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일련번호 전면시행 '시기상조'…계도기간 요구

•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등 여전히 미흡...조건 불충족 입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가 일련번호 제도의 내년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5일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유통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은, 유통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제도 시행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제도"라며 "요구 수용이 안 될 경우 참여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반드시 수용돼야 할 조치로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정책 예산의 지원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실시간 보고 완화, 요양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제 도입과, 52시간 단계적 도입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실상은 매우 심각하므로, 정책 예산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의 일부 성과만 가지고 긍정 평가를 내고 내년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면, 유통협회와 업계는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회의 종료 이후 "일련번호 제도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미국도 전면 시행까지 10년이 걸렸다"면서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내년 시행한다 하더라도 유통업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의 경우 세부단위를 놓고도 현장에서 혼선이 있다"며 "제약·유통업체가 100% 준비가 될 때까지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