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 급여화' 주장 고개

• 국민 "공기 질 높일 수 없다면 마스크 보험확대"
• 약사 "노인·폐질환자·취약층 등 고위험군 대상 급여 필요"

최악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자 국가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 질 문제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임시방편인 KF80, KF94 등 수준 마스크의 급여로 호흡기질환 고위험군(노인 등)과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총 건보료 절감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신문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건보 적용 또는 면세·연말정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게시글이 여럿 올랐다. 이는 최근 고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등장으로 '미세먼지 빈부격차'란 신조어 마저 등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원의 골자는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마스크 가격이 비싸 취약계층의 경우 착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 환자나 폐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 시 고위험군의 보험 적용으로 질환 진행을 예방, 총 건보재정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민원에 포함됐다.

민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층 가정은 넉넉치 않은 월급에 양육비, 식비를 쓰고 나면 마스크를 살 돈이 없다"며 "결국 마스크 보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폐암, 심장병에 걸려 건보재정 낭비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인 연 30개 이내 등 갯수를 지정해 한도 이하는 건보 급여로 저렴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게 어렵다면 안경 같은 의료기기를 연말정산 하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원인 B씨도 "개당 2000원을 훌쩍 넘는 마스크를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사기엔 어렵다"며 "초중고생이나 청년들도 효과가 없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다반사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크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B씨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개당 100원 등 저가에 공급하거나 비교적 값싼 공기청정기를 국가차원에서 개발해 대중 공급하는 안 등을 제안한다"며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보급형 공청기를 보급하면 국민건강 유지와 건보재정 절감에 이익이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약사들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했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급여화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성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 공산품이나 의약외품 대비 급여를 위한 관리 편의성이 높다고도 했다.

C약사는 "관건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먼지를 차단하고, 추후 발생케 될 질병을 예방해 건보재정을 절감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본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정책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C약사는 "당뇨소모성재료 급여 등에 준해 마스크 급여안을 만들면 된다. 현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분류기준을 전환하는 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 직역 이익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