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대상 수요도·의료수가 등 세부검토"

• 박능후 장관, 복지부 국감서 윤일규 의원 지적에 답변

[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공개된 부문의 수요와 의료진 공급, 수가 유도 등 개선책에 대해 세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휴전선의 군부대 GP 철수로 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등 격오지의 원격의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격오지 부대의 GP 11개가 없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다. 교정 시설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 파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활성화를 발표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 변화를 살펴봤냐는 물음이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서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45억원도 계속 줄었는데 도서벽지 의료수요 증감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있냐"며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의학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원격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국가에서 참여하는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가 개선 없이는 참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간 일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한 추가 수가에 대한 요구를 해왔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