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역대 최고 포상금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서 1억 7천만원 지급 결정
• 39명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 28억9천만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그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인력수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수급자 가족이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나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2491건으로 여기서 1092건에 4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비율을 보면 신고자가 내부종사자인 경우가 71.4%였으며 373억18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