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법·건보법·임대차법 개정해 분업 개선"

• 의약분업 부작용으로 '3대 갑질' 꼽아...3법 개정 약속

의약분업 제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광훈 예비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8일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 등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회원은 없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의약분업 3대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왜곡된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의약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내에 3대 갑질을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 임대차법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가 제시한 법 개정은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이다.

최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