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비상식적인 약국 행정부담부터 없애겠다"

• "가루약 조제·마통시스템 개선부터 착수...안전상비약 확대 절대 불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약사 만의 권익'이 아닌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약사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약사회장에게 '약사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약사의 교집합이 되는 이익'이 목표라는 대답이 여러번 나왔다. 당장 추진할 회무, 현안 해결 방안, 회무 철학과 방향성, 국민과 정부를 모두 설득하는 방법 등 많은 질문이 이 하나의 포부로 답이 됐다.

김 회장은 18일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회무는 물론 인선 기준, 정책 방향을 정할 때 ▲투명하고 정직한 약사회 ▲회원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약사회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하는 약사회가 최우선이라며 '현장의 고통에 응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신임 대한약사회장

"비상식적인, 과도한 약국 행정부담부터 없애겠다"

김 회장은 약사가 산제 조제를 하는데 의사 확인이 없으면 수가 청구가 안되는 건, 누가 들어도 이야기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처방약 0.33으로 나왔는데 그걸 알약으로 어떻게 조제하냐"면서 "0.67을 어떻게 알약 조제하나. 이미 산제조제 한 것이다. 그걸 다른 절차를 또 만들어놓으면 이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김 회장은 "문제가 너무 많다. 약국 입력, 중간 서버, 마통 서버 사이에 재고가 불일치 한다"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빨리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걸 계속 가져가면 수많은 약사를 마약사범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마통 처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담당 임원에게 협의 과정에서 시스템 재설계와 현시스템 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빨리 시행해야 하는 제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미 수년 전 구축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시행해 의원과 약국, 정부, 환자 부담을 경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무처에 민원팀을 신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약사회 접수 민원을 관리해서 처리 안 되는 건 왜 안되는지 알려주고 처리하면 완료됐다고 알려줄 것"이라며 "담당 임원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서 "전문약은 공공재다" 밝힌 김대업...실행 방안은?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느 회장들과는 다른 뼈있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바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인데, 약사와 약국이 사회가 함께 져야 할 부담을 다 지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문약 관리나 책임을 과도하게 약사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걸 알려가는 게 큰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 매출에 전문약이 포함되는 것, 카드수수료 부담에도 포함되는 것, 재고 관리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아 물류창고에 재고가 쌓여있다는 것, 품절 의약품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 들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은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디서 우리도 한 건 하자'는 마인드로 카드마일리지 조사에 접근하고 있다"며 "의약품이 품절 되면 빠르게 급여정지 하고, 처벌하거나 행정처분 해야한다. 전체적인 전문약 관리 체계를 갖춰가자"고 주장했다.

(오른쪽부터)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신성주 홍보이사

약대 증설, 안전상비약, 조제실 투명화...산적한 현안 앞에 선 김대업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설 약대 후보 3개 대학이 공개됐다. 김 회장은 이 발표가 있기 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년 후부터 약대는 통합 6년제로 간다. 1년 전 자연과학대 몰락을 이유로 통 6년제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그래놓고 통합 6년제 시행 1년 전부터 또 '2+4'의 초소형 약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밖엔 해석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약대를 증설해도 2년 후부터 통 6년제로 신설하는 게 정상적이니 않나"라며 "두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추진했고, 몰상식한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건 실행하고 나서가 아니라, 실행하기 전에 바로 잡아져야 한다. 여러 일을 할 거다. 약교협을 만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조제실 개방'이 약국 투명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론 안된다며 이 역시 정부의 포퓰리즘적 '한탕주의'라고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김 회장의 생각은 어떨까. 김 회장은 "한의사협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약사 배제가 아니라, 한약 제제의 보험급여화일 것"이라며 "급여가 된다는 건 정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담보받고 제제화되는 것인데, 한약이 과연 어떤 기관에서 이 절차를 받아 급여에 들어오겠나"라고 되물었다.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상비약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를 받을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만약 한 품목이라도 허용하면, 우리 집행부의 모든 동력을 소진시키는 결과가 뻔하다. 그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정부는 이 품목 하나로 약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잃으려 할 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김 회장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다. 정부가 약사회의 모든 운신을 막으려는 것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상비약은 절대 안된다로 가야한다"며 "약정협의체 구성해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더 많은 정책을 풀어가자고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등 편법적인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시급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년 사이 30명이나 늘어난 약사회 임원...정관에 있는 조직만, 상임위 중심으로 간다"

인수위에 대한 공식적 결과 발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인수위 시작부터 계획한 것이 인선, 조직개편, 상임위 조직 및 보고, 유관조직 방향 설정 등이다. 모두 회무의 연장선이기에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 집행부를 보니 상임위가 뒷전이 되고 정책단, 센터, 원장 등 추가 임원이 너무 많아졌다"며 "세어보니 정관에 없는 임원이 30명이었는데 많이 축소하고 상임위를 최고 의결기구로 기능하도록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인수위 결과를 발표하고 사무처 직원,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인선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00일 처방받아 한꺼번에 갈아 조제한 약...내 가족이 먹게 하겠는가"

김 회장은 기자회견 내내 약사회 역할로 '국민과 약사의 가교'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찾아 정책화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란 의도다.

김 회장은 "상시적 위험이 돌발적인 위험보다 1000배는 더 위험하다. 100일씩 처방해 여러 알약을 산제로 조제한 약을 당신 어머니에게 먹게 하겠나. 장용정이 뭔지 뻔히 알면서 환자에게 산제조제한 장용정을 먹게 한다. 정부는 이런 상시적인 위험을 없애는 일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상시적 위험'의 대표적인 예가 근거 없는 장기 처방과 산제조제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름이 넘는 처방은 자연스럽게 처방리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빨리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좀 하자. 왜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있어야 하나"라며 "국회, 복지부를 만나 이런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협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