부에 요청한다. 문케어로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원가이상 수가보장 없는 문케어는 협의할 가치가 없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범법행위 치부하는 행위다. 의사는 소신진료보다 환자를 선택하는 소심·방어진료에 치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사 진료현장이 규제와 벌금, 구속, 처벌, 소송, 면허취소라는 올가미와 덫으로 가득찬 지뢰밭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1년간 발의된 의료 규제법은 하루 한 건에 달한다. 의사를 진료실에서 몰아내고 환자로부터 떼어놓으려 하고 있다"며 "문케어는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이고 아무런 재정대책없는 급여정책이다. 정부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사회주의 문케어로 건보재정은 파탄나며 의료보험비는 폭등할 것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미 의료계 몰락은 시작됐다. 산과 의사는 구할 수 없어 분만 가능지역을 찾아다녀야 한다. 전국 소아심장수술 외과의는 10명에 불과하다. 중환자 진료기피가 현실화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