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남인순 의원에 서발법 반대입장 전달

• 김종환 회장 "규제프리존법·원격의료, 의료 공공성 훼손할 것"

서울시약사회가 남인순 의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남 위원에게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틔워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조제약 택배와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필연적으로 수반돼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에 대한 약사회 입장에 공감한다"며 "충분히 검토해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