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대약국 전담반' 가동…이달 말 결과 도출

• 4개 유형 집중 조사...증거인멸 잦아 적발률 저조할 듯

정부가 불법 면허대여로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득을 얻는 '면대약국' 색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도출될 전망인데,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정부 공무원이 건보공단의 조력을 받아 직접 현장에 나서는 '면대약국 전담반'을 소수정예로 꾸려 적발 작업을 진행하고 이르면 상반기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면대약국 유형을 크게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컬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으로 구분짓고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통상 면대약국 적발은 공익제보 의존도가 높고 제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데이터마이닝으로 분석해 이들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때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전담팀을 꾸려 조력해 수사결과를 공유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법으로 면대 기관들을 색출하고 있다.

'면대약국 전담반'은 복지부 실무공무원이 직접 면대 현장에 나서 조사하고 혐의와 정황을 포착해 절차를 밟아 처분하는 것이 특색이다. 6월 말 현재, 약 3개월 동안 전담반은 약 30여곳의 약국을 조사했다.

그러나 적발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불법 면허대여나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 부당·허위·거짓 청구를 하는 기관들 상당수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증거인멸에 능하고 신속하게 자진폐업·이전·재개설 하는 수법으로 지역을 옮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면대약국의 수법이 더욱 고도화 되면서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색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보안을 최대치로 높여 현장을 찾았음에도 이미 폐업해 빠져나가거나 증거가 교묘하게 은폐되는 등 데이터마이닝을 넘나드는 수법도 포착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한 뒤 현지조사를 나가더라도 막상 가보면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폐업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점점 수법이 고도화 되는 흐름이 있어 적발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가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급여와 개설 등 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아우르는 불법 범죄를 막기 위해 반기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