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규제, 네거티브시스템 전환해야"

• [단박인터뷰] 김세연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문재인케어는 포퓰리즘…제어하려면 건강보험 기금화 필요"
• "원격의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의료영리화 프레임 벗어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3선 의원이면서 여의도연구원장을 겸임하는 등 당내에서 적잖은 무게감을 지닌 김세연(47)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9개월간 복지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40대의 젊은 정치인이 구상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난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그는 제약바이오산업과 문재인케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대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밝게 평가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통한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평가하자면.

"최근의 인보사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각 산업별 성장 추이를 보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과 생산에 이르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6%를 목표로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R&D에 연 4조원 이상 투입하며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전환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의 전환이 없으면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당시 해외에서 허가된 신약에 대해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 요구도가 높은 신약의 신속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은.

"치료목적 승인제도는 허가 받지 않은 임상용 의약품이라도 응급 시 환자투약을 승인하는 제도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응급 시 24시간이내 승인되는 반면, 국내는 평균 2.9일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치료목적 승인제도 관련 규정이 '7일 이내'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식약처는 응급환자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승인을 해주는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했다."

문재인케어의 명과 암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외부의 지적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와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등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와 관련한 견해는 무엇인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만 하더라도 인상폭은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49%로 기록됐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8.12%로 법정상한선인 8% 초과될 것이란 전망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2026년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9년 건보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한 적 없는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이는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케어로 인한 재정파탄 우려를 일축하는데.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때와 지난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때를 비교해보자.

2017년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지만, 지난 4월엔 향후 5년간 41조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재정파탄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하다."

문재인케어의 설계 당시 소요재정을 과소 측정했다는 의미다. 국민의 부담이 적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5663억원 증가했다. 진료비 점유율 또한 2017년 5.7%에서 2018년 6%로 늘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중증환자의 증가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근거를 살펴보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경증과 경증 외로 구분했다. 전체 외래환자 중 10%도 되지 않던 경증환자 비율이 1% 이내로 줄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경증과 경증 외가 아니라, 중증·일반·경증으로 구분해야 정확하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군 중 30%를 차지하는 중증환자와 60%를 차지하는 일반환자, 10% 이내를 차지하는 경증환자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정확한 통계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등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쏠리면서 매출은 늘어지만, 수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19개 수도권 대형병원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13개의 병원의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케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 만성질환·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4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고 있으며,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액 자비를 부담하게 한다. 대만도 의뢰서를 소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런 해외 사례에 공감한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빅5병원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 중 23%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원격의료 허용·복수차관제 등에 대한 입장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최우선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나.

"원격의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도 같은 추세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2011년 시행했다. 중국도 2014년 허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진료·검사·건강관리를 하고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받는다.

한국은 어떤가. 2000년 이후 시범사업만 19년째 하면서 많이 뒤쳐졌다. 원격의료에 '의료민영화' 프레임이 씌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로 바라봐선 안 된다. 앞으로 활성화될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계에선 예전부터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미 복수차관제가 필요한 시점이 지났다는 생각이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보건의료 분야 차관이 늘어나면 당장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다만, 복수차관제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복지부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직구조 개편을 재점검해야 한다. 단일 부처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 공룡부처가 움직인다는 건 국민의 삶과 더욱 괴리된다는 걸 뜻한다. 거대 조직 안에서 수많은 관리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기능별로 잘게 쪼개야 한다. 현재 10여개의 정부부처를 30~40개로 분할하는 식이다. 부처가 작아지면 협업의 효율이 커진다. 미세먼지 대책을 예로 들면, 복지부뿐 아니라 환경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에서 과업형 부총리를 뽑고 이들이 TF를 구성해 실무를 맡는 식이다. 다만, 작은 정부는 당장 실현할 수 없다. 당장은 복수차관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

신임 복지부장관에 대한 기대 등

▶최근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갖춰야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나.

"여러 의견이 있다. 가장 공감 가는 의견은 복지전문가와 보건의료전문가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관을 맡아야 기능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게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산 침례병원과 관련, 공단의 직영병원 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됐다. 원가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절실하고, 부산 등에 500병상 이상의 보험자병원 1곳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부산지역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준 교수는 보험자 병원을 확충 시 새로운 병원 설립보다는 기존병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침례병원 등 기존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0년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를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부산은 고령인구가 고령인구 비율이 15.2%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공공의료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은 2.5%로 전국 5.8% 대비 절반 수준이다.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금정구가 있는 동부산권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