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기관 편법약국 개설 대책 마련 착수

• |관련 상임이사 합류해 대응조직 구성
• |김동근·이원일 부회장 투입

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사태로 일컬어지는 편법약국 문제에 약사사회 모든 눈과 귀가 쏠려있다. 대한약사회도 집행부 구성이 채 되지 완료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분주하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편법약국 문제 해결에는 김동근, 이원일 부회장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맡은 복수의 상임이사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 신임 집행부 구성과 역할분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담당 업무가 확정되는 대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명확하다. 김대업 회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약사법 개정이라는 장기적 대응과 개별 사례 방어라는 단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편법약국 개설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회의, 당장 개설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편법약국을 저지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간다"며 "지금도 팜IT3000 첫 화면에 서명란을 띄워놓고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문제를 경험한 이원일 부회장이 계명대병원 문제도 담당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열린 약사들의 결의대회 현장에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경험담을 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과 계명대병원 문제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모호한 법 기준을 악용해 허가 당국과 병원이 짬짜미가 되어 이미 각본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약국 시설을 완료한 후 실사를 받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상인데, 대구는 약국이 등록신청도 하기 전에 벌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나"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라는 형식 자체가 허가당국이 면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도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며, 병원의 움직임과 시도 자체가 '분업 원칙을 어긴 약사법 위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구시약이 소송에 나서기도 전에 법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병원이 부지를 매입해 약국 임대를 하려는 자체가 구조적·기능적 독립을 포기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합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대구시약을 지원하고 다른 편법약국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형병원이 부지 매입과 약국 개설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