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22:24:36 기준
  • 규제
  • AI
  • 약국 약사
  • #수가
  • 인수
  • 허가
  • #제품
  • #의약품
  • 의약품
  • gc

[기자의 눈] '직선제' 단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 정혜진
  • 2018-12-20 06:00:28

요란했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끝났다. 새 회장이 당선됐고, 당선자들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이 남았다. 한편으로는 직선제 시행 이후 최저 투표율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투표율과 '선거문자는 징글징글하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해 직접 대표를 뽑는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직선제에도 명과 암이 있다. 회장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초 약사를 속속들이 만나며 약심을 파악할 기회를 얻는다. 일선 회원들도 약사회장이 될 사람을 만나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쓴소리도 할 수 있다. 그만큼 회장은 회원의 일상에, 회원은 회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보다 좋은 선거제도가 또 있을까.

하지만 어찌 보면 이보다 나쁜 선거제도도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 직선제에도 명과 암은 존재한다. 운동기간 동안 수백, 수천, 수만명의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무엇보다 '당선'되기 위해 후보자가 투자해야 하는 기간과 노력, 인맥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매몰비용은 당선 후 회수하기 위해, 회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만드는 빌미도 제공한다.

민초약사에게까지 자신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들이는 이 엄청난 무형, 유형의 가치는 낙선자에게 특히 과도한 좌절감과 상실삼을 준다. 선거가 양자 대결일 경우 특히, 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까지 분열된 약사사회가 원상복구되지 않기도 한다. 이 '뒤끝'의 길이에 비하면 회장 임기 3년은 결코 길다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약사회 선거를 간선제로 돌릴 수는 없다. 이미 약사회원들은 자신의 뜻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선거제도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회원이 대표를 직접 뽑는다'는 직선제의 대의명분을 이길 만큼의 가치가 간선제에 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어쨋든 불완전한 방식이지만 이 직선제를 운용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보완점도 필요하다. 선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선거가 끝난 후 약사사회는 재빨리, 억지로라도, 반드시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한 후 승자를 축하해줘야 한다.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회자되는 말들을 들어보니 일부 지역에서 직선제의 뒤끝이 생각보다 꽤 오래갈 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든다. 한 표를 받기 위해 받들었던 회원들의 선택이라면 그 결과도 받들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약사사회는 단점이 많을지언정 직선제를 더 좋은 선거제도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약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