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면허취소" Vs "기술 훈련 시스템 고민"

• 김상희 의원 처분 강화에 복지부 답변

[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강화 차원을 넘어서 훈련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계 도입과 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기술을 적절히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며 "따라서 기계를 판매하는 의료기사에게 수술을 의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됐을 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