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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 후보 형사재판 피선거권 박탈여부 질의

  • 정혜진
  • 2018-11-16 13:30:06
  • 재판부 선고 이후 선거규정 적용 여부 쟁점

최광훈 후보 선대본부는 16일 중앙선관위에 김대업 후보의 소송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현재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현실화 할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선대본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경고 처분 관련 이의신청서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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