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남도, 약국 4대보험 지원...전국으로 확대될까
- 정흥준
- 2019-02-27 1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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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부담 해소 목적, 노동자 1인당 약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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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원도에 이어 올해 충청남도까지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나서면서, 타 지역의 약국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사업 도입에 따라 약국에서는 노동자 1인당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4대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남은 사업주부담금에 대해 40~90%까지 지원한다. 작년 가입한 약국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제출서류 없이도 올해 지원을 받게된다.
또한 작년 지원가능한 월평균 보수액은 19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10만원으로 확대됐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작년과 고용 등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올해 신청해서 작년분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충청남도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 기준은 강원도와 동일하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로 평균 11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4월 중으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의 약국들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지원을 통해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국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많은 약국들이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초반이라 홍보는 미비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엔 따로 확인을 하고,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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