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영리병원 규탄…"원희룡 지사 허가 철회하라"

• 윤소하 의원 긴급 기자회견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 우려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인한 파장이 국회로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11시 20분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등 개설 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