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문케어, 한국 의료 무너뜨린다"

•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야당 중진, 보장성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서 비판 쏟아내

제1야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이어 제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문케어 중감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가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지속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속도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미 쏠림현상의 심화로 그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바통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받았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건보료)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해결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책 시행 이후 의사도 환자도 모두 서울 대형병원으로만 쏠린다. 의료전달체계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타까운 건 정부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는 외형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음에도 현장에 가보면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의료기관 쏠림현상뿐 아니라 보장성의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문케어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더 중요한 건 환자다. 정말 아픈 환자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문케어 이후 덜 아프고 덜 심각한 환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정부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정답이 모두 나와 있는데도 고칠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