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산지수 차감으로 약국 상위 인상률 기대감

• 재정위 소위서 벤딩 규모 확정...오늘부터 3차 수가협상 돌입

약국이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에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인상률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2019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각각 0.12%, 0.23% 차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환산지수 1300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각 유형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원과 병원 뿐 아니라 치과와 한방까지 예년과 다른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밀려 있는 약국 유형으로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기조와 함께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차감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순위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환산지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는 문재인케어 향후 5년 동안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번 수가협상은 1차년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환산지수 2.9% 인상으로 수가인상률 2위를 차지했던 약국으로선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상위권 수가인상률에 랭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유형과 달리 약국은 이번 협상에서 차감계약을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총 벤딩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일정 부분의 파이만 확보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만큼 협상테이블에서의 전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오늘(28일) 오전 10시 3차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약사회는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진료비 자연 증가분을 빼고는 다른 요인에서 진료비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약국 조제수가 개편을 통한 행위 신설 추진과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