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따라 제각각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최대 3.5p%

• 김승희 의원 "평가업무·등급판정체계 허술 운영" 지적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26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 올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7위(2016년)→3위(2017년)→1위(2018-2019년)를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특히,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의 지역별 격차가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5년 2.74%p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p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이후 2.76%p, 3.29%, 3.51%(2019년에는 6월 기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